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결혼 후 공동명의라는게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거 아님?

[서르]

예를 들어 내가 결혼 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계속 10억임

결혼을 하고 당일날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함.

그리고 한달 후에 이혼.

그러면 공동명의건 뭐건 무조건 아파트는 돌려받는 거 아녀?

반대로 명의는 나누지 않았지만

결혼 기간이 10년정도 되면

거의 무조건 반반급으로 나뉘고

[6리웹]

그치 기간 짧으면 분할대상 아니니

[Lapis Rosenberg]

결혼사기라도 당한거면 몰라도
공동명의 비율만큼 줘야 할껄.

[크으응]

공동명의 비율만큼 주지 않는다
기여도를 따지지

[Lapis Rosenberg]

그건 기여분에 의한 재산분할 문제고
공동명의면 소유권 주장이 별도로 들어가잖아.

[크으응]

1. 공동명의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건 아니다. 혼인전 특유재산이고 단독명의 재산이라 해도 이혼 시 혼인기간과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 기여비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책정됨
2.그러니까 혼인 기간이 지극히 짧고 결혼 전 일방의 특유재산을 상대방이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난리쳐서 공동명의로 해준 경우 이혼한다면 상대방의 공동명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법원이 씹는다 ㅇㅋ?

따라서 본문 글의 사례 처럼 10억짜리 집 공동명의 해줬는데 결혼 한달만에 이혼한다고 해서 5억 떼줄 일은 없다고 소유권 주장 어쩌고 해봤자 이혼전문변호사도 코웃음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