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 금지에 집착하는 이유 ㄷㄷㄷㄷ.jpg

[아이브장원영]

1.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금지하는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냄

다른 성인용품들은 수입하면서 리얼돌만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게 그 이유

이에 대법원은 "사람 형상과 비슷한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함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법원과 고등법원들이 전부 수입업체 손을 들어주는중

2. 그럼에도 관세청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 통관만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막음

리얼돌을 수입하고싶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라는게 관세청 입장

3. 한 수입 리얼돌 업체의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청 측이 전부 패소하고 있다. 왜냐면 리얼돌 자체가 국내에서도 생산되기 때문에

수입 리얼돌만 막는건 설득력이 떨어져 리얼돌 수입업체 쪽이 패소할 수가 없는 상황.

이건 그냥 관세청의 민간업체 괴롭히기로밖에 안보이는게 현실이다"

4.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특히, 우리쪽도 위자료나 소송 비용을 모두 보전받으면서 승소 실적이 쌓이니까 개꿀인데, 관세청 측 소송 대리를 맡는 변호사도 개꿀이다.

왜냐면 져도 상관없는 소송을 관세청에서 계속 맡겨주는데다, 패소에 대한 책임은 없고 수임료도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이다.

현재도 20~30건 소송이 잡혀있는걸로 안다. 문제는 관세청측이 생각없이 내는 건당 천만원에 가까운 패소 비용이 전부 국민 세금이라는것"

5. 하지만 이같은 혈세 낭비 지적에도 관세청장은 리얼돌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리얼돌 통관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해서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변호사 단체로 흘러갈 예정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00858?sid=110

[격투기궁금하면물어봐]

뭐 그런 고촬을 해보는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세금 잡수시면서 세금 태우면서는 말고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해주면 안될까?

[U MAD?]

지돈 나가는거 아니니깐 ㅋㅋㅋ

[골드썬]

ㅁㅇ같은건 숭숭 뚫리니까 만만한걸로 가오잡을라고 그러는거 같음

[kimsalt]

'퇴직하고'로 바꾸자.

[일곱죄악]

고찰 (考察)
명사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한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고찰.

[죄수번호-3493859067]

저 소송을 반복하고 변호사 비용을 꾸준히 먹임으로서
자기들이 PC하고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진 건전 집단이라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다 생각하면 뭐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니

[7801680424]

세금 달달하고

[KISSY]

저정도면 변호사가 뭐있는거 아니냐

[코스모스창고]

거꾸로 보면, 뒷돈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어짜피 질소송이니까 딱히 일할 필요도 없으니 꽁돈 생기는 거고,
그럼 뒷돈을 주더라도 저 일만 따내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

[KISSY]

리갈하이 보면 변호사인 주인공이

돈될만한 싸움 일부러 부추겨서 소송 따내고 하는데

ㄹㅇ 그런거같음ㅋㅋㅋ

[샤이중도]

0

[Ruinos]

이분 글만 봐도 세금 ㅈ 같이 써지네 하는생각 많이 듦.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search_type=name&search_key=%EB%B2%84%EB%93%A4%EB%82%98%EB%AC%B4

[루리웹-36201680626]

ㅂㅅ 들

[오랑우탄맨]

뭐지 씨1발? ㅋㅋㅋㅋ 진짜 관세청장 갈아야 하는거 아님?

[식물국가V2]

이미 몇번 바꼈어. 관세청장만 바뀐게 아니라 정권까지 바꼈는데도 똑같은 상태인거임

[식물국가V2]

아 아니네 다른 댓글 보니 정권 바뀌고는 통관 허용됐네

[개망창월]

뭐겠음?
높으신 분들께서 여성유권자들 눈치본다고 염병하는거겠지

[하늬도지]

? 관세청이 투표로 뽑히는 곳이였음?

[슬리핑캣]

오히려 정치권에서관심없는 지역이라 저 ㅈㄹ임

[퀄롭]

어허 합법적인 슈킹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식물국가V2]

관세청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투표로 뽑아

[루리웹-0635581575]

쟤들 투표로 뽑히는 애들도 아니고 정권 바뀌어도 저 ㅈㄹ 하는거임 변호사 애들한테 돈 받아먹었나를 살펴봐야지

[하늬도지]

? 오호라 그럼 행정부에서 관세청을 방패로 기싸움을 하고 있던거였어??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게됬군요!

