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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의외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것.jpg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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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86.***.***
탈옥하다 잡혀도 형기 연장이 안된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본문 내용처럼 재물손괴죄라던가 뭐가 더 붙어서 일단 연장은 될 것 같다.
(IP보기클릭)220.149.***.***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부모님이 범죄자 자식 숨겨주는걸로는 처벌 안하잖아 뭐 그런거지 뭐
(IP보기클릭)211.220.***.***
탈옥한다고 가중처벌은 없다인거?
(IP보기클릭)220.86.***.***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냐는 저기서 상관 없는 이야기지. 그 사람은 이미 해당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IP보기클릭)211.34.***.***
그럼 탈옥 조력은 어떻게 되는거지
(IP보기클릭)106.245.***.***
그럼 자유를추구하는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투옥부터 없애야되는거 아님?
(IP보기클릭)59.4.***.***
반대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는 '수감'에 부합하는군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34.***.***
그럼 탈옥 조력은 어떻게 되는거지
(IP보기클릭)61.80.***.***
고건 잡힐듯 | 24.04.17 15:26 | | |
(IP보기클릭)112.156.***.***
‘안에서도 같이 고민하라고 같이 넣어줍니다’ | 24.04.17 15:26 | | |
(IP보기클릭)223.38.***.***
탈옥한놈이 나가서 친사고의 방조및 조력죄가 되지 않을까 | 24.04.17 15:27 | | |
(IP보기클릭)211.36.***.***
도주조력은 대륙법 체계에서 거의 대부분 범죄행위임 왜냐면 본인이 죄 지어서 도망가는건 비난가능성이 없지만 남이 죄 지어서 도망가는 걸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라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 24.04.17 15:27 | | |
(IP보기클릭)211.36.***.***
더 얘기하자면 범죄자의 도주가 비난가능성이 없다는게 도주 자체가 잘하는 행위라는게 아니라 도주는 필연적으로 일어날거라고 본다는 의미임. 그래서 자수 자복에 대한 감경(보통은 안 할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니까)이 따로 있는거고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211.36.***.***
기대가능성이었구나 비난가능성이 아니라. | 24.04.17 15:30 | | |
(IP보기클릭)211.220.***.***
탈옥한다고 가중처벌은 없다인거?
(IP보기클릭)121.129.***.***
(IP보기클릭)220.86.***.***
탈옥하다 잡혀도 형기 연장이 안된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본문 내용처럼 재물손괴죄라던가 뭐가 더 붙어서 일단 연장은 될 것 같다.
(IP보기클릭)218.48.***.***
장발장이 스웨덴이나 독일인이었으면 인생을 날려먹진 않았겠군. | 24.04.17 15:26 | | |
(IP보기클릭)223.39.***.***
재물손괴가 안 되게 교도소 정문으로 유유히 걸어나오면 되겠네 | 24.04.17 15:52 | | |
(IP보기클릭)59.4.***.***
반대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는 '수감'에 부합하는군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0.8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냐는 저기서 상관 없는 이야기지. 그 사람은 이미 해당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 24.04.17 15:26 | | |
(IP보기클릭)223.38.***.***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탈옥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소리지 도망친걸 안 잡는다는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211.54.***.***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이런걸보고 확대해석이라고 합니다. | 24.04.17 15:32 | | |
(IP보기클릭)211.234.***.***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문해력이 좀...탈옥에 죄를 안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미 지은 죄랑 형기까지 탕감시켜준다는 말은 아니자나... 당연히 탈옥수는 잡아서 남은 형기는 맞추도록 하겠지. 넌 집이든 차든 뭐 계약할 때 반드시 변호사 붙여라 글 잘못 읽고 큰일내겠네 | 24.04.17 15:34 | | |
(IP보기클릭)106.245.***.***
그럼 자유를추구하는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투옥부터 없애야되는거 아님?
