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시행령이라
일단 내지르고
세세한거 나중에 법으로 바꾼다 임
이미 6월에 저지랄 나는건 확정임
죄수번호-아무번호3
(5374565)
초행자 고라니
출석일수 : 1442일 LV.6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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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16:34:01)
IP : (IP보기클릭)211.178.***.***
저거 시행령이라
일단 내지르고
세세한거 나중에 법으로 바꾼다 임
이미 6월에 저지랄 나는건 확정임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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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56.146.***.***
이미 시행령 떴는데 아직 모른다 하는새기들은 뭔가 싶다 ㅅㅂ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215.***.***
저건 어떻게든 6월되기전에 막아야 하는 악법임
(IP보기클릭)203.242.***.***
이건 철회될일 없을거 같다...
(IP보기클릭)175.196.***.***
일단 나와봐야한다며 ㅇㅈㄹ떠는 놈들 너무 역겨움
(IP보기클릭)39.7.***.***
시행령이면 국회 거치는것도 아니네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8.148.***.***
아 진짜 황건적 마렵게한다
(IP보기클릭)211.215.***.***
저긴 국내제조라도 한다는거지 여긴 택갈이야
(IP보기클릭)156.146.***.***
이미 시행령 떴는데 아직 모른다 하는새기들은 뭔가 싶다 ㅅㅂ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75.124.***.***
시행령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음? 링크 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거나 기사들 뒤져봐도 못 찾겠음 | 24.05.16 17:33 | | |
(IP보기클릭)203.242.***.***
이건 철회될일 없을거 같다...
(IP보기클릭)220.70.***.***
ㄹㅇ 사실 커뮤 등지에서나 난리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관심도 없음 저게 막상 시행되고 나면 그때서야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질듯 싶다 | 24.05.16 16:42 | | |
(IP보기클릭)218.148.***.***
아 진짜 황건적 마렵게한다
(IP보기클릭)211.215.***.***
조드 장군
저긴 국내제조라도 한다는거지 여긴 택갈이야 | 24.05.16 16:36 | | |
(IP보기클릭)59.11.***.***
무슨 소리야 이거도 안함 ㅋㅋㅋ 그냥 암튼 KC 인증 받으라고! 임 | 24.05.16 16:36 | | |
(IP보기클릭)220.70.***.***
넌 뭔 헛소리야 아르헨티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입대체운동은 어느 나라고 헀던 거다 | 24.05.16 16:42 | | |
(IP보기클릭)220.70.***.***
ㅈ같아도 말은 제대로 해야지 아르헨티나 수입대체 운동은 fta 기조 이전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50-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하던 거다 | 24.05.16 16:43 | | |
(IP보기클릭)211.215.***.***
저건 어떻게든 6월되기전에 막아야 하는 악법임
(IP보기클릭)203.242.***.***
법이라기보단 시행령임... | 24.05.16 16:36 | | |
(IP보기클릭)211.215.***.***
악령이라고 하기엔 뭔가 말이 이상하잖니 | 24.05.16 16:37 | | |
(IP보기클릭)218.48.***.***
막는 건 어떻게 막아야 하냐. | 24.05.16 16:41 | | |
(IP보기클릭)211.215.***.***
뭐 단체로 시위를 하건 해야겠는데... 이걸로 시위하기도 뭔가 폼떨어지긴하지 | 24.05.16 16:4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3.38.***.***
라스테이션총대주교
단통법, 게임 셧다운제 일단 생기고 없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아는 놈들이 아직 모른다 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 24.05.16 16:38 | | |
(IP보기클릭)39.7.***.***
시행령이면 국회 거치는것도 아니네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8.32.***.***
국회거치는거였으면 이렇게 빨리 안됨 | 24.05.16 16:38 | | |
(IP보기클릭)119.207.***.***
국회 거치는거면 차라리 입법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라도 해서 막을 수라도 있음ㅋㅋㅋㅋ | 24.05.16 16:51 | | |
