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
입건된 정확한 피의자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작가 등 10명 내외라고 함.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 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1016052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
입건된 정확한 피의자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작가 등 10명 내외라고 함.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 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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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101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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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12.***.***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몇년동안 성인존 부스같은거 싹 사라질듯
(IP보기클릭)223.62.***.***
마광수 사건이 거의 30년전 이야긴데 이나라는 현재진행형이더라.
(IP보기클릭)175.206.***.***
10명내외면 꽤 많은데? 성인부스 낸 사람이 전부 몇명쯤 되나
(IP보기클릭)106.133.***.***
물의를 빚었던 사람들이라하면 너무 그런데 사진찍고 퍼나르던 놈들도있고 규칙에맞춰서 부스내고 못팔아서 한숨쉬던작가도있는데 너무 싸잡는거같음
(IP보기클릭)116.122.***.***
애먼 작가들은 빨리 무혐의로 해결되길 빈다.
(IP보기클릭)221.153.***.***
페미니스트들은 이걸로 최근 터진 여성시대 도촬+성범죄 사건 묻으려 하겠네
(IP보기클릭)61.74.***.***
기사보면 공개장소에서 음란물으로보이는거 전시하면 성인인증 ↗까고 잡을수잇다고나옴
(IP보기클릭)116.122.***.***
애먼 작가들은 빨리 무혐의로 해결되길 빈다.
(IP보기클릭)175.206.***.***
10명내외면 꽤 많은데? 성인부스 낸 사람이 전부 몇명쯤 되나
(IP보기클릭)222.112.***.***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몇년동안 성인존 부스같은거 싹 사라질듯
(IP보기클릭)106.133.***.***
물의를 빚었던 사람들이라하면 너무 그런데 사진찍고 퍼나르던 놈들도있고 규칙에맞춰서 부스내고 못팔아서 한숨쉬던작가도있는데 너무 싸잡는거같음
(IP보기클릭)112.150.***.***
그 문제의 당사자들 말고 주변의 애꿎은 작가들까지 경찰서 출두했을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수정했음;; | 24.05.15 21:12 | | |
(IP보기클릭)223.62.***.***
마광수 사건이 거의 30년전 이야긴데 이나라는 현재진행형이더라.
(IP보기클릭)221.153.***.***
페미니스트들은 이걸로 최근 터진 여성시대 도촬+성범죄 사건 묻으려 하겠네
(IP보기클릭)61.74.***.***
(IP보기클릭)5.10.***.***
(IP보기클릭)61.74.***.***
metal1
기사보면 공개장소에서 음란물으로보이는거 전시하면 성인인증 ↗까고 잡을수잇다고나옴 | 24.05.15 21:20 | | |
(IP보기클릭)5.10.***.***
나도 그 부분 읽었는데 음화반포라는 혐의네. 내가 궁금한 건 주최측은 이 법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부분임. 성인존과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해도 이 법이 있다면 전시 작품에 대해 사전에 관련 법과 함께 주의사항을 공지했었어야 했을 거 같은데..... | 24.05.15 21:23 | | |
(IP보기클릭)183.97.***.***
신경은 안 썼을 듯? 과거 다른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불기소(라고 해도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섞인 것 같던데)로 끝나서. 처음 나왔던 입장문도 아청법만 언급하고 추가로 입장문 냈을 때에야 음화반포 언급하더라. | 24.05.15 21:34 | | |
(IP보기클릭)5.10.***.***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 실제 처벌까지 안 갔다면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법 부분에 대해선 행사를 여는 측에서 사전에 잘 알아야할 듯 | 24.05.15 2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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