[잡담] 직구) 생각을 정리해봄.

[Crabshit]

1. 시행령은 일단 시행되는거지만 후속입법은 할 수 없음. 국회를 가자마자 "지랄마"를 당할께 뻔하다.

2. 그렇다면 시행령의 발표는 이게 태클이 걸리거나 단기적으로 빠질거라는 계산을 하고 했을거라고 봐야 한다.

3. 나는 기본적으로 KC 인증 의무화가 세입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했음.

4. 왜냐면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대형 유통업계는 별로 타격이 없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5. 이 시행령으로 이익을 보려면, KC 인증을 받지 못할 외국 업체에게서 물건을 들여와 KC 인증을 받아서 팔만큼의 자본력과 유통망이 있어야 한다.

6. 라고까지만 생각했는데, KC 인증 권한의 민간기관 확대를 방침으로 한다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려고 함

7. 궁극적으로는 KC인증권리를 팔아먹는게 목표가 아니겠는가 싶음.

8. 개별 제품의 KC 인증비용을 세수로 받아먹을려는게 아니고, KC 인증을 내는 권리를 국내외 유통기업에게 내주면서 그 비용을 빨아먹는게 아닌가?

9.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유통업체라면 인증을 위해 민간인증기관을 세우는게 충분히 이익일 수 있음.

[빠다는버터▶◀]

와 너 똑똑하다 그쪽 계통에서 일함?

[빠다는버터▶◀]

......난 안되던데...

[Crabshit]

인증권한을 유지하려면 허가 갱신 + 갱신비용을 물리겠다고 하면 완성됨.

[Crabshit]

그러면 개별 품목에 일일히 KC 인증으로 세수 빨아먹기보다 더 쉽고 간편한 구독제 빨대가 완성되는거임.

[빠다는버터▶◀]

[빗치]

후속입법이 일단 눈에 보이는건 민간kc랑 직구품 국가 모니터링인데 후자는 몰라도 전자는 작년말부터 준비중이란 기사가 있어서 막을까? 는 좀 기대가 안되고
kc인증 세입 늘리는건 좀 애매한게 민간인증인데 세수가 늘까? 싶음
애초에 대놓고 직구 규제로 세수 늘리고 싶다는 투의 기사나 보도자료가 ㅈㄴ 많이 나왔으니 kc인증 내에 세수 늘릴 꿍꿍이가 더 있긴 하겠지만
당장 세수 늘릴 생각만 하고 물가 조져있는거, 앞으로 조질거는...

[Crabshit]

ㅇㅇ 그러니까. 민간위탁 인증으로는 세수가 늘지 않아.
나도 그렇게까지만 생각했는데... 위탁 허가권한을 팔아먹는게 훨씬 이익이겠지.

[빗치]

진짜 대놓고 세금 올리면서 물가 조질게 뻔히 보이는건 이번이 처음인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