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다음달에 시행될수가 있나??

[십미터로빈후드]

시행령 시행령 하는데 시행령은 법 시행령(대통령령)이고 일반 다른 법처럼 발의-검토-상정-시행예고-시행 거쳐야하고

진짜 무슨 '시행령'이라고 하면 무슨무슨 법 시행령 개정 이런식이지 

다짜고짜 시행령 이라고 하지는않는데

대체 뭐임???

용어가 잘못 퍼진거야 아님 진짜 뭔 법 개정되서 시행이 다음달인거야

[갓경소녀신도]

국회 안넘기고 바로 국무회의 로 넘겨서 표결하는게 시행령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