[식물국가V2]

나도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 댓글 링크 기사 보니 22년도 말에 통관 허용으로 바꼈나보더라

[식물국가V2]

뭐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 당장 눈에 보이는건 22년 말부터 통관이 허용됐다는 결과뿐이네

[하늬도지]

위에서는 별 말도 없고 법원은 통과시켰는데 그냥 관세청 자체에서 자존심때문에 땡깡부리는거지 저건
표심이고 뭐도 아님

[식물국가V2]

3대 넘게 꼿꼿하게 세우던 자존심이 대단하네. 어쩌다 그런 놈들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 참...

[하늬도지]

부처끼리 자존심 싸움은 전통임 경찰이랑 검찰 봐봐

[식물국가V2]

관세청장이 힘이 쎈가보다. 법원도 무시하고

[하늬도지]

센건 아니고 그냥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때쓰는쪽에 가까움
그래서 매년 변호사 들고 왔잖아

[식물국가V2]

저정도면 감사라도 나와야 돼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야. 일방적으로 떼쓰는게 통하는 시점에서 엄청 쎈거 맞나봐

[하늬도지]

감사를 뭣하러해;; 지들끼리 법으로 판결하고 있는데
리얼돌이 ㅁㅇ이니 뭐니도 아니여서 중요도도 떨어져서 그쪽에 행정력 낭비할것도 아니고
자꾸 정치쪽 뒷배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정도로 복잡한 문제 아님;

[식물국가V2]

세금을 낭비하고 있잖아. 패소할게 뻔한 소송인디. 그것도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저건 질꺼 알면서도 저런 거니까 세금 낭비지. 일반 공무원이 저렇게 낭비했어봐 ㅋㅋㅋ 변호사 건당 수임료가 얼마더라? 뒷배가 있든 없든 세금을 낭비한거고 그 낭비를 지적하거나 막지도 못한건 맞지 뭐. 뒷배가 있어서 저런거면 당연히 문제지만 저건 없어도 문제야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있거나 안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니깐

[식물국가V2]

검색해보니 2000년도 변호사 평균 수임료가 500 가까이 되네. 오우...

[하늬도지]

세금 낭비니 뭐니해도 지들 부서내 돈으로 쓰는거고, 지들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항소하던거라 그거만으로 감사니 뭐니 나갈수도 없음
지금이야 개 뻘짓이였으니 세금낭비였다고 욕하는거지

[식물국가V2]

당시에도 욕먹었고 욕먹어도 계속 하더라. 기사도 났었는데... 참 대단해. 취재가 시작되자도 안통하는 관세청장의 권력 대다네

[하늬도지]

감사는 님 생각처럼 막 할수있는게 아니에요;; 뭐 자기 듣고 싶은 답만 원해서 계속 그러는거 같은데;;

[식물국가V2]

부서 돈이뭔 막써도 되나봐. 그 나름대로의 법적 근거란게 안통한다는걸 수십번 패소헤도 모르는걸 보니 세금 낭비에 멍청하기까지 한 공무원을 관세청장으로 임명한거구나

[식물국가V2]

음 니 댓글 보고 딱 느끼는게 원하는 답이 있구나긴 함

[하늬도지]

저게 단순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게 아니라 미성년의 형태를 한 특정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거였고, 관세청 쪽에서는 일부러 한국 미성년 체장평균값을 들고와서 찌른거였어 아래 댓글로 누가 설명 까지 해주는데 뭘 보는거냐
법원에서 단순히 '징징 안할꺼야' 하고 말하는걸 들어준거라고 생각해??

[하늬도지]

답정너는 너가 하는거고;;

[식물국가V2]

누가 보면 미성년 형태 리얼돌만 막은줄 알겠네. 미성년 형태만 막은건 22년도부터고. 밑의 댓글은 법원에서 세관 손들어준게 미성년 형상 리얼돌이란거고 반대로 소송으로 통관 허용된건 법원에서 보기에도 미성년 형상이 아니라는 거짆아. 너야 말로 글 제대로 읽을줄은 아는거냐. 아니면 일부러 왜곡하는거냐

투표로 뽑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유권자들 표심이랑 아무 상관 없으면 국무총리가 ㅂㅅ짓해도 그때 정권이나 대통령한텐 아무 타격 없겠다? 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하긴 답정너한테 뭘 바라겠냐. 걍 차단 해야겠다.

