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형 찬성론자 입다물게 만든 조지 스티니 사건의 놀라온 사실

[마리오!]

미성년자 스티니를 무고하게 사형시켜서 죽인 재판은

다름아닌 국민 참여재판 

즉 배심원 제도였다.

배심원들 전원 백인우월주의 성향이였고

모두가 스티니를 사형 때리라고 평결함

사실 이 사건은 사형 찬성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걸로

유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배심원(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있음

이 사건의 여파가 컷는지

이후 미국 배심원들은 유럽과 달리

유무죄 여부만 판단하고 형량은 판사가 조절하는걸로

바뀌는 재판이 많아짐

[토와👾🪶🐏]

...

[감나무건너상회]

[아알호메프]

......

[댓글알바모브]

사형제도를 함부로 찬성해선 안되는 이유지

[마리오!]

동시에 배심원들도 판룡인과 달리
100% 신뢰할수있는걸 박살낸 사건이기도 하지

[한바레]

근데 현실 사건 터질때마다 그런 생각은 거짓말같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강경한 대응만 목놓아 외치곤 했었지.

잊지 말아야 한다지만 현실의 충격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쉽게 잊혀져.
좀 사그러들고 나서야 겨우 다시 기억나게 되지.

[코스모스창고]

저건 시대도 감안해야함.. 저런 일이 있으니까, 배심원제도도 많이 고쳐짐..
저정도 높은 형량 나오는 제판 같은 경우엔 배심원 구성도 굉장히 조율하고, 심지어 검찰 변호사가 2배수 배심원에서 서로 위험하다 싶은 배심원 빼는 제도도 생기고 했으니.

[심판자z]

근데 저런건 너무 옛날이라 요즘이랑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함

[날구라킥]

미국에서도 성경의 용도는 사람죽이는 냄비받침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

[루리웹-5004453701]

잘나고 좋은말씀 모아놓은 성서라고 허구헌날 떠들어도 실천하지않으면 그냥 사람죽이는데 쓰이는 도구밖에안된다고 딱 보이는구먼

[uspinme]

진짜 창작물에 나와도 쇼킹할거 같은게 실제로 성경을 사람죽이는데 썼다는게 너무 적나라함

[uspinme]

그렇게 성경 물고 빨고 하더니 그걸 거기에 쓰냐란 소감 밖에 안떠오름

[유부남 베드로]

사실 이슬람하고 다를 게 없는 사고방식임. 사람 죽이는 죄책감을 신에게 짊어지우는 거.

[청밥없찐]

같은 신이니까ᆢ

[Nodata💦]

??? : 아 그런건 모르겠고 요즘 시대가 어느때인데 저런케이스가 생김? 아 몰랑 찬성이라고

[猫ケ崎 夏步]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웃긴게 정작 떡찰 판새 견찰 하면서 사법 불신하고 있으면서 그러더라

[Nodata💦]

사법살인이 1건이라도 있는한 사형제는 함부로 찬성해선 안된다고 생각

[마리오!]

근데 그 사법제도들 못믿겠다면 판사 대신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량심판하면 되는거 아님?

그래서 사형당한게 저 조지 스티니...

[이지스함1]

인혁당 사건이나 찾아보라고 해야지 뭐.

[바리BARY]

염병..

[오사마 빈 라덴]

한국은 판결에 영향 없더라

[유부남 베드로]

그냥 체험학습같은 느낌.

이렇게 판사가 고생합니다,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알아주세요.

[돌아온 감염충]

저래놓고 진짜 범인이 죽을 때에는 판사가 꽃도 보내줬다지?

[쿠가시라 분지]

진범은 백인이라서

[루리웹-8742925442]

아까 찬성한다는 애들이 그러더라. 피해자 유족 앞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럼 저 유족 앞에서도 똑같은 말 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겠네
"당신 아들이 죽은 건 사형 제도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다"라고 할 거냐고

[캇셀하임]

저기 저 인간들은 "그깟 깜둥이 애 하나 죽었으면 또 하나 낳으면 되는거 아닌가?" 이런 소리 나왔을 것 같은데

[루리웹-8742925442]

저기 저 사람들 말고 아까 다른 글에서 그런 말을 했던 애들이 있다는 뜻임

[잉여대왕]

사형제 찬성하는 인간들이 있어?
허구언날 사법부와 검찰을 불신하면서 까는 글 올라오는데 그런 곳에서 사형제 찬성은 모순 아닌가?

[피곤한한니발.]

그런 말 하는 새끼들은 지가 유족한테 멱살 안 잡힌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런 소리 태연하게 백번 천번도 할 놈들임 .

