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직구 KC인증 필수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것.jpg

[Tolene]

바로 KC 인증 민영화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이건 법제처에도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현행 법의 시행령을 다시 보자.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삭제 예정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Q: 즉?

A: 외국 영리법인도 KC인증 받을 수 있어요! 아 물론 검사비 내셔야 하는 거 아시죠? 잘 먹겠습니다 꺼억-

물론 이 법이 시행되려면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C 미인증 직구 금지가 시행되면 기존 KC 인증 기관들 업무가 과부하될 게 뻔한데 과연 KC 인증의 민영화와 연관이 없을까...?

출처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382

[헬멧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디젤펑크유저]

또 민영화냐? ㅅㅂ

[우리집아재냥이]

KC 마크 개 허벌 예정

[丕刀卜]

이제 전선에 구리선대신 철선 들어가겠군.

[루리웹-3272853533]

대놓고 민영화! 갈기면 눈치 보이니까 물 좀 타서 아 "어린이"에게 위험!
"가습기 살균제"랑 똑같은! 같은 단어 붙여서 쉴드로 쓰시겠다 ㅋㅋㅋㅋㅋㅋ

[루리웹-9537734522]

가습기 살균제(KC인증받음)

[루리웹-7267941234]

근데 국회에서 저게 통과가 됄려나?

[LaZaRuiZ]

정부랑 국회의 주류 세력의 성향이 반대라서
힘들지 않을까 싶음.
그래도 지켜봐야지

[얼빵한놈]

개인적으로 될리가 없다고 봄. 안그래도 지금 민심도 박살난 상태인데 야당까지 ㅈㄹ나면 4.19 한번 더 나는거지..

[루리웹-7267941234]

애초에 200석넘는데 안됄듯?

[Tolene]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KBA4AIL 2019년에도 시도했었는데 법제처 입법예고 가기도 전에 컷당한듯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 없음)

[루리웹-8800021647]

그럼 ' 아이 안전에 관심 없는 야당 ' 프레임 짜면 됨

[LaZaRuiZ]

범야권 200석은 아니긴 함
그래도 어지간하면 민주당에서 컷 할 가능성이 높음

[라스트리스]

걍 돈 꽃아주는대로 싸대는 인증싸개행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요불닭게티]

시행령인데 왜 국회를 가?

[간부은고등어]

시행령은 직구 금지 이야기고 KC 인증 저건 국회 입법 통과가 되야 할 문제라서

[시라사카 코우메P]

ㅋㅋㅋㅋ ㅆㅂ년들아
안정성이 문제라며? ㅋㅋㅋㅋ
진짜 역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씹새끼들 대가리 몸이랑 떨궈야하는 시기가 온건가 진짜

[울라리맨👊🏻]

???: 고맙습니다 빵즈

[울라리맨👊🏻]

참고로 저시행령도 짱1깨들이 가장 먼저 알았음

[얗얗]

민영화에 무친놈들

[Keb58]

이미 빌드업중이였던거네 ㅋㅋㅋㅋㅋㅋ

[rollrooll]

또 K야?

[붕어나카다시]

위험한 국제표준, 영미 인증 따위는 못 믿으니 가습기 살균제도 철저히 검증하는 KC인증을 우선시 하는게 당연한 것

[거북행자]

민영화 얘기만 해도 간당간당한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거니 마니 까지 가버리면 정치잖아, 좀;

[Tolene]

국내 정치/정치인/정당 언급 금지로 적혀있어서 헌법기관만 언급했읍니다

[무릉도원]

나라 팔아먹고 싶어 미친 놈들

[캐서디]

결국은 민영화였네 ㅅㅂㅋㅋㅋㅋ

[노데이터]

이거 북에도 올려줄수 없어?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는 북에도 알려줬으면 해

[Tolene]

자유롭게 퍼가셔도 됩니당

[벌써강등된회원입니다]

아주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국영화를 전부 민영화할려고하네 라인도그렇고

[우와와왕 토요네]

민영화 해서 존나게 한탕 해쳐먹을려는 속셈이였어?

[날느껴봐]

와 이게 민영화랑 연관이있었네 꼼꼼하네

[스이세이열차]

이제 KC인증 마크의 가치는 사라지는건가

[SMTT]

이걸 비추 누르는 매국노는 뭐냐

[龍帝]

그런데 완구는 어린이쪽 KC일걸 KC마크가 분류가 3개인가 되더라
기사는 전기용품 / 생활용품 뿐이네

[그보딸]

이거 완전 건설사 감리 꼴 나겠네 ㅋ...

[Alice3382]

ㅅㅂ 이러면 안전 핑계 댄 게 뭐가 되는데 인증 마크가 허벌창이 되는데 ㅋㅋㅋ

[움뀨웃]

K붙였으면 그냥 쭉 나라가 해야지
KC인증인데 민영화? 하청질에 돈올려받고 난리도 아니겠네ㅋㅋㅋ

[람쥐싼다]

또 민영화 묻었어?

[kangdol]

어처피 상관 없는게 이달 말에 임기 넘어가면 자동 폐기임 그사이에 될 수도 없고

[루리웹-1865963440]

그레이트 씨벌넘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