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이랍시고 발표한거고
상세 법률 재/개정은 연중 예정이라고만 밝힘.
즉,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막을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서
걍 일단 지르고 봤다는 소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동안 통관을 막는 근거는?
관세법 제237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세관장" 권한으로 통관을 "보류" 하겠다는거였음.
근데 문제는
정작 관세청은 "예? 저희도 그거 뉴스보고 알았는데요?"
이러고 있다는거임.
대체 저 "관계부처장관회의" 안건은 대체 누가 제안하고
누가 검토하고 누가 승인한거냐?
걍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아 오늘 해외직구 조지고싶다" 생각해서
다짜고짜 규제하진 않았을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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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닐거라고 생각함?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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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새끼들은 뇌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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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22년 5세 입학 추진사건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선 이게 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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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3046635842128&mediaCodeNo=257&OutLnkChk=Y KC인증으로 장사하겠다는 속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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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건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국가가 어디인줄 알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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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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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르고 여론 간보는거 한두번 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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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닐거라고 생각함?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네
(IP보기클릭)218.232.***.***
ㅇ.. 어, 어..? | 24.05.16 2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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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각해봐 역사는 돌고돈다 | 24.05.16 22: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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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행령 거부권 열심히 ㅈ박고 있는 쪽은 그럴 능지가 못됨 | 24.05.16 2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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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야... ㅅㅂ 국정을 이따구로... 이따구로 할리가... 이런 ㅅㅂ... | 24.05.16 2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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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딴 성급한(전술/정책/법안)을 했냐 그러다 망한다! - 망함 | 24.05.16 2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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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편견에 사로잡혀있엇구만 | 24.05.16 22:13 | | |
(IP보기클릭)121.163.***.***
아까 어떤 유게이가 걸어놓은 링크 가보니까 모 스승님께서 그렇게 설법하신 모양이던데. | 24.05.16 2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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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새끼들은 뇌가없음
(IP보기클릭)1.23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63046635842128&mediaCodeNo=257&OutLnkChk=Y KC인증으로 장사하겠다는 속셈인듯
(IP보기클릭)211.234.***.***
인증기관의 민영화까지 착실히 준비해놨다 이거네? | 24.05.16 22: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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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22년 5세 입학 추진사건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선 이게 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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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휴 보육교사도 1도 지원없이 학교애 하라 지시해서 그거때문에 울아들 다니는학교는 작년부터 준비한 운동회 축소했더라 돈없어서 운동회 할돈 빼다가 거기로 돌릴라고.. | 24.05.16 2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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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르고 여론 간보는거 한두번 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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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건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국가가 어디인줄 알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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