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반도의 흔한 "세금낭비"라고 욕먹던 존버 "대성공"류 甲

[사신군]

현재 예술가치 제외

27억 -> 158억 됨

[엣시칼트]

관광상품으로 알뜰하게 우려지고 있다

[PzKpfw_V]

시설유지비까지 알뜰살뜰 다 핥아먹는 사악한 계획 ㄷㄷ

[미쿠미쿠댄스]

[루리웹-6914061842]

[네모네모캬루]

[이세계 세가사원]

근데 팔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대성공"은 아니지? 팔 수도 없고

관광토템으로는 성공한 거 맞는 거 같긴 하다

[LegenDUST]

관광비 달달하게 뽑았으면 그것만으로 투자 성공 아닐까

[nos]

도난 시도가 빈번해서 하루 두시간(?) 인가만 전시되고

항상 보안시설에 보관중이라고 했던걸 봤음

[사신군]

금인데?! 금은 전세계 화폐야 저건 명맥히 현물가치를 지닌 물건임

[사신군]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유입을 생각하면 초기 투자비용은 다 뽑았음

[이세계 세가사원]

근데 저걸 팔 수 있냐고

시간이 지나면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오르면서 판매 불가능한 물건이 됨 저거

[Minchearster]

급해지면 팔면 되지.

저걸 팔 상황이면 금값이 더 올라가있을테니까.

[이세계 세가사원]

ㅇㅇ 관광토템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금값으로 성공여부를 보기엔

집값 올랐는데 팔지도 않고서는 부동산 대성공 하는 거 같아 보여서 그런거

[사신군]

팔수있음, 애초에 예술작품이지 "문화유산"은 아니잖아

[리예의 약장수]

일단 현존하는 가장 큰 황금 조각상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섴ㅋㅋㅋㅋ

[사신군]

저거 지자체 소유 물건임 문화유산은 뭐냐 ㅋㅋㅋ;

[이세계 세가사원]

하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금 유물을 급해져서 팔았어요 하면 호로잡놈! 할 거 아니야
저거도 이미 일종의 문화재로써 만든 건데 팔기 쉽지 않지

[이세계 세가사원]

문화유산이란 게 별 게 아님.... 유한양행 첫 사옥이나 초대 총리 자택 같은 것도 문화유산이야

자체의 경제적 가치 외의 가치가 충분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면 문화유산임

[기미보는산돼지]

저걸 보증으로 예산 땡길수 있음 지방채권에 대한 보증이기도 해서 단순 관광토템이 아님

[사신군]

야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유물도 상으로 준마당에 처분불가능하다는건 너의 뇌피셜이지

[이세계 세가사원]

애초에 만든 함평에서 "문화유물전시관"으로 옮김....

[출발]

돈 필요할때 저거 담보로잡고 돈 빌릴 수 있음
그래서 유동성 문제도 해결ㅋㅋ

[사신군]

그러니깐 팔수없다는 니말에, 팔순있다고 왜 저걸 파는게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냐 ㅋㅋㅋ;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사업 할때 저걸 담보로 잡고 대출 달달하게 땡길수도 있음

[I루시에드I]

저걸 왜 팔아야 하는데

[이세계 세가사원]

지자체 이상의 단체가 문화재를 팔아서 예산을 충당한 사례가 없었는데다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니까.

개인 간의 국가지정문화재 거래에 대한 판례는 간송미술관이 파산 전에 2020년에 유물을 경매시장에 넘긴 경우에 대해 판례가 나왔는데, 국가 기관은 판매 금지, 국가 외로의 반출 금지, 변형 및 훼손 금지 등의 몇 가지 계약을 건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옴.

