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6월부터 규제 시작한다는건

[Vari2ty]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라고 써있는데

관세법 237조에 의거해서 당장 뭐가 검출된 위험제품만 금지시킨다는게 아닌건가?

[루리웹-2923781060]

원래 시행령음 기존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에 가까움

[루리웹-2923781060]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음

[KC인증담당자]

아무도 제대로 몰라 ..

[루리웹-2133574527]

계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시행 하는 것도 웃김
막 지르고 보는듯

[Vari2ty]

그니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6월에 바로 규제가 들어가지 못할테니깐 저 6월중 시행한다는건 기존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되있는거고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라고 써있는걸 봐서는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 입법이 안되있으니 국회에서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