(IP보기클릭)223.39.***.***
그렇다고 시행령이 국회를 거쳐야한다 하면 혼파망되니... 악용을 이렇게 하는건 또 첨봄... | 24.05.16 16:57 | | |
(IP보기클릭)175.196.***.***
일단 나와봐야한다며 ㅇㅈㄹ떠는 놈들 너무 역겨움
(IP보기클릭)119.195.***.***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75.113.***.***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62.***.***
왜 없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잖아. | 24.05.16 16:49 | | |
(IP보기클릭)118.235.***.***
너 북한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긍정하는 거야? 국정원!!! 국정워어어어어어언!!!!!! 호에에에에엥!! | 24.05.16 16:52 | | |
(IP보기클릭)1.209.***.***
왜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생각함? | 24.05.16 16:55 | | |
(IP보기클릭)14.46.***.***
(IP보기클릭)183.105.***.***
(IP보기클릭)116.99.***.***
(IP보기클릭)112.220.***.***
했잖아 국내 업체들 | 24.05.16 16:57 | | |
(IP보기클릭)211.178.***.***
(IP보기클릭)221.138.***.***
안배우니까 이모양이지 | 24.05.16 16:41 | | |
(IP보기클릭)211.178.***.***
아앗... 그런지도 모르고 흑흑 | 24.05.16 16:41 | | |
(IP보기클릭)121.163.***.***
아까 관세법 알면 렉카글이라고 하던 애가 있던데 법 잘 배운 애가 답답하시답니다 | 24.05.16 16:42 | | |
(IP보기클릭)211.178.***.***
관세'법'만 알고 시행령이랑 시행규칙같은 법의 체계는 모르나보죠. | 24.05.16 16:43 | | |
(IP보기클릭)14.50.***.***
고등학교 과정 중에 법 관련 교과 과목 있었나? 다른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나서 그래;; | 24.05.16 17:07 | | |
(IP보기클릭)211.178.***.***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입니다. | 24.05.16 17:08 | | |
(IP보기클릭)14.50.***.***
| 24.05.16 17:11 | | |
(IP보기클릭)210.204.***.***
(IP보기클릭)175.194.***.***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3.39.***.***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결정됬다는 건 말 그댜로 시향일텐데. | 24.05.16 16:39 | | |
(IP보기클릭)59.11.***.***
법으로 세세히 적고 일일히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왠만한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박아놓지. | 24.05.16 16:44 | | |
(IP보기클릭)223.39.***.***
내가 기억하기론 시행령이 그런 세세한거 결정해놓는걸로 알거든. 어떻게 운영한다거나 구분하는 세세한 종류 등 그런거. 거기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자치단체가 정하는거고 대통령령으로 넘길수도 있고. 애초에 시행령은 원래 있던 법에서 하위로 빠지고 거기서 더 세세하게 가는거다보니 의회로 바톤이 안넘어가는걸로 앎. | 24.05.16 16:48 | | |
(IP보기클릭)59.11.***.***
의회로 넘기기에는 수시로 수정할 일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함. 애초에 이런 건 결국 정부 집단이 눈치란 걸 볼 줄 알면 헛짓거리는 안하는게 상식이잖아? 하고 놔두는 거라 | 24.05.16 16:50 | | |
(IP보기클릭)223.39.***.***
개인적으론 세세한 상황이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위해 시행령이 행정부 재량인 줄 알았는데... | 24.05.16 16:52 | | |
(IP보기클릭)14.36.***.***
(IP보기클릭)124.59.***.***
(IP보기클릭)122.35.***.***
(IP보기클릭)59.11.***.***
(IP보기클릭)223.39.***.***
근데 시행령은 소위 말하자면 법의 하위 규칙인데 남발이 가능했다는게 놀라울 따름... | 24.05.16 16:50 | | |
(IP보기클릭)59.11.***.***
그치만 헌법 소원제기 가능한걸 | 24.05.16 16:50 | | |
(IP보기클릭)175.124.***.***
(IP보기클릭)175.124.***.***
아 5.1일아니라 14일 4빼먹음 | 24.05.16 17:16 | | |
(IP보기클릭)175.124.***.***
자꾸 신문이란다 인터넷 기사들 | 24.05.16 17: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