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게 이렇게 개판으로 나올수가 있는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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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이란게 이렇게 개판으로 나올수가 있는거였어? [26]

루리웹-6123160980 (4855654)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2598일 | LV.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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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 조회 1047 | 댓글수 26

그냥 낸다하면 반대고 뭐고 못하고 그대로 낼수있는거야?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큰 법이 그냥 이렇게 할거다하면 하루만에 그대로 나오는거였어?

법은 잘 모르긴한데

어째 분위기가 이미 조졌다 분위기구만

레볼루숑이다 하고 이딴 법 내려고 한 버러지들 조지고 취소는 안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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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26 개

루리웹-7053820106 (5790120) (IP보기클릭)121.157.*.*	BEST 법이 아니니까 벼락같이 나온거임	24.05.16 20:03
IlIlIlIlIl (4709297) (IP보기클릭)175.199.*.*	BEST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성격이좀 다름	24.05.16 20:03

기회를위기로 (5037607) (IP보기클릭)121.152.*.*	법 아님 등록	24.05.16 20:03
루리웹-7053820106 (5790120) (IP보기클릭)121.157.*.*	BEST 법이 아니니까 벼락같이 나온거임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루리웹-7053820106 국가란게 법으로 굴러가는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아니었네... \| 24.05.16 20:05 \| \| \| 등록
쉐퍼 (5308983) (IP보기클릭)106.255.*.*	법이 아니라 명령 아님?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쉐퍼 ? 교과서서 절대왕정같은데서나 등장하던거 같은데 이런건 근데 이게 21세기 한국서? \| 24.05.16 20:06 \| \| \| 등록
쉐퍼 (5308983) (IP보기클릭)106.255.*.*	루리웹-6123160980 너 사회 시간에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이거 안 배웠음? \| 24.05.16 20:09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쉐퍼 아마 배우긴했을텐데 까먹었어... \| 24.05.16 20:11 \| \| \| 등록
감자맛불알 (1297324) (IP보기클릭)210.105.*.*	시행령이니까 국회에서 나온 게 아님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감자맛불알 국회도 필요없구나 ㄷㄷ... \| 24.05.16 20:07 \| \| \| 등록
감자맛불알 (1297324) (IP보기클릭)210.105.*.*	루리웹-6123160980 대한민국 법령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4.05.16 20:09 \| \| \| 등록
IlIlIlIlIl (4709297) (IP보기클릭)175.199.*.*	BEST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성격이좀 다름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IlIlIlIlIl 이딴걸 낸 놈을 좀 다르게 조질순 없나... \| 24.05.16 20:08 \| \| \| 등록
IlIlIlIlIl (4709297) (IP보기클릭)175.199.*.*	루리웹-6123160980 국무총리급 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 권력서열 탑3를 조져야함 ㅋㅋㅋ \| 24.05.16 20:09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IlIlIlIlIl 이건 진짜로 조져야되는 각같은데 ㅋㅋㅋ \| 24.05.16 20:13 \| \| \| 등록
TAKO_EATS (4820249) (IP보기클릭)218.232.*.*	이렇게 졸속 날치기로 통과되는게.. 어....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TAKO_EATS 말 한마디로 국가를 움직여서 조질수도 있구나... \| 24.05.16 20:08 \| \| \| 등록
유동고닉 (4750255) (IP보기클릭)1.228.*.*	저건 시행령이라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게 직업적 책무인 인간들 300명 모아놓고 투표시키는 법률이랑 달라서 일단 행정부 대가리가 질러보자하고 던지는게 되는 영역임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유동고닉 이게 행정부 대가리 하나로 되는 영역이면 걘 그냥 이나라 왕인거네... \| 24.05.16 20:07 \| \| \| 등록
유동고닉 (4750255) (IP보기클릭)1.228.*.*	루리웹-6123160980 사실 이것도 견제책이 다 있고 그게 3권분립이긴 한데 조중동으로 여론 세탁하고 호도하면서 들이밀면 방법이 없는게 크지 \| 24.05.16 20:09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유동고닉 촛불급 대규모 시위라도 해서 이거 밀려던 놈들 싹다 모가지하고 감방에 쳐넣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ㅈㄴ 큰건 같은데 \| 24.05.16 20:11 \| \| \| 등록
☆쇼코&키라리☆ (4817923) (IP보기클릭)223.39.*.*	이게 관련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은 7.1로 되어있음. (아직 안바뀜) 시행규칙엔 아예 없고... 내 능력 밖이라 못찾는건진 모르겠지만, 대체 어떻게 6월부터 한다는건지 모르겠음...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거. 등록	24.05.16 20:05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쇼코&키라리☆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게 이거 한국이 망할수도 있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머저리 하나가 이렇게 해라고 했다고 그대로 될수도 있을정도로 작은건이었어? \| 24.05.16 20:10 \| \| \| 등록
