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범죄자들 욕 함부로 하면 안되는게

[루리웹-5776265531]

나중에 무고가 밣혀지면 본인도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

실제로 처벌은 없다고해도 죄를 짓는 거랑 다름 없지

재판결과 나왔다고해도 나중에 무죄가 밣혀질 수도 있는 거고

뉴스 나올때는 뉴스 나온 것만 믿고 같이 신나게 욕해 놓고

나중에 무죄 밣혀지니까 자신은 깨끗한 것 처럼 검찰이랑 판사 욕하는 추한 시민은 되고 싶지 않음

[루리웹-4396830818]

조두순 욕해도 안되냐

[루리웹-5776265531]

난 조두순도 욕 안함 10년 뒤에 조두순이 진범이 아닌게 밝혀지면 어쪄려고

[gyrdl]

?진범이 맞다는게 여러번 검증된걸로 아는데?

[루리웹-5776265531]

누명으로 밣혀진 화성연쇄사건 범인도 당시에는 조두순처럼 확실한 범인이었음

[명왕계획]

밝

[루리웹-5776265531]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내가 한심한 사람이되니까

[gyrdl]

재판 진행중인건이면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범행이 밝혀진 건에 대해서는 욕먹어도 할말없지 않음?
물론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악법이 있어서 실제로 욕했다간(그게 인터넷 댓글에 불과하다고 해도) 경찰에 붙잡힐수도 있는 이상한 나라지만.

[gyrdl]

조두순이나 유영철같은건 같은건?

[루리웹-5776265531]

확실하게 범행이 밣혀진게 뭔데?

유죄 받은 거?

재판에서 유죄 나왔어도 나중에 무죄 밣혀지는 경우가 한 두번임?

[루리웹-5776265531]

조두순이나 유영철이라고 내가 본게 아닌데 확실하다고 어떻게 단정함?

회성 연쇄살인 사건 잡힌 것도 진법아니었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이 조두순 같은 취급 아니었음?

[gyrdl]

뭐 빅토리 건이나 인천 동춘동 살.인사건 건이라거나.....유죄가 확실한 사례가 더 많은거 같은데....?

[gyrdl]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법정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본인이 본게 아니니까 전부다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건데 이러면 걍 수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고 재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고 경찰 조직과 법 조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거임.
본인이 직접 본게 아니라서 유죄가 성립될수 없다는 논리나 다를바 없으니까.

[루리웹-5776265531]

판사야 현실적으로 확실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밖에 없지

애초에 확실한 범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회정의를 위해 처벌한다고 할 수 없으니 확실하다고 하는 거지

근대 내가 나중에 무죄로 밣혀질 가능성을 감안하고

무죄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욕할 필요가 있나?

[루리웹-5776265531]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씨도 당시에는 조두순이나 오원춘 처럼 몆번이나 확실하게 증명된 확실한 범인이었음

[gyrdl]

님말도 일리가 있음.
법은 100%완벽하게 무조건적으로 정확하게 범죄자만 추려내는게 아니니까.
실제로 인혁당 사건처럼 확실하게 무죄인데도 합법적으로 초고속으로 사형시킨 판례도 존재하고, 화성연쇄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였음.
다만, 그래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모두에게 경멸받고 모두에게 쌍욕을 먹는게 마땅하다고봄.
범죄자가 욕먹지 않는 사회.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일반인들처럼 존중을 받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테고 그러면 그런 사회는 모두가 전부 범죄자가 되어서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건 시간 문제가 될게 뻔하니까.
형벌과 경멸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게 내 생각임.

[루리웹-4396830818]

반박 못하는 댓글에 사이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