[하늬도지]

아니 그니까 ㅅㅂ 법정 싸움 끝나는 제품만 풀어주고 다른건 계속 태클걸고 있는거잖아 그 근거로 미성년 체장평균값으로 다른 제품들 걸고 넘어지는거고 글은 니가 똑바로 읽어야지 차단이니 뭐니 개 소리 하지말고

[하늬도지]

그리고 투표니 정권이니로 물타기 하고 자빠졌는데, 저게 국무총리 일이냐 일개 부서장 쪽 일인데 자꾸 개소리 하고 자빠졌어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여자들도 남자 리얼돌 원하는 사람들 많을것 같은데 ㅎㅎ 거기다 관리도 더 쉬울 것 같고 막 쇼타거근 이런타입 있으면 존나 잘팔릴지도 모름

[무지개목장갑]

[비전문가]

그 전에 법원에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안된다, 조건에 따라서 금지할 수 있다라는 판결들이 있었거든.

[비전문가]

그것도 200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온 싸움임.
성인용품 수입업체는 계속 싸워왔고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도 관세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결일 뿐 우리는 하던대로 계속하겠다"고 했지.
정관 상관없이.
찾아보니까 행정쪽에서는 법원 판결이 해당 건에만 적용되고 다른 건들에게 강제력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걸로 전제하고 가는 것 같던에?

[하늬도지]

ㅇㅇ 그래서 계속 다른 특정 제품군들로 물고 늘어지는거지

[오사마 빈 라덴]

관세청장 월급에서 공제했으면 중단했을 것

[벚꽃맥진왕]

신념을 가진 꼰1대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Munsanism]

패소하고 나발이고 지들돈 아니라고 그냥 곤조 부린다는거네

시벌놈들

[루리웹-1062589324]

개112독 꼴통샠기라는데

["Xenogears"]

세금루팡 개새들 진짜

[역사의 죄인]

법조충 또 너야?

[']

아뇨...?

[nos]

관세청:아 내돈 아닌데 소송에서 지던 말던 뭔 상관이야

이거라고

[루리웹-5570802028]

이렇게 독해력이 박살난 새끼들이 렉카하는거구나

[정화된 예스웃음]

저런게 세금 도둑인거네 ㅋㅋ

[­🍮]

책임이 없으니까 저렇게 배짱인거구나

[❚❙❘AMD]

저러면 변호사단체랑 리베이트로 해먹고 있는 거 아니냐

[슬픈아다]

제발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법피아 인가??? 시발 카르텔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차라리 법을 등에 업고 하면 모를까
저건 법도 법원도 좇까고 아무튼 통관 안됨! 하는거라

[[RE.2] アヘ顔]

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 허용 (2022-12-26 19:06: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6512274?OutUrl=naver

결국 이런 결말이긴 한데 과정이 진짜 뭣같긴 했음 ㅋㅋ

[에프주스]

링크가 잘못되있네

[루리웹-1134354156]

ㅁㅇ부터 잘잡지 뭔 ㅈ도 아닌걸로 가오는 ㅋㅋㅋ

[Amor-emperor]

편협한 시각일지도 모르지만 그 종교쪽이랑 연관되서 성을 터부시 하는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

[[RE.2] アヘ顔]

종교 + 여성계 + 학부모단체등의 콜라보 ㅇㅇ

[루리웹-8830755965]

페미 여성단체빨이 더 큰거아님?

[#>su]

섹슈얼 이슈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수/폐쇄적으로 나오는 곳은 기본적으로 개신교가 바탕임.

[루리웹-8830755965]

개신교야 원래부터 보수적인 곳이라고 이미 알고들 있을테지만
페미들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욕을 죄악시하고 내로남불로 설치는 영향력을 너무들 가볍게 보는듯 해서 말하는 거임.
당장 얼마전 소란스러웠던 일도 페미여성단체들이 초반원인의 주축이더만..

[쿨뷰티가채고시다]

여초들 보면 여성 성욕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가치관 차이로 엄격하기도 하고 그러더라.
근데 남성 성욕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더럽다’로 대동단결됨.

