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수십년간 이용해온 등산로가 갑자기 막힌 황당한 이유

[허드슨리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지자 토지를 매입했는데

청주시는 구입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택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승인 거부

토지주는 입구를 막고 행정심판을 제기

청주시는 문제가 된 부지 매입이 누락됐다며 현재 협상 중이라고함

출처 : https://youtu.be/zl4My-Ahlic

[함께하는전멸]

또 나랏놈들이...

[정상인]

(담당자 2년마다 바뀜)

[죄수번호출가]

등산로 세팅되어있었으면 도시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봐야되는거 아닌가?

[뭐 임마?]

이건 사기 아니냨ㅋㅋㅋㅋㅋ?

[루리웹-112]

개발하라고 팔아놓곤 모르쇠 한다는 말이 사실이면 사기 맞지 뭐...
그냥 찌라시만 돌던거면 본인과실이 더 클거고

[Cloud Chaser]

이건 청주시가 잘못한거지 뭐

[pians]

저런거 돈냄새 맡고 부지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듯

[고쿠토 미키야]

말이 저렇지만 요약하자면

땅투기로 돈먹고 돈먹기 가능하다고 부동산찌라시로 듣자마자 덥썩 물었는대

저넘은 그걸 집어먹은거지

말이 좋아서 협상이지

사실상 땅투기 하려는 사람 앞길 막아놓고 있는거.

등산로 이용자들만 고생중

[rollrooll]

회사 부장님이 저기 땅 싸게 풀린다고 살까말까 하셨던 땅이네 ㄷㄷㄷ
결국 안사신듯 하긴 한데

[St_Albertus]

에휴.. 청주 망신이네 ㅋㅋ 차라리 못 사게 하던지 뭐냐 이게

[MikaAlice]

나랏일 하는 건 늘 이 모양이라서
정말 확실하게 된다고 조사 다 끝난 거 아니면
저런 땅을 애초에 함부로 사면 큰일남.

어차피 담당 공무원들
몇 년 지나면 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선출직도 몇년 지나면 딴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전 담당자가 한 거, 알게 뭐냐고(...)

그래서 괜히 찌라시만 보고
저런 땅 함부로 덥썩 먹으면 ㅈ 된단게 이런 이유.

소송 끝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름.
근데 그게 언제인데는 아무도 모르고,
설령 수십년 뒤에 이겼다 해도
그때 담당 공무원은 내 일 아닌데수웅 하고
또 불허 때리면 또 같은 일 반복임...

[MikaAlice]

제대로 일 안 하고
일단 토지 팔아먹은 시랑,
제대로 확실하게 된다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되겠지 하고 욕심에 일단 땅 사고 본 쪽이나

덤앤더머 니탓 내탓 콜라보로
등산로 수십년간 이용하던 시민들만 피 본다는
그런 이야기구만요.

시에서 도로 토지 사가라.

[MikaAlice]

나라와 개인의 싸움 들어가면
보통 어지간해서는
개인이 완패임.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
저런 땅은 안 사는게 좋음.

둘 다 잘못하긴 했는데,
결국은 찌라시만 보고
되겠지 하고 막연히 돈 꼬라박고 투기하려고 산
개인이 결국 피 보게 될 듯.

소송만 몇년씩 질질 끌기 쌉가능이라서,
최종적으로 이겨도
그때 가선 담당 공무원들 다 바뀌어 있어서
또 같은 거 반복될듯.

저런건 제대로 알아보고 사야 맞음.

[루리웹-4878942]

보통 이런 경우 전원주택 만들 생각하고 조금 더 줬을텐데
시에게는 등산로의 가치 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 그냥 땅주인이 손해보고 나가라가 됨
땅주인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누락시킨 게 원인인데 알아보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여기에서 쓰인 사전심사제도라는 건
필요서류 조건 다 사전에 설명하고 나 이런 거 할 목적인데 이 땅 사도 됨? 하고 물어보는 거라서
이걸 잘못 말해줬다면 행정절차 상 잘못이 맞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심사 제도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기간도 단축시키게 하면서 사실상의 가부를 미리 판단하는 제도로 안착시켜놓은 것임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누락으로 틀어지게 되면 사전심사제도 자체가 틀어지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사전심사까지 이용할 정도면 엄청나게 잘 알아보고 한 것임

[ideality]

팔 때 미리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어야지!

[아이마스]

당연히 고지를 안 할 리가 없지만 상당히 애매하게 했겠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거 밝히고 산 거면 구매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사는 거임
개발이 향후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미리 개발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파는 사람은 없음

[루리웹-4878942]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야
사전심사제도를 써서 가부를 듣고 매매한 거기 때문에 원래 뒤집히면 안되는 게 맞음
지금 저 땅 산 사람은 FM을 넘어서 졸라 잘 알아보고 산 건데 누락 한방에 돈 날린 거임

[루리웹-4878942]

보통의 토지매매는 개발행위 부분은 그냥 어렴풋한 정보 듣거나 자기가 판단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음
근데 이 건은 그게 아님
이미 실제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가부를 듣고 매매한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거임

[아이마스]

나중에 뒤집힌 건 상관없고 땅을 파는 주체는 시청이 아니잖음
판매자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끝난 땅이다 다른 법률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개발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렇게 파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어서
법령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일몰제 끝나서 개발 가능하다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법령에 걸리는 것까지는 몰라요) 라고 빠져나갈 구멍 열어 둘 거 같은데

[루리웹-4878942]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09/10315/10792.web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이거 보면 됨
그냥 매매 전에 심사해주는 거임 절차 다 똑같은데 원래 매매 전에 안해주던 걸 해줄 수 있는 거
관계부처 다 소환해서 실제 절차대로 하는 거라 여기서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여기서 되는 건 되는 거에요

