힛갤에 올라갔던 "대법원: '쿠데타가 불법이라고?? 도르신??' 글
마치 대법원 판사가 쿠데타 가담한 경찰을 문란행동, 단순폭행으로 봤다는 듯이 적었다.
하지만 출처에 나와있는 기사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쿠데타에 가담한 '피셔에게 왜 2002 Sarbanes-Oxley Act를 적용하냐'가 쟁점이었다.
"whether the charge was necessary given the range of other criminal counts brought against Jan. 6 defendants"를 보면 알 수 있듯
판사의 지적은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죄도 많은데 꼭 2002 Sarbanes-Oxley Act도 적용해야 하냐"이다.
중요한 점은 2002 Sarbanes-Oxley Act는 국회 방해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한번 남으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
때문에 판사는 이번에 피셔에게 2002 Sarbanes-Oxely Act가 적용되면서, 후대에 이 법이
너무 관대하게 해석될 여지를 주는 것을 꺼리는 것 뿐이다.
쿠데타가 불법이니 아니니 같은 말을 하는게 아니다.
한 대법원 판사는 "a broad reading of the law could encroach on non-violent protests", 그러니까 이 법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하면 비폭력적인 시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한 대법원 판사는 "it might apply only to defendants who alter or destroy evidence"
증거에 손대거나 증거를 은멸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게 2002 Sarbanes-Oxley Act를 해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why the other charges filed against Fischer, including assault and disorderly and disruptive conduct, were not 'good enough' for prosecutors"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 보수 대법원 판사들도 피셔에게 폭력이나 무질서적인 행동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보수 대법원 판사들의 지적은 "폭력, 무질서한 행동 등에 대한 죄들도 충분하지 않냐? 왜 2002 Sarbanes-Oxley Act까지
여기에 적용해서 후대에 잘못 적용될 여지를 만드려는건데?"이다.
결론
역시 유게글은 믿을게 못된다
(IP보기클릭)39.124.***.***
결론:어떤 사실이 올라오면 교차검증을하자
(IP보기클릭)211.178.***.***
생각보다는 조금 더 상식이 살아있다
(IP보기클릭)119.200.***.***
아 그니까 이상한죄로 처벌하지말고 제대로해라 인가?
(IP보기클릭)31.205.***.***
ㅇㅇ 다른 죄로 기소 가능한데, 왜 이것까지 적용해서 나중에 골치 아파질 여지를 만드냐 이거임.
(IP보기클릭)175.115.***.***
유게글은 믿을게 못되니 이 글도 믿지 않겠다
(IP보기클릭)14.5.***.***
작성자 작성글 눌러보면 95퍼가 다 미국 이스라엘 욕하는 글임 ㅋ
(IP보기클릭)112.157.***.***
요즘 저런게 많이 올라와서 의심병 걸릴 지경임...
(IP보기클릭)211.178.***.***
생각보다는 조금 더 상식이 살아있다
(IP보기클릭)118.235.***.***
솔직히 저게 믿음이 갈 정도로 연방대법원 꼬라지가 트럼프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것도 있음 | 24.04.18 07:01 | | |
(IP보기클릭)39.124.***.***
결론:어떤 사실이 올라오면 교차검증을하자
(IP보기클릭)39.119.***.***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9.200.***.***
아 그니까 이상한죄로 처벌하지말고 제대로해라 인가?
(IP보기클릭)31.205.***.***
ㅇㅇ 다른 죄로 기소 가능한데, 왜 이것까지 적용해서 나중에 골치 아파질 여지를 만드냐 이거임. | 24.04.18 07:05 | | |
(IP보기클릭)112.157.***.***
요즘 저런게 많이 올라와서 의심병 걸릴 지경임...
(IP보기클릭)175.115.***.***
유게글은 믿을게 못되니 이 글도 믿지 않겠다
(IP보기클릭)31.205.***.***
이게 맞다 | 24.04.18 07:07 | | |
(IP보기클릭)119.203.***.***
진짜 맞는 소리다. | 24.04.18 07:16 | | |
(IP보기클릭)14.5.***.***
작성자 작성글 눌러보면 95퍼가 다 미국 이스라엘 욕하는 글임 ㅋ
(IP보기클릭)58.236.***.***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59.21.***.***
(IP보기클릭)59.21.***.***
잠깐 구글 검색 돌려보니 맞네, 사베인 옥슬러 법이라고 금융 쪽 법인데 이걸 여기에 적용해서 기소하는 게 맞냐? 는 거겠네 | 24.04.18 07:26 | | |
(IP보기클릭)118.37.***.***
(IP보기클릭)123.111.***.***
(IP보기클릭)123.111.***.***
저사람 유명한진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런 쪽으로 편향된 사람이라는 건 기억함 | 24.04.18 07:38 | | |
(IP보기클릭)112.157.***.***
실은 시비도 검 | 24.04.18 07:38 | | |
(IP보기클릭)123.111.***.***
ㅇㅇ 알고있음 전쟁관련 소식 올리는 유게이들이 몇 있는데 몇몇은 그냥 유명할 거 같으면 미국쪽 잘못이던 러시아쪽 잘못이던 그냥 올리는 한편 쟤는 미국 쪽만 대놓고 패서 기억에 잘 남음 제일 기억에 잘남았던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쪽이었던가 | 24.04.18 07:42 | | |
(IP보기클릭)1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