[optimization]

팔지는 못해도 저걸 담보로 대출은
받을수 있음 물론 지자체가 거기까지ㅜ갔다면
이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뜻이겠지만

[사신군]

문화재 등록 안된거 같은데 뭔 문화재임 뭐라고 쳐야 나오냐??ㅋㅋㅋ

[이세계 세가사원]

이 경우 팔아서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사업 자체가 문화산업, 랜드마크 제작 산업이 아니라 영리사업으로 진행한 게 되고

그 경우 그동안 유지보수 및 관광수익에 관해서 전부 영리사업으로 바뀌어 세금이 다시 산정되게 됨.

그래서 못 팔아요. 지방에 흉물이 되어가는 랜드마크 건물이나 시설도 완전히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방치하다 없애는 이유도 마찬가지임. 국가기관이 만든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상당히 빡세요.

[빛벼림공허]

일단 아직 황금박쥐상은 문화재가 아님. 문화재 등록부터 해야 니 전제가 맞음

[사신군]

"문화유산" 말하다가 "문화재" 말하고 계속 말바꾸는거 보소..

[PzKpfw_V]

아쉽게도 문화제도 문화유산고 아니랍니다

[이세계 세가사원]

문화재청 문화재 검색은 중앙정부 문화재청이 직접 등록한 문화재만 등록됨.

지자체 기념관에 등록된 문화재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세요

서울 은평구 독바위역에 있는 다문화박물관에서 전시되어있던 아프리카 가면 팔아서 예산 충당하려다가 해당 이슈로 판매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음.
심지어 해당 박물관은 2007년 관장 개인이 연 박물관인데, 국가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물 판매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었음.

해당 예산 문제는 서울시립박물관이 일부 유물을 인수받고 관리계약을 하면서 해결됨.

[빛벼림공허]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수익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은 세금 안매김. 중간에 누군가가 껴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세금을 매기는데 만약 저게 지방정부의 점유물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이세계 세가사원]

거야 문화유산이 문화재의 새 용어니까.

문화재청 포털이 문화유산포털로 바뀐 게 용어가 바뀐 거라서임.

[사신군]

ㅇㅇ 바로 그거때문에 다른사례지만, 건물을 지어도 기업들이 기부채납하는 이유지 ㅇㅇ

[이세계 세가사원]

수익사업이라고 처음에 명시했을 경우 문화유산 보호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함.
문화사업으로 명시했던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얻었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전체소명을 해야 함

실제로 북한산의 사찰 지원사업이 문화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절 쪽에서 3억을 뱉어내야 할 뻔한 사건이 있었음

해당 건은 서울시의 잘못으로 결론이 나서 미추징으로 끝나긴 함.

[빛벼림공허]

함평 군청 사이트 들어가서 문화재 쳐봐도 지방정부 지정 문화재로도 안나옴

[이세계 세가사원]

주로 해당 문화재/유산 근처에 있는 국영 주차장의 일부 토지를 매각했을 때 나오는 이슈임.

해당 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사업인가 문화 지원사업인가 관련해서 전자로 판정이 날 경우 직전 3년, 혹은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문화 관련 지원금을 비례로 뱉어내야하는 부분이 있음

[빛벼림공허]

어니 그니까 애초에 문화재가 아니라고 저건.

[이세계 세가사원]

하지만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상 국가기관이 지정한 박물관에는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가진 조형물만 넣을 수 있음

해당 자격을 통과했기 때문에 입주가능하다고 봐야 함.

박물관에 내 펜을 전시한다고 해서 전시가 안 되는 이유임 이건. 큐레이터가 밥먹고 사는 업무가 이거고

[이세계 세가사원]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은 박물관 등록이 되어 있다

함평 문화유물 전시관에 일반전시될 경우 당연히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시물이여야 한다

= 문화유산적 조건을 클리어한 상태로, 내부적으로 서류작업은 당연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게 해당 경우에서 벗어날 경우는 특별전 같은 형식으로만 전시가 가능함. 실제 개인 컬렉션들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도 특별전을 하는데,

해당 기사에는 상시전시로 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 시설에서 상시전시가 되면서 유물가치 관련 평가를 받지 않은 건 전쟁기념관의 일부 전시물뿐임.

