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 KC인증 의무화.. 그거 시행령 발표도 안되었어..

[스퀴니]

아직 법률 개정 된거 아니야

근데.. 관세청은 통관 막을 수 있어..

....

관세법 제 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류 할 수 있다.

...

무적의 문구 한줄이 있거든... ㄷㄷㄷㄷ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07

[소녀마녀]

저 문구 때문에 언론에서 발암물질이니 위험물질이니 그ㅈㄹ하는거

[스퀴니]

맞음. 저 조항 적용하려고 한거지

[부들부들03]

그래서 통과는 될거라는거

[스퀴니]

내가 본문을 좀 잘못적었네.
막는다 라는게 시행령을 막는다는게 아니라 [직구를 막을수 있다] 라는 의미였음

[루리웹-4324473838]

그걸 판단하던 사람이 만든거고 그걸 판단할 사람들을 자기사람으로 채웠는데 어케 막겠다고?

[스퀴니]

아니 막는다는게 통관을 막는다는 걸 이야기한거임

[토나우도]

문제는 이게 시행령이라 참...

[kangdol]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바뀌는 정도임

[뵹뵹]

시행령까지는 아니어서 아예 못막는 건 아님

[ㅂㅌ신사]

아오 나팔수시치들

[미필용사]

저러니까 더 골치아프지. 내가 사서 들고올려는건 별 문제 없는 제품이거든. 근데 규제한다는 품목에는 포함이라는거지? 허 참...

[Tacotron2]

그래도 시행령이나 법으로 제정된게 아니라 계속 불타고 돌 던지면
관계부서와 소통 실수로 일어난 뭐시기 하면서 없던일로 만들 수는 있는건가

[SilentDog]

6월 되서 회기 바뀌면 5월까지 항의하거나 접수했던 거 다 초기화된다더라. 그거 노리고 5월 중순에 저질렀다는 썰

[SMTT]

kc민간 인증으로 돈 벌 세팅 다 해놨을건데 그대로 밀어붙이지

[루리웹_맑스]

"아직 안됐다"에 한두번 속냐

[스퀴니]

내 말은 시행령 이야기만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 저 무적의 문구 때문에 정부는 맘대로 할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한거임

[루리웹_맑스]

그래도 행정부에서 인증 박으라는거랑 관세청에서 독단으로 막는거랑 차원이 다르지
전자는 행정부 자체랑 국민이랑 맞짱 뜨는거고
후자는 국세청이랑 국민이랑 맞짱이니까

[한니발 바르카]

그래서 언론으로 바람잡는거지.

[루안네츠]

법안 확대해석이라...
이거 훅 가기 좋은데

[루안네츠]

형법상에서나 확대해석 하던 걸 행정에 한다 그러면 흠...

[루리웹-0200309422]

저런거는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소송해서 위법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음. 물론 소송 특성상 인내심과 돈이 필요함

[식물국가V2]

리얼돌도 저걸로 막은건가

[루리웹-6914061842]

그래서 유희왕 카드가 건강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