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인터넷 게임 상 모욕 고소 기각 사건 사례

[톰 빌리]

소송 각하 사례 참고해서 오늘도 즐거운 키배되길~

[폐인킬러]

작성자 티모......

[톰 빌리]

야이 셍키야!!=_=!!

[에르빈 롬멜]

[깔깔외국유머]

저렇게까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
싶다가도… 현실에서 저러는거보다 낫나…
왜 살어 저런애들은

[深く暗い 幻想]

익명성이 보장된 실시간 PvP가 메인컨텐츠인 게임의 숙명

[不知火舞]

겜 수준이...

[여우 윤정원]

아빠 말로는
카스때만 해도 그런거 잘 없었다 들었는데
뭐가 시발점이였을까

[녹차양갱이]

실명 까지 않는이상 성립이 힘들다고 했던가

[U MAD?]

거여동42세리택기

같은 닉 써야댐

[녹차양갱이]

그럼 외계인이 ㅈ 빨러오잖아

[아미]

꼭 그런 건 아니긴 한데 힘들다는 거 자체는 맞고

정말 와 이거는 역대급이다 수준이 아닌 이상 일회성으로는 잘 처벌받지 않기는 함.

애당초 저 법률에 취지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놈들을 잡아 넣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데나트]

일회성이라 기각된 건가?

[숨쉬어숨]

티모엄마는 티머니 핳핳핳핳

[노비양반]

이게 안 되네 ㅋㅋㅋ

[냥냥권법]

요즘 모욕죄로 신고가 너무 많아서 흔한걸로는 안돼나

[민트초코빙수]

각하됬다는게 고소성립이 안됬다는거지?

[블랙뿔테]

oo

[뉴비데수]

정확히는 특정대상을 지칭하질 않았음.
유저 닉네임을 언급하며 "OOOO 애미 없는-새끼야" 하면 3자공간 특정성이 성립되서 모욕죄 성립이 됨

근데 단순 게임내 캐릭터의 이름(가렌/티모/카타리나)를 쓰거나 누구 하나를 특정하지않고 욕하는 상황은 성립이 안된다고함.
한마디로 욕질하는 상황에선 내가 OO시에서 사는 OOO다 더이상 욕하면 안된다 라고 언급을 하면 특정성이 빨라진다

[인생은즐겁게]

이것도 초기에 세게 잡았을 땐 잡았던 걸로 암 초성 욕설 또는 정확하게 언급안하고 욕하는 걸로도 누굴 욕하는 건지 분위기상 다 알수 있다고 처벌 받아던 걸로 들었고 신고+계획신고 때문에 검경 업무가 마비될정도라 이제 웬만한 건 컷한다고 들었고

[플빠웹18]

예전에는 게임 닉네임만 거론해도 고소 잘됐고 실제로 나도 2014년인가에 그렇게 고소한 적이 있음

근데 당시 수사관이 롤 때문에 사이버 모욕 신고 건수가 너무 늘어서 힘들다고 토로했고
몇 년 지난 뒤에는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성립이 안되더라

[828773214]

특정성 문제였구나.

[토키노 소라]

이게 욕하는 대상이 명확하면 걸린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kodakportra]

저런꼴 보기 싫어서 /mute all 하고 탑에서 1:1 만 하는데

[야전공병]

그래서 주어 없이 욕하잖아

[루리웹-6323759765]

롤 욕은 통매음으로 보통 신고됩니다.
특정성 기타등등 필요없는 무적의 법이라 이거야

[-케이엠-]

그것도 한 3~4년전 얘기고
요즘은 하도 신고가 많아서 왠만한건 짬됨

[roksniper]

예전에 블박으로 신고 하면서 알게된건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개인 판단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음...영상으로 신고해도 동시에 2대가 위반해서 각각 신고 했는데 등록지가 달라선지 하나는 다른 동네 하나는 사는 동네에 배정 됐는데 다른 동네는 벌금하고 벌점 처리함 다른 하나는 기각함 그래서 경찰서로 쫒아가서 항의해 봤는데 당당 경찰관이 하는말이 난 영상으로 번호판이 명확하게 안보인다 그러니 재량으로 기각 했다고함 따져도 상관도 안함 심지어 경찰서 청문 감사실 같는데 거기서 하는말이 그 경찰관이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자기들이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함 경찰관 성향으로 범죄가 될수도 아닐수도 있다는게 웃기는 거임...

[Coma Breed]

인터넷 고소관련으로 사이버 수사팀장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여기서 패드립치고 욕해도 특정성 확립 안되면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했음...

그러면서 뭐라고 한줄암 ?

그냥, 서로 똑같이 욕하고 성질 부리고 끝내라고 했음...ㅋㅋㅋ

[길리어스 오스본]

각하 애미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