[마나조아영]

사람 목숨이 정말로 귀하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일단 한 번은 생각해보자고 살펴보자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다시돌아온추한]

그건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기위한 유족팔이야

[잔혹한 마법사]

뇌가 꽃밭과 동급이라..
"너의 사법부와 검찰은 ㅈ병ㅅ 집단이지만 나의 사법부와 검찰은 절대로 내가 억울한 경우를 그냥 넘기지 않는 정의로운 집단이기 때문"... 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지.

사형 찬성하는 놈들 중에 "사형 제도를 위해 내가 무죄라도 사형 시켜도 됨!!".. 이라고 주장하는 놈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음.

[다시돌아온추한]

사형은 담백하게 이루어지니까 사형땅땅 하면 죽기전에 종교에 따라 마지막 해주고 가족과의 면회 딸깍 덜컹 끝 이니까....얘들이 그렇게 신나하는 정의구현과는 달리 뭣도 없거든

[매실맥주]

사형제도로 인류가 그 오랜 역사동안
무슨 짓거리를 해왔는지를 생각하면

사형 제도를 무지성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의 정의감 뽕에 차있는
감정이 우선인 사람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됨

[매실맥주]

당장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를
여러가지 방면으로 악용해온 나라인데 대체 뭘 믿고? ㅋㅋㅋㅋㅋ

[돼지쉑]

사형제가 가능하려면 인간이 절대적인 중립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며 욕망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믿어야함.

그게 가능하다면 독재도 가능하지.

[다시돌아온추한]

철인이 가능한 세계라면 독재도 생각해볼만 하지 ㅋㅋㅋㅋ 현실은 철인 호소인만 잔뜩임 ㅋㅋㅋㅋㅋ

[모나까페]

정의감이라고 쓰고 가학성이라고 읽으면 맞음

[MD브루노]

1944년도 일어난 사건이네

[만사가아주귀찮아]

배심원제가 저거말고도 엉망 그자체인데 왜 우리나라는 기어이 도입할려고 난리치는거지

[마리오!]

판사 못믿어서 그렇다는 취지는 이해감
근데 그렇다고 시민(배심원들)에게 다 주면
저런 인민재판꼴 나는거임

[다시돌아온추한]

일본배심원제가 그래도 꽤 잘되어있는편 같음 강제참석에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전에 사전자료 및 토의시간도 충분히 주는거 보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있다는 가정하에 도입하면 법관들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차의 거리감을 좁혀줄 수 있을것 같기도함

[잔혹한 마법사]

최소한 배심원은 "검사/변호사와 선후배 관계"는 아니거든.

[유부남 베드로]

배심원 제도를 유의미하게 도입한다손치더라도, 배심원의 역량이 좀 올라야한다는 생각은 들어.
최소한 법학개론은 떼고 와야지.

[배니시드]

이젠 놀랍지도 않다...

[루리웹-034626775]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흑인 인종차별하고 그러는구나
마침 백인인 내가 재파할때 배심원이 다 흑인이면? 같이

[루리웹-0615975380]

사이다에 미쳐서 거슬리는건 다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은거지 정작 본인이 그 죽일대상이 될수있다는걸 모름

[tsasfr]

본문 같은 예시를 보면 배심원들이 무고한 사람 유죄 때려서 문제일 거 같지만
실제로는 배심원 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 보다 훨씬 높음.

[마리오!]

당장 최근에 암으로 죽은 OJ 심슨이라는 반대사례도
있긴하지

[말리나]

뭘.... 우리나라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재판에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정확히 18시간 30분 만에 사형 집행해 버린 미친짓을 했어서...

[웨지 안틸레스]

국제 사법계 암흑의 날

[댓글알바모브]

그 백인우월주의가 무고한 사람을 묻는데 사용한게 사형제도니까.

[Ein.]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었으면 어떻게든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건데 사형이면 그냥 끝임

[루리웹-4301469710]

사형이 합법적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는게 문제라니까?

[루리웹-8742925442]

ㅇㅇ 사형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음
무기징역이었을 경우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고,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사형 판결이 내려져서 죽은 이상 망자는 말이 없고 유족이 나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아예 없음
이미 판결도 됐고 집행도 됐는데 죽은 뒤에 뒤집을 가능성 자체가 없지
가능성이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임
그렇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르바덴]

이야 삭제비율봐라

[루리웹-8464008594]

사건 내용이 뭔가 했는데 이렇네

백인 여아 2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 해당 사건에서 경찰들의 수색을 도와줬던 소년인 조지 스티니가 범인으로 체포됨.
보안관은 스티니가 둔기를 숨긴 곳을 자백했다고 했으나 그런 건 없었고, 경찰은 스티니를 굶긴 후 음식을 빌미로 자백을 유도 했다고 함.
재판은 약 2시간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있었지만 스티니의 자기 변론 기회도 없었고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유죄 결론, 사형인도가 되었다고 함.

