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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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한민국 미성년자 범죄 근황 [43]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1247209)
출석일수 : 4309일 LV.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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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5 (0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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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2 조회 18911 댓글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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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근데 구속자체가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의해 하는거임. 재판에서 유죄뜨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의심받을뿐 시민으로서 자유에 제한을 두면 안됨. 그걸 무시하는순간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게 되는거
(IP보기클릭)1.233.***.***
저런애들은 싹을 잘라버려야함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건데
(IP보기클릭)106.102.***.***
10대를 만나 ㅁㅁ 하려던 놈 대 그 놈 삥뜯어서 피시방 가려던 놈들 와...
(IP보기클릭)125.176.***.***
꽃뱀사기잖아...
(IP보기클릭)14.36.***.***
기본적으로 아무리 용의자라도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이 되는 순간 그 방어권에 엄청난 제한이 걸리는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까지 가야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거니까
(IP보기클릭)118.40.***.***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게 도주우려 많은거 아닌가?
(IP보기클릭)1.227.***.***
그건 그런데 미성년자 상대로 만남시도한 30대도 정상적이진 않은듯
(IP보기클릭)121.182.***.***
(IP보기클릭)223.39.***.***
근데 구속자체가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의해 하는거임. 재판에서 유죄뜨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하여 어디까지나 의심받을뿐 시민으로서 자유에 제한을 두면 안됨. 그걸 무시하는순간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게 되는거
(IP보기클릭)106.240.***.***
도주우려 + 재범우려 포함인데 저 상황에서 재판까지 재범우려가 없다 생각하니 구속 안하는거긴 하지... | 24.05.15 00:23 | | |
(IP보기클릭)118.40.***.***
루리웹-1411075587
특정한 거주지가 없는게 도주우려 많은거 아닌가? | 24.05.15 00:24 | | |
(IP보기클릭)223.39.***.***
ㅇㅇ 맞음. 그런데 저긴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거잖나 | 24.05.15 00:24 | | |
(IP보기클릭)14.36.***.***
루리웹-1411075587
기본적으로 아무리 용의자라도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속이 되는 순간 그 방어권에 엄청난 제한이 걸리는것이기 때문에 '얘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까지 가야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거니까 | 24.05.15 00:24 | | |
(IP보기클릭)14.36.***.***
구속요건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세가지 밖에 없음 재범우려는 구속요건이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에 불과함 | 24.05.15 00:25 | | |
(IP보기클릭)118.40.***.***
그래서 딱히 구속할 이유는 없는듯 | 24.05.15 00:26 | | |
(IP보기클릭)211.36.***.***
아무리봐도 세가지 전부 해당하지 않는데 구속 받은 사례도 있더라 내 느낌으로는 이대로 풀어줬다간 어디가서 자.살할거 같아서=저승으로 도망칠거 같아서 붙잡아둔거 같긴한데 | 24.05.15 00:30 | | |
(IP보기클릭)223.39.***.***
자.살이면 증거 인멸 및 도주에 해당하니깐. 당연히 해당되지. | 24.05.15 00:33 | | |
(IP보기클릭)218.156.***.***
구속되면 유죄고 구속 안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 24.05.15 00:38 | | |
(IP보기클릭)183.103.***.***
구속이라는게 이 새끼는 잃을게 없어서 당장 포박 안해놓으면 사람도 죽일놈이다 수준으로 가야할거 같더라 | 24.05.15 00:41 | | |
(IP보기클릭)125.176.***.***
꽃뱀사기잖아...
