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일본의 10배라는 화내는 애들은 세상 사는 법을 모름ㅋㅋㅋ

[루리웹-381579425]

미국의 7배고 일본의 31배(지금은 18배)임

제대로 알아야 세상 제대로 살 수 있음

[전체주의자-8606656365]

임금체불도
일종의 채권인데

돈 떼먹힌 채권자가 왜 돈받기 힘든것인가

[건성김미연]

법이 돈 있는 쪽을 지켜줘서…

[평양시청건축과🇰🇵]

사실 그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빚이나 세금도 마찬가지...

[ToughZealot]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도 있는거 보면 옛날부터 있었던거 같아.

[아슈트카]

원래 법이 냉정하게 말하면 임금체불이든 채무든 돈 먹고 배째라는 놈에게 실제로 어케 할 수가 없어. 재산도 있어야 차압을 하지. 그렇다고 진짜 배째 수도 없고 째봐야 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아틴]

아아아주 예전에는 임금 채권이 모든 채권을 이기는 시절이 있긴 했음. 근데 대법원에서 결국 3개월치만 최우선이라는 판례 만들고 그 이후로 법이 바뀜.

이게 뭐때문에 그랬던가 기억이 안난다. IMF 였나? 암튼 은행까지 채권 못받으면 나라경제가 ㅁㅁ나니 개인들을 제물로 바친거라 뒷멋이 씁쓸한 법 개정임...

[루리웹-410759255]

대부분의 채권이 그래요.. 떼먹힌돈 받아내는게 참 힘듬

[1357179511번 지구]

채무는 이자라도 붙지 임금체불은 이자도 안 붙음
돈 없다는 사람 돈 뜯을 수 없는 건 맞지

근데 돈 있어도 투자했다가 나중에 3달 있다 줘도 아무런 디메리트가 없으면 너무 악용하기가 쉬운 게 문제거든

[PTLimA]

우리나라엔 강제집행권이 약함.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전세금 떼먹힌 세입자가 권리 주장하면서 못나간다고 하면 강제로 못 끌어냄 (미국은 끌어내더라… 무섭…) 옛날 악질 채권 추심으로 사람 여럿 죽어서 지금 추심도 법에 따라서 정해진 수준으로만 가능함, 근데, 진짜 이유는 우리나라 촤고액 세금체납자 탑 랭커들 때문에 강제집행 하면 형평성이 안맞게 된 탓이지만 (북유게 토픽..)

[아틴]

체불임금 이자 있는데?? 근기법 37조 ㄱㄱ

[1357179511번 지구]

뭐여 시발 노동청에서 안 줘도 된댔는데?

[전체주의자-8606656365]

이자 있음...

[아틴]

뭔소리야 ㅅㅍ 어디 노동청이여 ㅁㅊㄴ들인가
엄연히 법 36조랑 37애 ㄷ덕하니 임금 또는 퇴직금이라고 나왔구만

[아틴]

존나 기본적인건데 저걸 실수를 한다고???

[1357179511번 지구]

시발 어이가 없네 그냥 ㅋㅋ 주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 지랄 하면서 이자 안 붙는다더니

[코스모스창고]

임금 체불 기업 상당수는 그냥 부도를 내거든..

님이 일종의 채권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용해서, 채권은 줄 사람이 사라지면, 권리가 사라지니까,
회사가 부도를 내면 받을길이 사라짐..

그리고 그 법인 ceo 생퀴는 다름 이름으로 회사 차려서 그대로 돌린다.

[거유는진리다]

실수라기보다는 사장들 덮어주는듯 부모님 회사도 임금 밀려서 소송한 적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밍기적거려서 6개월 이상 시간 걸림..

[아틴]

'합의' 하에 안 받을 수는 있긴한데....
님이 합의했을리는 없고

정황상 사장새끼가 뒷돈이라도 처먹인거라던가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빨리 처리하려고 대충 했거나 인듯...

[근근웹-15889288]

? 미국엔 전세제도가 없는데, 월세 한두달치 정도 금액의 보증금 말하는 거임?

[PTLimA]

모기지랑 렌트. 미국에서 채권, 세금을 못 값으면 감옥감. 말 그대로 감옥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감옥 가든지, 아니면 은핵 추심원이 찾아와서 5분 내로 퇴거 하든지.

[근근웹-15889288]

? 그건 집 사는데 끌어다 쓴 은행 돈을 못 갚으니 퇴거되는 거고, 너가 말한 건 전세자금을 사기당한 사람이 자기가 전세금을 내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았으니 퇴거에 불응하는 건데 전혀 다른 얘기임.