그리고 2004년 재조사를 시작하여 2014년 12월 16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함.

[루리웹-2893124648]

배심원제도의 문제 수준이 아닌거 같은데,,? 배심원제도는 그냥 마침표를 찍었을 뿐
비합리적인 수사, 수사과정의 불법성, 재판과정의 배심원 선택 권한의 문제 등등 과연 저 사건이 배심원 제도의 문제로 보여줄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

[루리웹-8464008594]

그것도 있고, 보면 지역 유지가 판을 짜고 친 것도 있어 보임.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람도 있는거 같고. 결국 사법 제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봐야겠지.

[다시돌아온추한]

니가 이 댓글 달아도 "기분나쁘니까 무슨무슨죄에 의해 사형합니다" 라는 법률이 있으면 그에따라 널 교수대로 올려보내야 한다니까.....합법에 눈이멀어서 국가손에 권력을 쥐어주지 말라고...... 일반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게 겨우 몇십년전 이야기여

[잔혹한 마법사]

??? : 뭔 ㄱ소리여!! 난 죽일 수만 있다고!! 내가 죽을 일같은 억까를 반박이라고 하는거임??!!

[MD브루노]

좀더 찾아보니까 진범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백인 남성은 지방 유지의 가족이고 친척이 검시관에 그 아버지는 배심원이기도 했다네
단순 증오 수준이 아니라 걍 처음부터 짜고 쳤구만

[잉여대왕]

역전재판 세계관이 저기서 따온건가
거기도 미성년자가 범인취급 당하고 심지어 과거시절까지 파고들어서 유죄 만들려했던 곳

[뫼可ram]

이게 사형제도라서 생기는 문제점인가 대놓고 백인우월주의 문제인데

[댓글알바모브]

그 백인우월주의가 사형제도가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살인도구로 씀.
죄없는 사람을 집단이 묻어버릴 수 있는건데 이게 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면 뭐겠음

[닉네임이없어요]

백인우월주의라서 생기는 문제는 맞는데, 사형의 특성상 나중에 진실이 밝혀저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형집행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뫼可ram]

그건 사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지 왜이걸 사형만의 문제로몰아감

[뫼可ram]

그러면 저사람이 다른걸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조지면 그래서 자살하거나하면 특히나 요새라면 경제쪽도 한두개가 아닐텐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말하게 다른법도 다 인권생각해야 하는거아님?

[카스케]

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살인도구가 되는거처럼, 판결하는 '사람'이란 존재가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할거란 믿음이 없는데 사형제도처럼 한번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제도를 왜 해야 하냐지.

[뫼可ram]

그렇게할거면 법치주의를 왜하는거임? 되돌릴수있음? 되돌리는것도 운이던데?

[카스케]

법치랑 이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 법치주의 하는 나라에서도 판결 잘못한거 재심으로 밝혀지면 돈주고 뭐하고 하면서 배상하는데? 근데 사형하면 판사가 네크로맨서도 아니고 어떻게 살릴래?

[다시돌아온추한]

사람이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제도중 그나마 나은제도니까....이게 완벽해서 채택하는게 아님 이게 현존하는것중에 제일 괜찮으니 채택하는거지....3심제,무죄추정의 원칙,등등

[다시돌아온추한]

민주주의가 완벽해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게 아닌것처럼

[뫼可ram]

배상안하는 케이스도 보이는데? 법치랑 이게 뭔상관이냐니 사형제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모든게 법치주의의 단점인데

[뫼可ram]

그같은 논리로 사형제도도 가장 나은거니까 하자란거임 정확히는 사형을 하던지 고문을 하던지 근데 고문은 안할거잖아 그럼 사형해야지

[카스케]

[닉네임이없어요]

사법으로 인해 직접적인 사형 외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사형제도의 맹점을 지적할거라면 다른 처벌도 사람이 죽는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건가?
내 생각은 국가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거지. 국가의 처벌이 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무시하고 아무튼 사형만 나빠요!라는 주장이 아니야. 마녀사냥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무시해서는 안되는게 사실임 그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여론에 호도되는 판결, 인민재판도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점 중 하나니까. 그와는 별개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 일일까?

