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국가 인증 KC 하나로 몰아주고 나머지 민간 인증은 민간이 알아서 하세요 한건데
그 KC를 민간 업체가 발급해줄 수 있게 되면;;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① [인증기관 확대]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추진 (민간 참여 확대)
-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비영리지정요건 삭제 및 시험설비 투자부담 완화*
*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 외부 설비 보유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영리 인증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 업무를 공공기관인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부실인증 등 부작용 보완- 안전확인신고시 9개 인증기관별 신고접수 절차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
* (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시험 및 기술검토 → (관리원) 안전확인신고 수리 및 DB관리
②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 품목( 45개)을 ’25년까지 10% 축소- 전기·생활·어린이용품에 대해 제품 위해도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대상품목 규제 수준 정비
* 총 282개: (안전인증)45개, (안전확인)106개, (공급자적합성)107개, (안전기준준수)24개- 위해도 평가와 함께 업계·학계·소비자 등의 의견 종합
③ [안전기준 정비]
- 유아·아동 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
- 국제표준(IEC)과 부합화하여 ｢국제표준-KC｣ 일치화 → 중복시험방지- 불필요한 시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227종 폐지(’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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