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과거 조형기 사건

[Lee Yoomi]

[holysaya]

음주 운전에 시신 유기인데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이 어메이징하네.

[루리웹-2579713410]

92도999판례 유명함
지가 알고 먹은 술로 감경안된다고 돌려보낸거임

[루리웹-2579713410]

정확히는 위헌법률적용으로 돌려보낸거고 덧붙인게 저 감경얘기

[Ad Hoc2675]

파기한 이유는 합리적임
심신미약으로 형 감경했었는데, 나중에 '이거 술 마시면 지가 맛 가는거 알면서도 술 마신건데? 그럼 심신미약 적용 안되는데?" 하고 파기한거임

[나루호도군]

아니 빽이 얼마나좋길래 저게되지

[TAKUMI_SEN_11]

빽도 있었겠지만 일단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법령에 관한 내용만 다루는 법률심이라서 그럼
상고심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론기일자체가 없어서 사실오인을 따지질 않음
이건 법령위반의 사유라서 인정되고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고 보면됨
기존의 판결은 없던것으로 되고 상위 법원에서 언급한 부분을 두고 고등법원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판결함

[TAKUMI_SEN_11]

저 짤에서는 대법 원심파기 끝!!! 이렇게 표현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대법에서 법령위반의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2심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 받고 거기에서 징역2년 집유3년 나와버린거임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쓰다가 대법때부터 전관변호사로 갈아치우면서 죄명에 문제있다고 원심파기받고
합의랑 사과문 이딴걸로 최대한 감형받고 2+3이 나온거....

[Ad Hoc2675]

ㅈㅅㅈㅅ 진짜 이유는 다른거였음. 이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글 새로 쓰겠음

[Ad Hoc2675]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05281

2심에서 판결내릴때 쓴 법령이 위헌이어서 파기되었음

[나루호도군]

아 이렇게 보니 이해되네 고마워 웨건!!

[rnrth40]

예수가 아니라 판사한테 죄사함 받았네

[클럽 말랑말랑]

미친넘에 미친 나라야.

[한무제 유철]

십수년 되도록 멀쩡하게 티비 나오던게 소름임ㅋㅋ

[또혼자야]

구하라ㅜㅜ

[팔란의 불사군단🌰]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근데...저사람이 회개했을까.... 난모르겟다...

[노아위키]

저 회개도 잘못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건데.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을까?
라고 묻는 게 맞을 듯?

[만능]

일곱번 죄를 얻었으면 그게 회개 한걸까...

[팔란의 불사군단🌰]

폰으로 쓰느라글이 짧아졌네

[노아위키]

폰으로 쓰면 확실히 귀찮지.

[🍄ಠ﹏ಠ🍄]

하나님과 예수는 죄를 바로 용서하고 사하지 않으심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 한테도 ㅈㄴ 개 패고 용서해줌 것도 10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무조건 용서해준다고 꼬셔서 교회가고 1년만에 회개하고 사함 받았다 ㅇㅈㄹ ㅋㅋㅋ 내주변에 그러는 누가 있어서 ㅈㄴ 자세히 공부해봄.

[팔란의 불사군단🌰]

회개는 무한정 용서지 무조건 용서가 아닌데 이 차이를 모르는 연놈들이 너무 많아

[lestani]

지금은 해외로 토꼇던가...?

[게임안함]

음주 뺑소니 + 시신 유기

이걸 무죄 준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Ad Hoc2675]

무죄 아님...

[AIOZ]

대법원 파기환송 사유 : 이건 심신장애가 아닌데 왜 심신장애라고 인정함? 고법에서 다시 판결해라!

