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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한민국) 술 + 성범죄 경력없으면 감형되는 케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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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47.***.***

전과 13범이면 그냥 영구격리해야 하는 놈인데 이걸 감형을 해주네 ㅋ
24.04.22 22:54

(IP보기클릭)175.114.***.***

블랙오크다운
이 ㅅㄲ는 문제가 나오면 60-70인데 요즘 60-70대들 힘이 쌩쌩한 것을 감안하면 출소 후 또 저지를 ㅅㄲ임... 판사책임제가 필요함.. 감형해서 재범 저지르면 판사책임도 물어야 함 | 24.04.22 2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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