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음란물 개념이 애매한게 맞긴한듯

[BoomFire]

만약 사회가 브루카로 

다 가릴 정도로 폐쇄적이면

약간의 수위로도 음란물이 될것이고

카디비 같은 수위가 흔한 사회라면 

더 용인될수도 있음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시대별로 유동적이라는 말이 됨

사회비판적이거나 

예술적 메시지를 담은 동인지는

음란물이 아닐 수 있는가?

...

나는 겐고로 만화에서 문학적 소양을

느꼈는데 이건 문학 작품인가?

잘 몰루...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듯

[한심하냥]

음란물 애매한거 맞음 법학박사 받은 대학교수도 구분못함 그래서 판례보고 나눈는 정도밖에 안됨 판사한테 밀어넣어보고 판단나오는대로 가야댐

[뉴요비]

법에 관해서는 음란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편.

[해피타임]

무언가에 잣대를 들이댈수없다면
민중이 원하는대로 하는게 옳은가?
우리는 이미 마녀사냥이라는 안좋은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루리웹-1411075587]

그게 민중이 바라는거면 그게 옳지. 민주주의란 더 나은것을 향하는 제도가 아니라 민중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니까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겐고로는 붕탁계열이라 본사람이 음란물인건모르겠고 상스럽다에서 끝나면 피하겟지 뭐

[라이엇드릴]

항상 그렇지만 이런게 기준 딱딱 맞춰버리면 항상 줄타는놈들 나오고 애매하게 가자니 그러면 고무줄이 되어버리고

[엘카리안]

저런 애매한 경계가 있어서 판례라는게 중요해진거 같긴 함
전에 판결 났던거랑 비슷한 기준으로 판결해야지 안그러면 진짜 판사따라 형량이 다른게 되버릴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