고법 : 응 집유~

[방구석 곰팡이]

찾아보면 연예인 중 저놈들이 왜 TV에 나올 수 있는지 이해 안 가는 케이스가 많지요.
그리고 저 사건 판례는 진짜 유명한 이야기고요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어른들 가끔 저렇게 출연자들 많은 프로그램보다가 갑자기 재수없다면서 다른채널 돌릴 때 보면 범죄 저질렀던 패널들 있을 때 ㅎㅎ

[루페온]

저기서 자막은 안달렸지만 조형기가 "근데 나는 아이스크림이 불쌍하다? 아플까밬ㅋㅋㅋㅋㅋㅋㅋ" 하면서 쪼개는거 보고 진짜 싸패인가 싶었음

[으우오우]

그래도 되니까!

[자색왜성]

행복한 '크리스천'

[수험의제왕]

전.관.변.호.사

[TAKUMI_SEN_11]

이건 ㄹㅇ 전관변호사 힘이 ㅈㄴ 컸음
항소심까지는 국선변호사 쓰다가 5년 나와버리니까 그제서야 돈+인맥으로 전관변호사 써서
걔가 죄명잘못됐다고 대법올려서 원심파기시키고
파기환송심에서 전관예우 + 사과문 + 피해자 합의로 최대한 낮춘거라...

[바코드닉네임]

법 자체의 혼란함이 남아있는 시기였지..

보통 저렇게 이해하지 못할 무죄가 뜨는거 잘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
비슷한 것이 있어서 저걸 기소하면 애써 눌렀던 정부나 높은 분이 기소 되야 되서 그런 것들이 많았더라고

[루리웹-7190493576]

무죄나온거 아니야

[TAKUMI_SEN_11]

무죄 아니고 징역2년 집유3년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사례자체가 판례로서 기록될 사례였음

[유다의 사제들]

법대 전공서적에 필수 교육사례로 반드시 배운 다던 레전드 사건

[cherryade]

그나마 저 사건이 알려져서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티비에 안나오지

소리소문 없이 묻혔으면 지금도 나왔을거야

[suzan]

저러고 계속 티비 나오던 이유: 사람들이 몰라서
나중에 인터넷 시대 오면서 알음알음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퍼지진 않아서 영향은 없다가,
킬러 조 밈 생기자마자 순식간에 사건 실체가 널리 퍼지고 그때부터 점점 방송에서 볼 수가 없게 됨

[자식이기는부모]

그 밈 퍼지고 나서도 한참 나왔어요...

[suzan]

어차피 방송가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 사람 많았을걸? 저런 인간인줄 몰라서 쓴게 아니었단거임
그러다 안 좋아진 여론 영향 받아서 하차시키거나 캐스팅 하려던거 그만두거나 하면서
연예계에서 점점 퇴출되었던거지 금방 쫓겨났던게 아님

[방랑하는 고래]

한참 나오다가 안나오게 된게 저당시 친분 있던 방송계 인사들이 하나둘 나이들어서 은퇴하고 하다보니 써주는 인맥도 없어져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선지자 손웅정]

킬러 조 밈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서야 논란이 된 것도 이해가 안됨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ㅇㅇ 킬러조 밈 있을 때도 잘나갔었지 ㅎㅎ

[코도모 드래곤]

티비계속나온게 진짜 의문

[DKim]

물뽕 했다고 방송에 못 나오고. 대1마1초 했다고 방송에 못 나오고.
마1약에는 엄격한데 살인에는 원심 파기 되었다고 참으로 너그러운 알 수 없는 방송 규정.

엄할 거면 모든 악질 범죄에 좀 엄격해지지.

[mysticly]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맥질하던 방송계 사람들 은퇴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방송계에서 사라짐

[20121027]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던

[카루나]

옛날 1980년대 사랑과 야망에서 국민 악역으로 유명 했음. 진짜로 리얼하게 연기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 했는데

어느날 진짜로 나쁜 사람으로 되어버린...

[히힣?]

김구라도 그렇고 저런것들은 연예인 아님 그냥 방송국 봉급쟁이지

[떡계아인슈타인]

티비에 나오면 채널 돌리는 ㅅㄲ들중 하나

[루리웹-Remaster]

옛날에 퇴출 되었어야할 인간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