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구 규제에 대한 좀 심한 비약이 베스트에 자꾸 올라오네

[형광병아리]

HS 코드는 해당 품목이 어떤 분류인지 판별 하는거지

BOM 시스템(자재명세 시스템)처럼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 졌는지 구분할수 있는게 아님

저 하위 분류 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규제를 건다면 일이 터무니 없이 늘어나고,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HS 코드만 보고 처분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열심히 일한다는 반박이 되버림

배터리 단셀

개별 전선, 연결 커넥터 등

저런 부품을 써야하는 드론 취미러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뛸 규제고 개 짜증 나는데

저 배터리를 삽입하는 컨트롤러 일체를 규제하는게 아님

저 HS코드로 알수있는건 이게 무선 컨트롤러 장치이고, 어떤 용도로 쓴다임

그리고 HS 코드가 그런 용도가 아니니 구분하고 까자는 말 했다고

쉴드네 뭐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 공부하세욧!" 거리는건 좀 너무하지 않냐?

[error37]

3000일동안 루리웹을 하고도 유게가 어떤곳인지 아직도 모르는거야??

[루리웹-2650969827]

한국 망하라는 뇌절글도 그냥 베스트 보내는데 그러려니

[야자와 니코니코]

HS코드는 세관 입장에서는 HS 코드 판별은 되는데 저기 위에 걸리는 상품 구별이 안되니 일단 HS 코드를 우선으로 확인한다 아님?

[형광병아리]

그니까 HS 코드가 배터리 품목이다 -> 폐기
HS 코드가 드론 컨트롤러다 -> 이것 만으론 이게 뭘로 이루어 졌는지 알수없음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별도 구매후 삽입인지, 고로 저 규제 대상 목록에 없으니 정상통관
이 저 규제가 시행 됬을때 정상적인 절차임

[야자와 니코니코]

세관 통해 수입 할만큼 한 사람도 지금 상황이 앞뒤가 안맞아서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세관이 어떻게 나올 지를 모름

[야자와 니코니코]

유게에서 난리나는 완구류는 HS코드로 아동용 성인용 구별이 안간다가 제일 큰 문제라

[형광병아리]

완구류는 말그대로 HS코드가 완구류니까 세부를 따지지 않고 폐기가 맞는거지 이게 일 안한다는거고

근데 전자 부품을 상위 완제품에 적용한다는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거

[야자와 니코니코]

전자부품의 경우는 완제품 취급이면 그게 맞긴 한데 세부를 따지지 않고 폐기가 말이 안되는 거 아님? 지금 완구류 수입을 중지한게 아니잖음

[ekqqp]

ㅇㅇ, 근데 관세법 공부하면 HS 코드만 가지고 품목을 명확히 분류하기는 힘들어요.

노트북의 경우 전자제품이니 전자제품군인 85류에 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자로, 보일러와 같은 84류로 구분되요.

완제품의 경우는 직구 규제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걸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자와 니코니코]

심지어 이걸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규정이 이럼. 하고만 던져두니 더 골치아파지는 거지

[형광병아리]

그니까 시스템상 맞다는거지 그게 납득가는 조치라는게 아님
그러니까 지금 이슈화 해서 어케든 해야한다는거고
그리고 이슈화 하려면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가찌고 해야지 이상하게 역공당하다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애매하게 시행되는꼴 한두번본게 아니잖흠

[제성합미다]

딱히 이해할 생각은 없고 걍 분노할 명분이 필요한 것 뿐임

[겨울뱜]

6월 되보면 알겠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루리웹-0888796971]

아니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지 진짜 시행되서 문제 터지면 늦어

[형광병아리]

시행령은 발표됬고 발표된순간 효력을 가짐
이미 시행됬다는 소리임
이게 이해를 못해서 이상한데 친다는거고 난 깔땐 까더라도 이해를 해야 확실하게 깔수있다는거고

[루리웹-7310123313]

그때되면 못되돌림.

그 마인드로 통신사 민영화, 단통법, 도서정가제 다 실행하고 문제생긴다고 물렀음?

[루리웹-7310123313]

하지만 적용은 6월부터일걸? 아직은 효력이 발동했어도 실제 집행은 안하는 단계고 시행령이니 취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루리웹-2312152542]

시발 단셀을 중국 수입 안하면 어디서 사야하냐...

[형광병아리]

KC인증 받은 배터리를 사면 된다는 논린데
시발 가격도 비싸고 어차피 같은 물건이와
속터지고 환장하지

[노태문의 노예]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부서에 직통으로 물어보는 것
한두명이 아닐테니 그것만으로도 압박 충분히 된다고 봄

[제성합미다]

관세청도 오늘 보도기사보고 알았다니까 전화해봤자 답 못 얻을 걸

[루리웹-6608411548]

관세청 전화 인증글도 올라오는건 걍 HS 코드 보고 처리할거라는데
전화도 안한 유게이 뇌피셜보단 그게 더 맞을듯

[형광병아리]

본문 읽고 HS 가 뭔지부터 다시 보고와
그것만 보고 처리하면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루리웹-338506974]

이게 비약인지 아닌지 걍 6월달 진짜 시행하면 보자구

[닉네임이대체뭔데]

관세청에 대해서 공부하세욧!! 이라는 뜻인가

[루리웹-0888796971]

관세청이 저런거 세세하게 따질 것 같나

[형광병아리]

그걸 시스템상 못따진다고
완구류에 적용되는 논리를 세부부품에적용해서 완제품 까지 올려버리니 반대로 겁나 세세하고 꼼꼼하게 따진다는 이야기가 되버리잖아

[루리웹-4978494656]

즉 여태까지 전부 숲속 친구들이었고 실제로 크게 변하는건 없다는거지?
안심이군

[루리웹-5570802028]

소규모 업자나 배터리를 직구해서 넣지 뭔...

[東方☯藤原妹紅]

애초에 이 규제가 현행(2018~) 구매대행 금지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의 규제라서 완제품의 일부 부속이 포함되는 건 규제 대상이 아님.

[뭐든중복이래]

어짜피 시행령이라 그누가 뭐라 난리펴도 그대로 강행이라 타노스 핑거스넷친 상황이니.......이런들 저런들...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