(IP보기클릭)61.80.***.***
그건 이제 남의 권리를 침해하한 책임이고 이건 본인의 권리 쟁취를 위한거니 따로 보는듯 | 24.04.17 15:27 | | |
(IP보기클릭)218.156.***.***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까진 침해 받을 수 있다는게 원칙임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118.235.***.***
도망쳐도 된다는 거랑 아예 잡아 넣지도 않는 거랑은 다르자너 | 24.04.17 15:30 | | |
(IP보기클릭)121.144.***.***
정확히는 침해가 아님. 근대 이후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법에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음. 대부분 기본권 제한이지. 그래서 사형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게 그건 명백히 생명권 침해니까 이게 법 논리적으로 옳냐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 24.04.17 15:42 | | |
(IP보기클릭)211.234.***.***
이런거 볼때마다 한국사람들은 너무 원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거 같음. 탈옥에 죄를 묻지 않는다는게 탈옥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선 순위에 둔다는 건 아님 탈옥이 좋은건 아니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작"해준다는 것일 뿐이지. 본문에도 나왔듯이 탈옥과정에서 벌인 불법 행위는 처벌함 탈옥죄를 묻는 경우는 탈옥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괘씸죄로 처벌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든 뭐가 됬든 공공질서의 유지가 가장 우선시된다는 차이가 있는거. | 24.04.17 15:50 | | |
(IP보기클릭)219.240.***.***
(IP보기클릭)61.80.***.***
넌 프랑스 사람이여 | 24.04.17 15:28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0.149.***.***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부모님이 범죄자 자식 숨겨주는걸로는 처벌 안하잖아 뭐 그런거지 뭐
(IP보기클릭)61.72.***.***
? 처벌 안 한다고? | 24.04.17 15:27 | | |
(IP보기클릭)220.149.***.***
응 | 24.04.17 15:28 | | |
(IP보기클릭)175.125.***.***
ㅇㅇ 안함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211.34.***.***
가족끼리는 은닉 처벌 안받음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61.72.***.***
진짜네 범죄은닉에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네 ㄷㄷ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220.86.***.***
ㅇㅇ 혈연관계에서는 그런거 좀 있음 형범 151조, 155조 참고.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211.36.***.***
그냥 그게 당연히 일어날거라 보는거지. 예외가 하나 있는데 국가보안법... 면제가 아니라 감경조항이 있어서 국내에서 친족 은닉으로 유일하게 처벌 가능함 | 24.04.17 15:33 | | |
(IP보기클릭)61.72.***.***
ㄷㄷㄷㄷ 국가보안법조차 감경 또는 면제라니 | 24.04.17 15:34 | | |
(IP보기클릭)103.51.***.***
이걸 기대가능성이라고 함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겠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걸 기대해놓고서 안 지키면 형을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기가 범죄 저지르고서 그 증거를 보존해둘 걸 기대하는 게 말이 되냐 의미 없다 해서 범인 본인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사람이 자기 살자고 극한상황에서 범죄 저지른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니가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지 않냐는 경우 (긴급피난) 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케이스임 | 24.04.17 15:40 | | |
(IP보기클릭)222.99.***.***
그래서 탈옥수 생기면 그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감시 대상이 됨 | 24.04.17 16:41 | | |
(IP보기클릭)61.99.***.***
(IP보기클릭)183.101.***.***
걘 위수지역 벗어나기 + 미신고쪽인데 | 24.04.17 15:30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8.37.***.***
(IP보기클릭)103.51.***.***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라고 봄 사람인 이상 자유를 박탈당하는 건 좋아할 수 없을텐데 그걸 빠져나가려 하는 의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음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자유로워지고 싶을테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의 대우가 좋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 24.04.17 15:4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06.101.***.***
마왕 제갈량
프랑스 포함 안되어 있는뎁쇼? | 24.04.17 15:28 | | |
(IP보기클릭)118.235.***.***
아 잘못봄 ㅋㅋㅋㅋㅋ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61.80.***.***
마왕 제갈량
프랑스 안되있는거 아님?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_맑스
으아앍 쪽팔려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220.149.***.***
장성의프리렌
바보야 지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께서 유럽을 통일하고 계신데 저 땅이 프랑스가 아니라니! | 24.04.17 15:29 | | |
(IP보기클릭)106.101.***.***
루리웹-4220196356
저땅이 프랑스라고??? 너 비시프랑스야?! | 24.04.17 15:30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75.125.***.***
현실은 치안 좋고 재범죄율은 한국 일본보다 더 낮음. 사이다패스에겐 그렇게 보이겠지 | 24.04.17 15:31 | | |
(IP보기클릭)1.225.***.***
(IP보기클릭)1.225.***.***
탈옥죄가 없으니 탈옥시도도 많이 할꺼라 보겠지만 시도 과정에서 거의 100 위법을 저지르게 되니 탈옥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관계가 옳다 보기 어려움 무슨 죄목을 적용하냐의 차이일 뿐 | 24.04.17 15:32 | | |
(IP보기클릭)211.36.***.***
초능력자가 아니라면 아마 추가 기소될 확률이 높을 듯... | 24.04.17 15:34 | | |
(IP보기클릭)211.234.***.***
어찌됬건 탈옥 자체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 결과적으론 비슷해보여도 법리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 | 24.04.17 15:37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41.223.***.***
(IP보기클릭)141.223.***.***
애초에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두고 국가가 처벌하는게 옳은가?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거라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조항이 있음. 자식이 죄를 짓고 도주하는데 부모님이 이를 신고하는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님은 자식이 죄를 지었고, 그 행방을 아는 것만으로 높은 확률로 처벌받게 됨. 물론 형법상 죄로 규정하지 않을 뿐 민사로 다룰 수도 있고, 양형 할 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처럼 괘씸죄로 형량을 높게 맞을 가능성이 농후함 | 24.04.17 15:51 | | |
(IP보기클릭)211.234.***.***
한국 사람들의 법관념 자체가 너무 교조주의적이라고 하나...법이라는 것도 결국 도구일뿐이라는 걸 생각못하는듯 | 24.04.17 15:53 | | |
(IP보기클릭)207.216.***.***
(IP보기클릭)1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