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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직구)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을 확대해석해서 6월에 규제 [45]
No.3신호등의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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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람항로
출석일수 : 3741일 L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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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7 (0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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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62 조회 22830 댓글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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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16.***.***
반발 심할거 알면서 뭐때문에 시행령으로 떨궈버리는 거지? 뭐 덮을거 라도 있나 ?
(IP보기클릭)59.31.***.***
이미 자기가 아는 정치인들에게 쫙 돌려서 맛 보게 하니까 이거 극상의 재료인데? 하면서 보고하던 사람과, 방송국 기자인 와이프에게 말해서 내일 보고 하겠다고 말한 유저, 미 국무부에 님들 얘네 FTA 위반했어요! 하면서 징징글이 아닌 위반사항까지 가져와서 때리라고 양식 알리던 유저, 코트라에 전화하니까 사실 중국이랑 일본 때리기에요 ㅎㅎ 라는 답변 들은거 공유하던 유저까지 다 봤는데 이번건 진짜 아마도 철회 안하면 정치적 생명은 커녕 목이 날아갈뜻 심지어는 LG 1차 협력업체 사장 가족 구성원도 나와서는 ㅅㅂ 우리집안 망했다라면서 말하는걸 봤음 그냥 직구규제를 넘어 산업까지 말아먹는 행동임
(IP보기클릭)14.32.***.***
내가 살다살다 한국사람이 다른나라 국무부에 FTA 위반했다고 신고하는건 또 처음보네 진짜 별꼴 다보네 요즘
(IP보기클릭)118.235.***.***
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 237조를 확대해석해서 해당되는거는 싹다 반입차단시킨다는 거임
(IP보기클릭)218.151.***.***
저건 결국 헌법 소원으로 가야 해결될 듯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겠지만
(IP보기클릭)64.176.***.***
대국민 홍보 강화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ㅋ 우민화 교육이라도 시킬 건가
(IP보기클릭)220.116.***.***
진짜 찢어죽일 새끼들
(IP보기클릭)220.116.***.***
반발 심할거 알면서 뭐때문에 시행령으로 떨궈버리는 거지? 뭐 덮을거 라도 있나 ?
(IP보기클릭)118.235.***.***
시행령이 아니라 관세법 237조를 확대해석해서 해당되는거는 싹다 반입차단시킨다는 거임 | 24.05.17 04:06 | | |
(IP보기클릭)220.116.***.***
그냥 막나가자는 거구나 ㅅㅂ | 24.05.17 04:09 | | |
(IP보기클릭)220.116.***.***
안전불감증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소상공인 들먹 일때부터 뭔가 쎄에하긴 했는데 참 나 | 24.05.17 04:10 | | |
(IP보기클릭)106.101.***.***
라_인 | 24.05.17 09:32 | | |
(IP보기클릭)220.116.***.***
국민불안하게 왜 보도했냐고 까지 들은거 같은데 ㅋㅋㅋ | 24.05.17 10:32 | | |
(IP보기클릭)218.151.***.***
저건 결국 헌법 소원으로 가야 해결될 듯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겠지만
(IP보기클릭)24.42.***.***
관새법 해석문제면 대법으로 시행령 문재면 행정법원애서 판결로도 막힐 수 있지않나 | 24.05.17 04:11 | | |
(IP보기클릭)49.143.***.***
이건 헌법소원이 아니라 낫과 망치로 직접 두들겨야되는 사안임ㅋㅋㅋㅋㅋ | 24.05.17 04:23 | | |
(IP보기클릭)112.150.***.***
법령해석이 사법부 영역이긴 한데 저런 법의 실무 적용같은 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 잘 안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볼 여지가 높아서 헌재 가도 별 소득 없을 거임 | 24.05.17 05:34 | | |
(IP보기클릭)125.183.***.***
통관보류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소송을 걸어야 함. 왜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음. 참고로 이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대상이라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를 먼저 거치고 통관보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할 수 있음. | 24.05.17 14:23 | | |
(IP보기클릭)220.116.***.***
진짜 찢어죽일 새끼들
(IP보기클릭)2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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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강화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ㅋ 우민화 교육이라도 시킬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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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기가 아는 정치인들에게 쫙 돌려서 맛 보게 하니까 이거 극상의 재료인데? 하면서 보고하던 사람과, 방송국 기자인 와이프에게 말해서 내일 보고 하겠다고 말한 유저, 미 국무부에 님들 얘네 FTA 위반했어요! 하면서 징징글이 아닌 위반사항까지 가져와서 때리라고 양식 알리던 유저, 코트라에 전화하니까 사실 중국이랑 일본 때리기에요 ㅎㅎ 라는 답변 들은거 공유하던 유저까지 다 봤는데 이번건 진짜 아마도 철회 안하면 정치적 생명은 커녕 목이 날아갈뜻 심지어는 LG 1차 협력업체 사장 가족 구성원도 나와서는 ㅅㅂ 우리집안 망했다라면서 말하는걸 봤음 그냥 직구규제를 넘어 산업까지 말아먹는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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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시티죄수번호-1261234
내가 살다살다 한국사람이 다른나라 국무부에 FTA 위반했다고 신고하는건 또 처음보네 진짜 별꼴 다보네 요즘 | 24.05.17 04:10 | | |
(IP보기클릭)218.54.***.***
중국이랑 일본때리기는 니미 쿠팡이랑 알리테무가 제일 살팠났던만 | 24.05.17 04:26 | | |
(IP보기클릭)59.31.***.***
진짜 신고할때도 그냥 막 써서 갈기는게 아닌 위반사항 양식까지 공유함. 걍 이 새끼 죽이시오! 하면서 쓴거여서 개무서웠음 | 24.05.17 09:37 | | |
(IP보기클릭)59.31.***.***
진짜 이건 뭐 망했지 | 24.05.17 0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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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해봤자 면세줄이거나 그럴줄 알았는디 | 24.05.17 04:38 | | |
(IP보기클릭)121.158.***.***
원래 지금까지 죄다 ㅈㅂㅅ질만했음 | 24.05.17 04: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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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이 이거 인정하는 순간 법에 대한 권위 다 떨어지고 판사들 머리채 잡을사람 엄청나게 뛰쳐나올걸? | 24.05.17 04: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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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텍스트만 봐도 떠오르네 | 24.05.17 0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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