그냥 될 것 같은데요 안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뭉뚱그려서 답변 주는 일반 공무원 스타일의 답변이 아님

[아이마스]

원 댓글은 판매자하고 구매자 얘기잖아 시청이 낀 게 아니고
판매자는 [시청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끝나서 개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시청에 알아보세요]라고 하겠지
난 원댓글러한테 [판매자는 판매 불가능하다고 할 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시청 얘기를 하는 거야

[루리웹-4878942]

시청이 안된다고 했으면 안샀다는 이야기임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시청한테 물어보고 된다고 해서 산 거잖아
원래 이 제도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시청이 계속 소환되는 거임

그렇게 된다 안된다 니가 판단하지 말고 관청 의견 듣고 결정해라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돈만 날리게 만들면 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음?
심지어는 뭔가 대단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락임

[루리웹-4878942]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거래하기 전에
시청에 청구한 사전심사는
이게 다른 법령에 걸리는지까지는 모른다 로 빠져나갈 수 있는 레벨의 민원이 아니라는 거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매매와는 이 사람이 한 작업내용의 성격이 전혀 달라
그냥 무턱대고 산 게 아니라는 말임

[아이마스]

원 댓글러:
(판매자가) 팔 때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어야지!

원댓글에 대한 내 댓글:
판매자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며 팔지 않는다

당연히 구매자가 알아볼 때 시청 측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샀겠지
근데 그건 구매자랑 시청 사이의 문제고 지금 판매자에 관해서 하는 얘기잖음
둘이서 판매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댓글 맥락이랑 상관없는 내용을 굳이 덧붙인 건 너임

[아이마스]

네 의견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님
맞는 얘기겠지 근데 왜 상관없는 얘기를 하느냐는 거임

[루리웹-4878942]

거래 과정에 시청이 끼어있고
애초에 법이 그 의도로 만든 건데 왜 시청이 배제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아이마스]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네 말이 맞겠지
근데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껴들어서 전체를 읊으면 이상하지 않음?
둘 다 관계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생판 다른 걸 굳이 껴서 얘기하는 게 이상해서 그럼
내 구매자 설명은 판매자의 행동을 보충하기 위한 거지 뭐가 맞다 그 사람이 못났다 잘났다 이게 아님

[아이마스]

원댓글러: [아 이건 판매자 잘못 아님?]
본인: [아 판매자는 딱히 잘못한 거 없어보임]
님: [본인아 그건 중개인이 잘못했다니까?]

이 전개가 이상하다는 내용이라는 거야
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거북행자]

땅 문제는 은근 복잡하고 뉴스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있으니

가만히 있어야지

[PzKpfw_V]

토지주가 먼가 착각하는거같은데 저거 그냥 개발불가 묶어버리면 끝임

[PzKpfw_V]

관악산아래에 밭 짓는둥 마는둥 버티는사람들 많은이유가 먼데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하면 개발가능한게 아니라 무슨 녹지조례 공공권개발법령 존나 묶여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밭짓는 시늉만 하는건데 먼가 잘못알고 들어갔네 저사람

[PzKpfw_V]

좀 더럽게 굴자면 공무원이나 시의원 포섭해서 다른녹지를 묶어버리고 내땅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탠데 아마 이런건 생각안하고 걍 돌진했다가 컷당하고 뉴스에 제보한거같음 근대 이런거는 지자체법령에 묶인거라 제보한다고 어떻게 안된다는게

[카렌ㅤ]

청주시가 적정가 주고 매입해야지 뭐

[☎]

청주시에서 매입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 하게되고 결국... 욕만나오게됨

[루리웹-2759698864]

부동산이 문제다

[마요불닭게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땅이면 시에서 미리 샀어야지

[사이퍼즈의 론]

동네에 저런 뒷산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걍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더라
협상을 했는지 포기햏는지 몰라도 어느순간 가림막 완전히 사라짐

[소년君2]

뭐든간에 아직까지도 개발안되고남긴 땅들은 뭔가 이유가있으니 함부로 사면안된다

[Munsanism]

A 사는 애초 매입원가에 인허가 절차 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합친 금액 이하로는 팔 수 없다며 시에서 제시한 매입금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서 어차피 허가 안해줄거 헐값으로 내놓으라고 시전했나본데?

[치킨은양년치킨]

???: 우리가 잘못한거 같긴한데, 어쩃든 너도 불순한 의도로 구입한거잖아
이거 먹고 떨어지던지 아님 버티시던지. 니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이런 상황인건가

[루리웹-2060363216]

땅을 팔았으면 주인이 막으면 답없긴하지

[커피마셔요]

원인제공을 청주시에서 해버렸네

[Jambalaya]

지자체 진상부리기가 합법이고 권리라면,
토지주 진상도 합법이다.

[네모이로]

헌법에서 말하는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맞지않으면 행사할수없지. 쟤는 뻔히 수십년간 등산로로 쓰이는걸 알면서도 사고들어와서 주택짓겠다? 지자체도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때리면 됨ㅇㅇ

[루리웹-4878942]

알았으면 시에서 먼저 말해줘야지
그걸 위한 사전심사인데

[근근부심-2802516480]

루리웹엔 역시 부자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무작정 욕하고보는 인생 패배자들이 많네 ㅋㅋㅋ
본문에도 뻔히 시측에서 말바꾼거라고 나오는데?
사기전에 '주택 지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청주시가 OK했다 말바꾼건데?

[하얀나방]

일몰제 폐지될때까지 국가가 안샀다는거보면 땅주인은 자기할일했음
그동안 묶어놓고 꿀빨다가 법바껴서 행사한다는데

[갈닢again]

땅주인은 자기할일을 그냥 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