☆쇼코&키라리☆ (4817923)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123160980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이라 행정부만 움직이면 끝임... \| 24.05.16 20:11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쇼코&키라리☆ 우리 회사만 개판으로 굴러가는줄 알았는데 와우... \| 24.05.16 20:13 \| \| \| 등록
☆쇼코&키라리☆ (4817923)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123160980 대강 법률 자체가 개정에 오래 걸리니 시행령 수정으로 빠르게 선적용하는 순기능도 있음... \| 24.05.16 20:16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쇼코&키라리☆ 나도 정치에 관심도 갖고 투표도 하고 해야겠다 갑자기 통수를 맞으니 얼얼하네... \| 24.05.16 20:18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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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위기로 (5037607) (IP보기클릭)121.152.*.*	법 아님 등록	24.05.16 20:03
루리웹-7053820106 (5790120) (IP보기클릭)121.157.*.*	BEST 법이 아니니까 벼락같이 나온거임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루리웹-7053820106 국가란게 법으로 굴러가는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아니었네... \| 24.05.16 20:05 \| \| \| 등록
쉐퍼 (5308983) (IP보기클릭)106.255.*.*	법이 아니라 명령 아님?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쉐퍼 ? 교과서서 절대왕정같은데서나 등장하던거 같은데 이런건 근데 이게 21세기 한국서? \| 24.05.16 20:06 \| \| \| 등록
쉐퍼 (5308983) (IP보기클릭)106.255.*.*	루리웹-6123160980 너 사회 시간에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이거 안 배웠음? \| 24.05.16 20:09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쉐퍼 아마 배우긴했을텐데 까먹었어... \| 24.05.16 20:11 \| \| \| 등록
감자맛불알 (1297324) (IP보기클릭)210.105.*.*	시행령이니까 국회에서 나온 게 아님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감자맛불알 국회도 필요없구나 ㄷㄷ... \| 24.05.16 20:07 \| \| \| 등록
감자맛불알 (1297324) (IP보기클릭)210.105.*.*	루리웹-6123160980 대한민국 법령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4.05.16 20:09 \| \| \| 등록
IlIlIlIlIl (4709297) (IP보기클릭)175.199.*.*	BEST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성격이좀 다름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IlIlIlIlIl 이딴걸 낸 놈을 좀 다르게 조질순 없나... \| 24.05.16 20:08 \| \| \| 등록
IlIlIlIlIl (4709297) (IP보기클릭)175.199.*.*	루리웹-6123160980 국무총리급 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 권력서열 탑3를 조져야함 ㅋㅋㅋ \| 24.05.16 20:09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IlIlIlIlIl 이건 진짜로 조져야되는 각같은데 ㅋㅋㅋ \| 24.05.16 20:13 \| \| \| 등록
TAKO_EATS (4820249) (IP보기클릭)218.232.*.*	이렇게 졸속 날치기로 통과되는게.. 어....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TAKO_EATS 말 한마디로 국가를 움직여서 조질수도 있구나... \| 24.05.16 20:08 \| \| \| 등록
유동고닉 (4750255) (IP보기클릭)1.228.*.*	저건 시행령이라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게 직업적 책무인 인간들 300명 모아놓고 투표시키는 법률이랑 달라서 일단 행정부 대가리가 질러보자하고 던지는게 되는 영역임 등록	24.05.16 20:03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유동고닉 이게 행정부 대가리 하나로 되는 영역이면 걘 그냥 이나라 왕인거네... \| 24.05.16 20:07 \| \| \| 등록
유동고닉 (4750255) (IP보기클릭)1.228.*.*	루리웹-6123160980 사실 이것도 견제책이 다 있고 그게 3권분립이긴 한데 조중동으로 여론 세탁하고 호도하면서 들이밀면 방법이 없는게 크지 \| 24.05.16 20:09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유동고닉 촛불급 대규모 시위라도 해서 이거 밀려던 놈들 싹다 모가지하고 감방에 쳐넣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ㅈㄴ 큰건 같은데 \| 24.05.16 20:11 \| \| \| 등록
☆쇼코&키라리☆ (4817923) (IP보기클릭)223.39.*.*	이게 관련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은 7.1로 되어있음. (아직 안바뀜) 시행규칙엔 아예 없고... 내 능력 밖이라 못찾는건진 모르겠지만, 대체 어떻게 6월부터 한다는건지 모르겠음...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거. 등록	24.05.16 20:05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쇼코&키라리☆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게 이거 한국이 망할수도 있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머저리 하나가 이렇게 해라고 했다고 그대로 될수도 있을정도로 작은건이었어? \| 24.05.16 20:10 \| \| \| 등록
☆쇼코&키라리☆ (4817923)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123160980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이라 행정부만 움직이면 끝임... \| 24.05.16 20:11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쇼코&키라리☆ 우리 회사만 개판으로 굴러가는줄 알았는데 와우... \| 24.05.16 20:13 \| \| \| 등록
☆쇼코&키라리☆ (4817923)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123160980 대강 법률 자체가 개정에 오래 걸리니 시행령 수정으로 빠르게 선적용하는 순기능도 있음... \| 24.05.16 20:16 \| \| \| 등록
작성자 루리웹-6123160980 (4855654) (IP보기클릭)121.145.*.*	☆쇼코&키라리☆ 나도 정치에 관심도 갖고 투표도 하고 해야겠다 갑자기 통수를 맞으니 얼얼하네... \| 24.05.16 20:18 \| \|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