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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97.***.***
요새는 이거보다 진화해서 받기 싫다는데 합의금 공탁해놓고 감형받기가 유행
(IP보기클릭)39.123.***.***
거기에 전관예우....
(IP보기클릭)59.25.***.***
공탁금 걸고 반성문 대필 의뢰하고 판사에게 사과하면 감형, 집유
(IP보기클릭)221.156.***.***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죄를 뉘우칠 필요가 없음 ㅋㅋ 판사님께 '작은 성의'와 반성문이 더 중요해
(IP보기클릭)211.107.***.***
공탁금은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맡겨놓고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용서해주이소 하는 우리에게만 있는제도라지
(IP보기클릭)61.102.***.***
형사공탁금은 정말 왜있는지 모르겠음. 합의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면 될 것이지
(IP보기클릭)221.161.***.***
이게 왜 그런거냐면 형사재판은 법리적으로는 형법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어긴 것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등은 고려요소일 뿐이기 때문이죠.
(IP보기클릭)222.97.***.***
요새는 이거보다 진화해서 받기 싫다는데 합의금 공탁해놓고 감형받기가 유행
(IP보기클릭)218.154.***.***
민사공탁걸고 감형뜨면 다시 돈가져가면 개꿀임 | 24.04.24 05:42 | | |
(IP보기클릭)182.209.***.***
그래서 결국 법바뀜 그저 지금까지 이용해먹던 부자들만 개꿀이지 시사고발 나오자마자 법으로 바뀜 법모른다고 지들끼리 개꿀빠는거 한두개가 아닐듯 | 24.04.24 06:02 | | |
(IP보기클릭)124.194.***.***
이거 바뀌어서 이제 공탁걸면 바로 연락이 오고 거부할 수 있다던가 그렇다던데 | 24.04.24 06:12 | | |
(IP보기클릭)59.25.***.***
공탁금 걸고 반성문 대필 의뢰하고 판사에게 사과하면 감형, 집유
(IP보기클릭)39.123.***.***
거기에 전관예우.... | 24.04.24 05:38 | | |
(IP보기클릭)61.102.***.***
길리어스 오스본
형사공탁금은 정말 왜있는지 모르겠음. 합의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면 될 것이지 | 24.04.24 05:40 | | |
(IP보기클릭)124.48.***.***
전치 2주인데 합의금으로 3천만원 부르는 과한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뭐 | 24.04.24 05:43 | | |
(IP보기클릭)211.107.***.***
길리어스 오스본
공탁금은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맡겨놓고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용서해주이소 하는 우리에게만 있는제도라지 | 24.04.24 05:56 | | |
(IP보기클릭)61.75.***.***
공탁없으면 개인정보 받아 찾아가서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니까요. | 24.04.24 06:08 | | |
(IP보기클릭)221.156.***.***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죄를 뉘우칠 필요가 없음 ㅋㅋ 판사님께 '작은 성의'와 반성문이 더 중요해
(IP보기클릭)121.182.***.***
(IP보기클릭)121.182.***.***
현대사회 법과 규칙이 안 ㅈ같은 부분이 많긴해도 냅다 마음에 안든다고 없앨 경우 그 후폭풍을 너무 생각 안하는 경향이 있음 | 24.04.24 05: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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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그런거냐면 형사재판은 법리적으로는 형법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어긴 것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등은 고려요소일 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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