(IP보기클릭)1.227.***.***
루리웹-1471307649
그건 그런데 미성년자 상대로 만남시도한 30대도 정상적이진 않은듯 | 24.05.15 00:28 | | |
(IP보기클릭)61.72.***.***
요즘 애들은 외양이 성숙해있어서 민증 까보기전까지는 알수가 없음.. 저런 꽃뱀이 뭐 청소년독서실에서 낚시하고 있었겠냐.. 어른들 있는데에 가서 어른인척 하고있었겠지... | 24.05.15 00:37 | | |
(IP보기클릭)183.103.***.***
애초에 파파카츠는 망가에서나 꼴리게 묘사될뿐이지 현실은 걍 지갑털이 신장털이지 | 24.05.15 00:38 | | |
(IP보기클릭)61.72.***.***
나도 예전에 여자만날때, 식사자리에 민증좀 들고와달라고 했더니 연락끊긴사람 있었음 | 24.05.15 00:39 | | |
(IP보기클릭)1.233.***.***
저런애들은 싹을 잘라버려야함 어리다고 봐주면 커서 더 큰 범죄 저지르는건데
(IP보기클릭)211.234.***.***
저거 뭐 지금은 애들이라 낚시 협박 하는거지 나이들면 세력 만들고 포주질 하는거 순식간일 듯 자기가 잘하는게 저런 짓일건데 안할 이유가 있겠음? 뭣하면 지 밑에 미성년자들 허수아비로 세워서 걔들로 작업하겠지 | 24.05.15 00:26 | | |
(IP보기클릭)112.184.***.***
유독 미성년자 범죄에만 엄격하단말이야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건 무고죄 강화하기 전에는 절대 강화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 24.05.15 00:29 | | |
(IP보기클릭)211.234.***.***
별 이상한 놈이랑 얘기하고 와서는 싸잡아 똑같은 놈 취급하는게 어이가 없네. | 24.05.15 00:31 | | |
(IP보기클릭)112.184.***.***
싸잡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소년법개정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딱 저거임 성범죄처벌을 강화하면 무고로 꽃뱀범죄를 일으키는 악용사례가 늘어나는것 처럼 촉법나이를 낮추는것도 악용되기 때문에 못하는거 지금도 뭣모르는 학생들 평범한 알바라면서 범죄시키고 본인들이 신고해서 범죄자 만든다음 넌 이제 취직길 막혔다고 내말에만 따르라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범죄가 많음 촉법연령이 낮아지면 더욱 좋은 범죄대상이 되겠지 | 24.05.15 00:40 | | |
(IP보기클릭)211.234.***.***
논점 흐리기를 물 흐르듯이 하네. | 24.05.15 00:45 | | |
(IP보기클릭)211.35.***.***
(IP보기클릭)183.103.***.***
ㅇㅇ 일본 파파카츠랑 같다고 보면됨 | 24.05.15 00:39 | | |
(IP보기클릭)1.240.***.***
(IP보기클릭)106.102.***.***
10대를 만나 ㅁㅁ 하려던 놈 대 그 놈 삥뜯어서 피시방 가려던 놈들 와...
(IP보기클릭)180.71.***.***
ㄹㅇ 저 삥뜯긴새끼도 멀쩡한 새끼는 아님 | 24.05.15 00:30 | | |
(IP보기클릭)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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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45.***.***
(IP보기클릭)183.103.***.***
(IP보기클릭)138.199.***.***
........남궁? | 24.05.15 00:40 | | |
(IP보기클릭)183.103.***.***
일본 야쿠자 사례모름? 따라갔다가 너 미성년자랑 하려는거 알아? 하면서 협박해서 돈 뜯기거나 재수없으면 장기 털린다는 말이 나옴 | 24.05.15 00:42 | | |
(IP보기클릭)183.103.***.***
당장 범죄 드라마에서도 업소녀들 범죄조직이랑 엮여서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돈 못벌어오면 폭행당하고 이런내용 많은데 누구나 충분히 알수있는 내용임 | 24.05.15 00:44 | | |
(IP보기클릭)110.15.***.***
가출팸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장기를 털어 있었으면 각목질을 하겠냐 | 24.05.15 00:45 | | |
(IP보기클릭)110.15.***.***
그 야쿠자+한구레들 뒤집어 엎은지가 언젠데 AV업계 오너로 업계 기생하던 한구레들도 추적해서 축출한지 몇년 됨 지금 일본도 끽해봐야 가출팸 양아치들 각목질이나 약쟁이짓 하는 수준 아 지들끼리 칼부림은 하더라 | 24.05.15 00:47 | | |
(IP보기클릭)183.103.***.***
음지라는건 진짜 불변임 사라질래야 사라질수가 없음 어딜가나 그림자가 있듯이 말이야 성매매가 여전하다 = 어딘가에 범죄조직은 반드시 존재한다 | 24.05.15 00:50 | | |
(IP보기클릭)110.15.***.***
고거야 맞는데 옛날처럼 장기털어가네 그ㅈㄹ 할만큼 흉폭한 연쇄살인은 쉽게 못한다는거 ㅇㅇ 저바닥은 장기털어가거나 각목질을 조심할게 아니라 성병을 조심해야함 그짝 애들+걔네들 이용하던 애들에게 돌던 성병이 업소에서 일하는 챙녀들에게 옮아서 이게 또 업소 이용하는 애들에게 옮고 하는식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더라 대표적인게 매독 때문에 난리난거 ㅇㅇ | 24.05.15 00:53 | | |
(IP보기클릭)4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