[BlackHeart]

옘병 내 세금 확실히 낭비인거 알면 그만좀 써라 ㅅㅂ
아님 맡기는 변호사랑 청장이랑 로비라도 있냐

[Misaka Mikoto]

국민감정은 지랄 ㅋㅋㅋㅋ 꼴페미들과 (자칭) 학부모 단체의 감정이겠지

[남편들은 내바텀]

사실 관세청높으신 양반이랑 맨날 패소하는 변호사측이랑 무슨 커넥션있는거 아닐까?(모름)

[피스 메이커]

배임으로 고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야바이리스]

우리나라 국고가 넘쳐나니까 밸런스를 조정하고있구나 허허허... 역시 경제선진국이야

[슬리핑캣]

저게 다른거면 이슈화크게해서 정치권에서도 물어버릴텐데 리얼돌이라 그렇지도않으니 계속 저 ㅈㄹ하겠지

[TAKUMI_SEN_11]

ㄹㅇ 법조계쪽에서는 리얼돌 수입 막은적 없음
세관에서 대놓고 트롤링하니까 항상 고소걸려 올때마다 위법이고 세관잘못이다!
하는데도 세관쪽에서 계속 떼쓰는거임
고소걸려서 법정싸움 끝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시키고 다른건 무차별적으로 막는식이라
이거는 입법부에서 리얼돌에 관한 자세한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해야하는데
성 관련해서는 너무 몰매를 많이 맞아서 다들 모른척하는거지....
ㅍㄹㄴ 합법화하려고 의견냈다가 의원직 사퇴당할뻔했거든

[오사마 빈 라덴]

??? 민유숙 대법관?

[TAKUMI_SEN_11]

이거는 세부사항을 좀 봐야되는데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게 아니라 미성년의 형태를 한 특정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거임
ㅍㄹㄴ 합법한 국가에서도 아동ㅍㄹㄴ만큼은 막는것처럼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걸 허가해주는 국가는 없음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이건 수입금지당함
그리고 이걸 세관에서도 잘 알고있으니까 일부러 한국 미성년 체장평균값을 들고와서 찌르니까 대법에서도 손들어준거
그래서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해서 판단했을때 미성년이거나
특정인물의 형상을 따라한것을 뺀 다른 리얼돌들은 통관을 허용함

[TAKUMI_SEN_11]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한창 시끌시끌해서 링크까지 다 정리해서 적어놓은게 있었는데
글쓴놈이 삭제해서 내 댓글까지 싹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대충 기억나는거만 적음

[초뇌룡-썬더드래곤]

인천항 세관 통관 하는거 공무원들 일이나 똑바로 시키지 맨날 물건 뜯어보는건 포워더 시키고 물건 분실되면 지들 책임 안지려고 포워더쪽에서 뜯었다 그러고 지들이 반출 잘못 된거 물건 배송 중에 회수 시키고

[통수 막치기]

그러라고 내는 세금이 아닐텐데?

[루리웹-3460228028]

아 ㅅㅂ 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일부러 일감 주기 하고 있었다는거네?

[[RE.2] アヘ顔]

인상적인 건 실리콘 덩어리를 두고 착취와 강.간인형이라 평하면서 인격을 부여하는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

[Obscury]

수임료 이제 관세청장 월급에서 까라

[곰과곰]

저런 쓸데없는데에 내 세금이....!

[리예의 약장수]

세금을 물처럼 써대면서 사람 밀수는 바이페스로 처리하는 놈들

[C.Latte]

앞으로 정치 출마할 때나, 더 진급할 때
리얼돌 통과시킨
이라는 타이틀을 매우 매우 피하고 싶기 때문임

[켱켱s]

져도 되니까 일감주고 뒤로 뽀지 받는거 아니냐

[음주마피아파]

페미들이랑 근본주의 교회 신자들이 양쪽에서 압력넣은 결과지 뭐

전자는 여성용 성기구에는 관대하고 후자는 목사님 성범죄엔 관대한 잣대 들이대는 게 함정이지만 ㅋㅋ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사실 JMS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거 보면
전자랑 후자의 연관은 매우 깊 읍읍

[Hospital#1]

JMS 고발 다큐 보고 선정적이라면서 검열하려고 하고...
JMS가 피해자 2차 가해내용을 담은 집회를 하던 같은 주에
넥슨사옥에 이상한 탄원서 보낸분들

[도시수색←]

리얼돌을 떠나서
매번 패소하는데 같은 변호사를 쓰고있으면
서로 뭔가 유착이 있는거 아님??

[말자랑지]

이거 진짜 뭐 법무법인이량 뭔가 있는거아님??

[Tarma Roving]

남자들 여론이 얼마나 없는거냐 아니면 그냥 묵살당해도 리스크가 없어서 묵살하는거냐

[WeissBlut]

한국에서 남성의 성욕은 묵살해도 되는 안건이 맞으니까

[털뭉]

남자는 민원을 안넣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