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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피해자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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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758 |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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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8.104.***.***

BEST
좀더 정확히는 '피해자가 없는데 왜 범죄냐'는 주장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가 어디냐면 탈세야..
24.05.07 04:44

(IP보기클릭)77.234.***.***

미국에서 마/약범죄에서 그런 주장 많이 나오지. 윤리라는게 사람마다 다양하다보니.. 솔직히 다수결 찾는 것 정도가 차선책 아닐까
24.05.07 04:41

(IP보기클릭)68.104.***.***

BEST
좀더 정확히는 '피해자가 없는데 왜 범죄냐'는 주장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가 어디냐면 탈세야..
24.05.07 04:44

(IP보기클릭)68.104.***.***

루리웹-6942682108
탈세 다음으로 자주 쓰이는데가 마1약이고.. | 24.05.07 04:45 | | |

(IP보기클릭)106.252.***.***

루리웹-6942682108
그건 복지예산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도둑놈들의 추한 변명일 뿐이지 | 24.05.07 04:47 | | |

(IP보기클릭)106.252.***.***

피해자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엄연히는 사실 아님 죄형법정주의 상 법으로 정해진 죄랑은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인육 섭취가 왜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음. 기분나쁘게 느껴질진 몰라도 근친상간처럼 사회적 인식이랑 죄가 되는건 엄연히 다르니까
24.05.07 04:46

(IP보기클릭)106.252.***.***

¡Hola!
그리고 인윧 배양육은 인육도 아님. 인간의 고기가 인육인데 배양육이 인간이라는 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거지 | 24.05.07 04:49 | | |

(IP보기클릭)211.211.***.***

배양육을 먹은 것 자체로는 혐오감이야 들겠지만 죄라고 하긴 어렵다고 생각함. 배양육을 인간으로 보지는 않을 테니 카니발리즘이라고 정의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인간에서 나온 세포를 배양한 것이니 인간의 일부를 먹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극히 일부의 세포가 복잡하게 세포가 상호작용하는 인간이라는 개체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란 점도 있지.
24.05.07 04:51

(IP보기클릭)211.44.***.***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이 피해자지. 정부나 국가 입장에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잡음이 생기니까. 난 솔직히 도박이니 마.약이니 진심으로 딱히 문제될건 없다고 봄. 자기 파괴적인 행위니까. 누가 문제 삼을까? 이 사회구조가 무너지는걸 걱정하는 쪽이겠지. 이 구조가 무너지길 가장 두려워하는건 권력자들임 ㅇㅇ. 담배는 되는데 대마 안되는게 사람들이 일을 안하기 떄문임. 각성제들은 죄다 허락하는데 이완제들은 죄다 불법 아니면 엄격하게 분류하는거. 뭐 나도 마.약으로 못볼꼴 보는거 아니꼽긴 한데. 권력의 대변자 역을 자처하는것도 역겨운건 맞찬가지.
24.05.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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