전세사기 당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피해자가 후순위라서 퇴거요청 들어오는 경우, 법적으로 퇴거해야 하긴 하지만 경우가 다르지

[PTLimA]

ㄴㄴ 전세계약 만료, 월세 체불, 경매로 소유권 넘어갔는데 퇴거 안하면 강제로 멱살잡고 밖으로 끌고나오는게 한국은 불법임. 경매물건에서 가끔 오물 칠하거나, 마감석 파손, 벽지 뜯어놓고 진상 부리는건 손해배상으로 민사로 처리할 부분은 있지만.

[PTLimA]

https://youtu.be/voERT23oCeo?si=j032jXEI-TeUzglr
그나마 이렇게 진상 부리는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저런 식으로 법이 정해둔 테두리 내에서 하는거라서 상대방이 죽겠다고 안나오면 강제로 끌고 못 나옴.

[PTLimA]

이 영상에서도 당일에 준비 다 해놓고도 강제집행 못 들어가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야됨. 한국 법 집행이 일단 명목상으로 소유자 보다는 약자에 맞춰져 있음.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근근웹-15889288]

아니 니가 전세금 떼먹힌 세입자라면서요.. 갑자기 왜 전세계약 만료, 월세체불 얘기가 나옴..

전시금 못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도 세입자는 아직 자기 돈 못 받은 피해자인거고, 모기지 못 갚은 건 어쨋튼 채무를 못 갚아서 털리는 건데

[근근웹-15889288]

나는 한국 법상 강제퇴거가 안된다는 말을 부정한 적이 없고, 미국 법상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같이 자신이 거주목적으로 낸 거액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퇴거를 요청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1357179511번 지구]

임금 체불해도 아무런 디메리트가 없어서 주는 놈이 병-신 소리 듣는 법이 일단 잘못 됐다

[♂유게_테마기행🐬]

진짜 양심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게 참 법이 얼마나 부실한가 생각해보게되네

[1357179511번 지구]

채무나 퇴직금에는 이자라도 붙는데 임금에는 이자라도 안 붙는 게 코미디

[🦊자연사를권장]

내가 저중 못 받은 한명이군...

[루리웹-1563460701]

한국은 노동자를 극한으로 쥐어짠다는 걸 노동자들만 모르고 기업 편을 드는 ㅜㅜ

[히로이 키쿠리]

노동자라는 게 비하용어로 쓰이는 보기 드문 국가...

[전장의 늑대2]

노동 하면서도 노동자 죽인다고 대놓고 말하는 정당 찍어주는 노동자의 나라...

[FMDM]

기업은 편들어주는 거 아니다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 국민들이 뒤집는 거 잘 하긴 하는데, 정작 확 다 뒤집어버려야 할 사안에는 쉬쉬하는 그런 게 있긴 하지. ㅋㅋ

[루리웹-2846182912]

눈에 보이는것만 대충 뒤집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되는뎁쇼

[뇜뇜]

통계를 잘 잡아내냐 못잡아내냐의 문제도 잇긴함.
감안해도 나쁘다

[호요지박령]

재벌올인체제라서.... 원청이 몇몇 대기업뿐이라 하청쥐어짜기 가능하니간... 기술빼앗겨도 입다물고 살고있는게 이미 60년된 관행이구

[루리웹-8329133273]

애초에 기업간 갑을관계로 쥐어짜는 부당한 구조가 문제인데, 어디 시위하고 그러는 다수의 노동자들 중 딱히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변해줄리는 없으니까. ㅋㅋㅋ

[PTLimA]

재벌은 그래도 임금 체불은 안함. 재벌도 이미지로 먹고 갈아야 해서 (이제 재벌도 창업주 3~4세 넘어가는 순간인데, 상속이랑 승계 하면서 회사가 찢어지면서 옛날만큼의 재벌이 아니게 되긴 함). 문제는 하청 문제랑, 현대중공업이 선박이 좀 힘들 때 고의로 하청 연쇄도산 시킨 건 등 법이 ㅈ같은거 악용하는거 처벌이 안됨. 이건 재벌 올인 보다는 약육강식에서 약자보호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하는게 문제.

[루리웹-1332694410]

체불도 있고 최저임금 안지키는데도 있고

[히로이 키쿠리]

대구는 최저 안 지키는 매장 비율이 절반이드라

[루리웹-1332694410]

타지역 롯데리아랑 경쟁하는 ㅈ소천국
최저임금 지켜주는 쿠팡이 좋은직장

[OMX PHLX]

요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같은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미 현실에선 지역별 차등제가 옛날부터 실행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상상도못한정체]

고용노동부는 뭘하고있는건가

[호요지박령]

고용노동부은 일단 일 하고있는거다..... 중소 30%가량이 좀비기업임...