[다시돌아온추한]

낫긴 뭐가 나아 ㅋㅋㅋㅋㅋ한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형이란 제도가 존재했던시절 국가안정을 핑계삼아 민간인담구는 정당화도구로만 쓰인게 현실음 그걸보고 사형제를 복원하겠다고? 범죄자 목에걸릴 밧줄이 너한테 상시걸려있는걸 중국을 보면 모르겠음? 국가는 항상 널 검열하고 싶어할꺼고 넌 니가 무죄에 사형과는 관련없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합법적" 으로 집행된 사형으로 갔다는걸 잊으면 안됨

[현자 로벨리아]

그렇게 사법살인 하는꼴이 보고싶으면 이 세계관 가던가
입 잘못놀리면 즉시 반역죄로 공개처형됨
대신 그들이 바라는대로 범죄와는 담 쌓고 살거고

[RULI에이아이]

국가가 국민을 법으로 죽일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마리오!]

반대로 국민들이 사적제제로 죽이는것도 위험하고

[AWCY]

저 배심원제에 대해서 아주 공감할만한 아주 좋은 영화가 있음

12인의 성난 사람들

하렘에서 일어난, 존속 살인 사건. 범인은 아들, 피해자는 아버지.
모두가 하렘에서 나고 자란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11명의 배심원 모두 여름날, 이 귀찮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데...

오직 1명의 배심원만이 이의를 제거하는 상황.

1957년 흑백영화를 개인적으로 추천함.
흑백이지만, 연출부터 스토리 전개 모두 완벽함.

[티그리]

ㅜ영화는 한국에서 로컬라이징해서 개봉했었음 ㅇㅇ 약간 한극식신차가있긴한데 나름괜찮았음

[닉네임이없어요]

사법살인의 위험이 있고, 형이 집행 될 경우 나중에 결과가 뒤집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게 사형의 맹점임.
쳐 죽일 놈들이 있는거야 당연히 알지. 근데 그렇다고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들 알잖아?

[다시돌아온추한]

대중과 함께라면 생각보다 도덕심은 쉽게 힘을 잃음 세모녀사건만 봐도 대중식도덕의 예시가 잘 보이잖음 자기사 칼도 안휘둘러 함께 찬동만 하는걸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걸로 보이고 실패해도 내가 실패한게 아니라 "우리" 가 실패한게 되버리니 대중도덕심이란게 의미가 없는거 같음

[카스케]

사형까지 안가도 2000년대에도 누명씌워서 감옥보낸 전적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의 뭘 믿고 사형 사형 거리는지 이해가 안가네

[별인줄알앗어요]

과학 없던시절엔 진짜 억울한 사람들만 죽었을거같아...

[루리웹-8742925442]

단순히 판사 검사 못 믿겠다! 의 차원이 아니라 법 자체가 허점이 겁나게 많음
법학자들부터가 "법은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으니 문언에 구속되어야 함" "ㄴㄴ언어는 불확정성이 크니 판사에게 재량권을 줄 수밖에 없음"이라며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중임
법에 허점과 맹점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법이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함
사형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BlueWaterSky]

얜 아까도 사형제 글 써서 격추 당하더니 또 이런거 쓰네
걍 분탕 치는걸 좋아하나

[로부테-길리먼]

사형제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여탈권을 가질수있는가? 라는 상당히 중요하고 신중한 문제인데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안하더라
그전에 걍 감정적 사이다만원함

[민초민초]

2차세계대전 전인 80년전껄 끌고오니 이젠 조선시대까도 끌고 오겠다??
그래서 조두순이도 콩밥먹이다가 사회에 풀어주면 된다는거지요??

[사사라브.SASARABU]

사형이라는 형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봄
그걸 집행하는건 굉장히 신중해야하고

[Anubice]

이 재판의 영향을 받은 영화가12인의 성난사람들인가

[루리웹-1175812290]

ㅁㅇ유통이나 사기죄 같은 죄들은 부분적으로 사형해도 괜찮지 않을까...?

[빈센트보라쥬]

???: 확실한 증거 가 있을떈 사형시켜야 된다고오~~~!!!

확실한 증거의 기준이 뭐임??

???: ...........아 암튼 사형!!!! ㅂㄷㅂㄷ

[IT는답이없다]

우리나라도 공안검사가 사람 죽이던게 반세기도 안지남

[티그리]

당장 최근의 윤성여씨만 봐도

[Project_Korea]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1172400009
미국서 4년전 사형된 남성 무죄 근거 나와…사형제 부활 경종

죽은 뒤에 나오면 아무 의미 없죠

[Project_Korea]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아칸소주에서 2017년 사형에 처해진 레델 리의 유족측 변호인은 전날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를 두고 DNA 검사를 한 결과 다른 남성의 유전물질이 발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옛날도 아니고 2017년 이야기입니다.

[Project_Korea]

아 그럼 90년대에 한 수사와 증거만 가지고 수십년이 지난 뒤에 2017년에도 재심도 안하고 그냥 사형 집행해도 된다?? ㅋㅋㅋㅋㅋㅋ

그럴거면 기술 발전 이야기는 왜 함??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