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런치세트 그것도 문제없었던거라고???
이럴수가...
우리나라 생각외로 개방적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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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6.***.***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
(IP보기클릭)58.228.***.***
법은 상관없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게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IP보기클릭)223.39.***.***
불법은 아닌데 어린이날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 않나?의 예시 저런거 많아지면 법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였어.
(IP보기클릭)58.228.***.***
사회적 여론이 문제지..
(IP보기클릭)168.131.***.***
모자이크나 가리는거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일단 불법은 아니였다고 함 딱 불법만 아니라는게 문제지 결국 보고 판단하는 여론이 안좋아지면 어떻게 못함 떼법이네 뭐네 할 게 아니라 그 여론을 먼저 설득부터 했어야 했는데 일러페스는 여론을 설득하는 장이 아니잖아
(IP보기클릭)112.149.***.***
사실상 판사 맘대로임
(IP보기클릭)175.206.***.***
실제로 애매함 그래서 재판 가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인지 2010년대 이후로는 좀 느슨하게 보는 경향도 있음
(IP보기클릭)175.206.***.***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냐고 하면 그건 아니지
(IP보기클릭)112.149.***.***
아 그렇긴하지... | 24.05.06 18:30 | | |
(IP보기클릭)221.142.***.***
(IP보기클릭)112.149.***.***
사실상 판사 맘대로임 | 24.05.06 18:30 | | |
(IP보기클릭)221.142.***.***
그럼 사전에 성인물판정받아도 문제생겨 판사맘안들면 음란물판정뜰수도 있는거야? | 24.05.06 18:31 | | |
(IP보기클릭)175.206.***.***
전기모기채
실제로 애매함 그래서 재판 가봐야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인지 2010년대 이후로는 좀 느슨하게 보는 경향도 있음 | 24.05.06 18:31 | | |
(IP보기클릭)175.206.***.***
성인물 판정은 누가 했는데? | 24.05.06 18:32 | | |
(IP보기클릭)112.149.***.***
판례중에 그런게 있었던거 같기도... ㅅㅂ 기억이 안나네 | 24.05.06 18:32 | | |
(IP보기클릭)223.39.***.***
그건 법 공부해도 나오지만, 기준이 불명확한 판례의 대표주자임. 사회적 통념으로 검사가 생각한대로, 최후는 판사가 생각하는 음란의 기준으로 결정됨 | 24.05.06 18:32 | | |
(IP보기클릭)221.142.***.***
일러페스측에서 법적 문제없다는게 성인물이라 그런거아니야? | 24.05.06 18:33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228.***.***
법은 상관없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게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IP보기클릭)58.228.***.***
루리웹-4038054841
사회적 여론이 문제지.. | 24.05.06 18:31 | | |
(IP보기클릭)223.39.***.***
불법은 아닌데 어린이날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 않나?의 예시 저런거 많아지면 법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였어.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2.149.***.***
이래서 검열이 무서운거구나... | 24.05.06 18:33 | | |
(IP보기클릭)223.39.***.***
그래서 건전하게 성인물 입지 확보하려면 저런 행사 열때마다 "이건 좀..."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런거 하나 나올때마다 인식이 살금살금 걷다가 성큼성큼 뒤로 가는거 같아. | 24.05.06 18:35 | | |
(IP보기클릭)112.149.***.***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야겠다. | 24.05.06 18:35 | | |
(IP보기클릭)168.131.***.***
모자이크나 가리는거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일단 불법은 아니였다고 함 딱 불법만 아니라는게 문제지 결국 보고 판단하는 여론이 안좋아지면 어떻게 못함 떼법이네 뭐네 할 게 아니라 그 여론을 먼저 설득부터 했어야 했는데 일러페스는 여론을 설득하는 장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