[남은치킨바로들어서피치라]

연차미사용률 1위 찍고 갈리는 중임.

[그냥남자사람]

노조에게 불이익 줄 방법 찾는중

[상상도못한정체]

홀리쉿

[S플래티넘]

고용노동부가 야근송 만드는 나라임ㅋㅋㅋ

[키사라기_치하야]

미국보다 경제 규모도 작으면서

임금 체불이 미국의 7배 ㅋㅋ

임금체불액만 1조 6,000억 이상 ㅋㅋ

[まっギョ5]

1인당으로 따져도 골때리는데 전체금액이 ㅋㅋㅋㅋㅋ

[국끓일때넣으면맛있음]

참고로 저 통계는 그래도 신고수로 잡힌건이고
사장이 어떻게든 때어먹고 나른건 안잡힌다

[아틴]

ㅈ같이 합의한 경우도 포함 (1년치 밀렸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6개월만 받고 억지춘향으로 합의한다던가 )

[키사라기_치하야]

돈이 있어야 이민을 가지 -> 돈을 쌓는다 -> 돈이 있으니 가고 싶지 않은걸?

[유게보안관]

말이라도 통하면 진작갔음

[allniger]

갈꺼면 미국가야지..
북유럽은 좀..

[PTLimA]

서양 선진국으로 가면 대접 받겠냐고… 그냥 흔한 동양인 외노자 1이 되는거에다가, 미국을 제외한 서양 선진국 세금은 원천징수가 50~60% 기본 떼이고 시작함. 서양에서는 노동으로 자산증식이 절대 불가능한 세계라서 그쪽 사람들도 미국으로 일하러 가는거임. 여건만 되면 ‘아직’세금 낮은 한국이 그나마 살만한 나라임.

[죄수번호109]

사립고여교사,it회사 연봉많이 받던 남편. 이들이 이민가서 몇년을 농장에게 힘들게 농장일하고 이제 세탁공장에서 노동하더라.
이 누나부부가 자기때에는 결국 고생해도 자식들은 시민으로써 살수있을거라고 힘들어도 일하는건데.
인종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방인으로 살아야하는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

[021331]

아프리카&중동애들은 돈없어도 의지로만 감

[틈뭬이러]

단순 체불액 규모가 저 정도인거고
인구차이 생각하면 실체감은 더 차이가크지

[그린달]

동조선 서일본해도 이런건 일본따위가 따라잡을 수 없지 ㅋㅋ..

[메르스스타일]

지금은 36배 > 18배란게 일본이 더 안줘서 줄어든 격차야 아니면 한국이 지급해주기 시작해서 줄어든 격차임? 전자면 어이가 없을거 같음데

[루리웹-034626775]

미국보다 많을 수 없지 않아?
같은 임금을 떼먹혀도 여긴 천원 저긴 천삼백원 이잖아

설마 미국 전체 체불 액수보다 한국 체불 액수가 높은건 더더욱 아니겠지? 개인으로 환산 했을때 7배란거지?

[사탕고양]

기사 찾아보지 않았지만 일단 한국 일본 나온거 보면 액수 기준

[퇴근만이살길이다]

개인당은 아니고 국가단위 전체 체불액이래

[루리웹-034626775]

미친 나라.....

[퇴근만이살길이다]

2021년 기준 미국 2045억원, 일본 1000억원, 한국 1조 6470억 원

[연방의하얀빅가슴]

그냥 액면 그대로ㅋㅋㅋ 경제 규모, 인구 차이 고려하면 ㅈㄴ 심각한 수준임

[아틴]

존나 유감스럽게도 맞다 ㅋㅋㅋㅋㅋㅋ 기업하기 존나 좋은 나라임....

[아아나테마]

지금상태도 노동자 인권만 신경써서 경제힘들다는 징징거림 너무 잘먹히는데 뭐

[아아나테마]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반공에 맞서는 신앙의 영역이 된 이상 이건 못고침

[PTLimA]

일본 언론 논조 그대로 따 온 한국 언론이 진짜 문제지… 한국은 그래도 공영방송이 이따위라도 작동 한다는게, 일본은 그냥 좌파, 우파, 공산주의, 민도 이따위 저열한 단어 ㅈㄴ 많이 나옴. 일본이 1960-70년대 사회운동에 데인 탓에 사회주의 계열을 엄청 싫어하고, 세율이 높아서 신자유주의를 좋아함. 한국이 이거 그대로 특정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 물결이 일 때 갖고 왔렀는데, 결국 민간이 효율? 저렴? ㅅㅂ 경쟁이 있어야 효율이 일어나지, 전력, 수도, 교통, 주거 같은 독점 공급 필수재가 경쟁 하겠냐고. 아프리카에서는 식수 유료화 하면서 오히려 그 돈이 너무 비싸서 똥물 퍼다가 끓여 마시게 되는게 필수 소비재인데.

