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그런데 법이라는게 갑자기 짜잔!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요노모리 코베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나는 여태껏 법은

발의 → 검토 →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절차 → 확정 → 시행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규제 관련 들어보면 그쪽 부서도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는 게 괜찮은거야?

[scama]

시행령

[요노모리 코베니]

아 까라면 까야하는 거구나

[기회를위기로]

법 아님

[요노모리 코베니]

아 법이 아니구나

[루리웹-7053820106]

법 아님

[Arckie]

시행령은 가능하다

[임파서블42]

당연히 안 괜찮음.

[분탕종자어그로]

법이 아니라도 이 정도 파급인데 이게 쨔잔하고 나오는게 개신기하지

[Crabshit]

시행령은 짜잔하고 나올수가 있지.

[Crabshit]

그보다는 집행기관(이 경우에는 관세청) 자문없이 시행령이 나왔다는게 개인적으로는 개신기하긴 함.

[Ruinos]

레알 그냥 책상모서리에서 대충 이러면 되지 않을까? 못먹어도 고 이딴 수준임 ㅋㅋㅋ

[요노모리 코베니]

어우...

[Crabshit]

보통 시행령 내기 전에는 (당연히) 여파 조사를 하거든. 여론조사 의뢰도 하고.

[요노모리 코베니]

그럼... 아무래도 뭔가 뭔가네

[Crabshit]

근데 여론조사도 없고 집행기관 자문도 없고 짜잔 하고 시행령이 발표되는건 뭐... 법적으로 안되는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하나? 싶은 느낌

[요노모리 코베니]

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이용하기 위해 있는거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루리웹-3641492601]

시행령은 대통령이 지꼴리는대로 할수 있는 거라 가능.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 법률적 효과 가짐.

[요노모리 코베니]

그렇구나... 난리인 이유가 있네

[루리웹-522559144]

일단 이런일로 개판나지말라고 시행령에 제동거는 법은 있긴한데 어찌될런진 모르겠음

[요노모리 코베니]

그럼 아직 100% 확정!!! 이건 아니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