[Akrid]

정작 그걸 시정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일많고 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아이러니.

[유동고닉]

군부독재시절에 공산당 마인드를 전국민한테 박아넣은 부작용ㅋㅋ

[냐류냐류]

하긴 ㅅㅂ 간호사인나도못받는돈이많은데 오죽할까..

[엘노페이]

저런거 볼때마다 자민당이 욕먹어도 계속 집권하는게 나름 납득되는점도 있어

[상식과정의를되찾는반격]

대안이라고 할만한 게 종교정당인 공명당, 전통의 노답 일본공산당,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원흉 민주당이라서... 괜히 자민당 1당 체제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님.

[배신하고싶어라]

[wildgraS]

한국은 웃기게도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까기때문에. 저러면 ㅈ소나 들어간 니잘못 이런 소리가 튀어나옴

[라스트리스]

임금체불하면 사장 장기 때다 팔 수 있게 해주면 귀신같이 임금체불 줄어들듯 ㅋㅋ

[유게보안관]

현대 하이스코 정규직 소송 대법판결까지 13년 걸림
판례가 없는것도 아닌데 대놓고 대법원이 판결 뒤집을정도로 양심리스가 아니라서
그저 대기업에게 그동안 노조 해체시킬 시간을 벌어준다 13년간 부당해고 진급누락 차등임금 지불하고
소송 패배하면 이러다 기업 망한다고 징징됨

[아슈트카]

경제적으로 몇 배. 인구로도 2배 이상 차이나는데 우리가 오히려 최대 18배 많아? 그럼 진짜 만연하다는 거 아니야? 난 적어도 임금 체불 당한 적은 없는데 운이 좋앗던 거구나.

[아틴]

괜히 ㅈㅅ 가지말라고 하는게 아님.

심지어 최근에는 푸르밀이나 위니아 같은데도 망하면서 회장새끼가 그냥 드러눕는 경우도 있음....물론 폐업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지네껀 다 챙기겠지

이러니깐 기업하기 존나 좋은 나라라는 소리 나오는거...

[애플12]

문득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소리를 지껄이는 것들이 떠오르네;
사용자도 아닌 것들이 그들에 빙의해서 같은 소리를 떠들고

[라스트리스]

“삼성이 미국가면 날아오르는데 똥조선이라 힘을 못쓴다! 재벌들이 미국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루리웹-1332694410]

??: 69시간 열심히하고 다음주는 푹쉬면 된다
애는 69시간동안 어떻게 키우냐고? 알빠노

[오고곡헤으응]

일본이 한국보다 노동권 지수 높은건 담백한 펙트긴하지 ㅋㅋㅋㅋㅋㅋ

[관리-14]

시체 팔아먹어도 칭찬받는 삼성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본어의제왕]

[생쥐 백대리]

??? : 저는 노동자는 안 할거니까요

[루리웹-9171165409]

진짜 버러지 나라는 통계도 안잡혀

[아틴]

그런 버러지 같은 나라랑 비교하고싶니?

[퇴근만이살길이다]

한국 그래도 경제선진국임 OECD 수문장 소리듣는 나란데 ㅋㅋ

[혼돈이끼]

내가 당했던 내 신용점수 내 대출한도로 카드, 은행 자금 빼와서 내 지출로 넣었던거 생각하면 저기 안잡힌 숨은 체불도 있는건데 저기서 +@ 되야겠네

[증식의우라라덱]

감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다니 빨갱이야?
같은 노동자도 남들 노동하는거에는 이런 소리하는게 우리나란데 뭘
그러면서 지가 못받는건 세상 억울해요

[남은치킨바로들어서피치라]

요즘은 빨갱이 메타가 아니라 신노오오력론에 근거한 "↗소 들어간 니 잘못"이 트렌드긴 함.

[Ein.]

ㅈ소는 월급 나오는게 복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

[루리웹-9712050321]

최저임금보다도 저런 노동 관련 법부터 제대로 처벌하고 정상화해야 함.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무시되는 경향이 커.

[wdsasd]

채불하면 10배로 주게 해야된다

체불 한 그대로 주는거면 사실상 직원 돈을 무이자로 빌린거나 다름없는데 나같아도 임금채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