[빛벼림공허]

문화재만 전시해야한다는 법률이 출처를 달아주기 바람. 중앙박물관은 따로 규정이 있는데 지방박물관까지 다 그렇다는건 찾아도 안나옴

[멍멍왈왈]

저게 어떻게 문화유산이되
저거 문화유산될려면 수백년은 지나야할텐데

[빛벼림공허]

그리고 찾아보니 함평군 공립 박물관은 함평군립미술관 하나고 박쥐상이 현재 전시된곳은 생태박물관이라 문화재랑은 별 상관 없어도 전시는 가능할거임.

[멍멍왈왈]

문화유물전시로 옴긴게 아니라 문화유물전시관이 있는 함평엑스포공원에 황금박쥐생태관을 만들고 거기로 옴긴건데 뭔소리야

[빛벼림공허]

정정. 생태박물관은 이전에 있었던곳이네

[이세계 세가사원]

이번에 옮겨가는 곳이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인데, 박물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공문 게재기간이 지나서 설립인가 관련 공문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관광정책실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네.

일단 구지방정부의 문화산업 관련해서 면세받기 위해서는 비수익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과 따로 문화적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기억함.

내가 학부 전공 중 하나가 이쪽이었고 (사학) 실제로 교수님 따라서 현장도 가 봤는걸.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층 체험코너의 공룡상조차 문화유산평가를 받아야만 함.
4학년 때 전공 바꿔서 철학으로 틀었지만 했었음. 위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 박물관들도 다 개인박물관인데 사업예산 관련해서 있던 이슈들이여....

[이세계 세가사원]

여기"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라고. 기사 봐....

[이세계 세가사원]

[이세계 세가사원]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은 일단 문화체육과, 관광정책실, 지역개발과 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거 같음.

함평문화유물전시관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확실하게 말할 거 같은데 가장 많은 공문이 관광정책실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주 예산 심사는 관광정책실일지도.

[멍멍왈왈]

그러네 그런데 찾아보니깐
문화유산이라서 옴긴게 아니라 저기다 두면 훔처갈까봐 전시를 매일 못했는데
아싸리 보안이 준나 쎈 전시관으로 옴겨서 매일 공개하겠다는건데?

[멍멍왈왈]

에초에 보안문제때문에 옴긴거구먼 상시 전시 할려고

[이세계 세가사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861#home

2022년 기사를 보니 군립미술관 1층 전시도 고려했던 거 보면

공립박물관에 전시가능한 유물은 맞는 것 같음

[이세계 세가사원]

박물관에 둘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제약이 법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난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이 박물관이라면 저 박쥐상은 이미 내부적으로 문화유산 평가를 통과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임.

[빛벼림공허]

애초에 그러니까 저게 문화재가 아니라니까. 니가 말하는 주장은 저게 문화유물쪽으로 돼야 가능한 주장이고 처음부터 관광상품으로 만든 상이잖아

[멍멍왈왈]

에초에 박물관이라고 유물만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컨셉존이라던가 그냥 조형물이라던가 하는것도 널려있는게 박물관인데 꼭 문화유산같은것일 이유가 없는디?

[멍멍왈왈]

함평 문화유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거보면
걍 다 섞여서 전시해두고 일반적인 그냥 큰 박물관도 죄다 유물이나 문화재 이런것만 놓는것도 아닌데

[이세계 세가사원]

관광상품으로 만든 오브제를 군립미술관 전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난 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미술품적 가치로써 군립미술관 전시가 가능하다고 내부 서류가 꾸며져 있어야 해. 역사적 가치든 예술적 가치든 다 문화적 가치 안에 있는 개념이잖아.

그리고 예술품도 문화유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지. 역사유산이 아닌 예술품도 등록이 되잖아. 현대 화가 그림들도 등록사례가 있고.

[빛벼림공허]

니 주장은 박물관에 전시 시키려면 문화재만 가능하니 문화재 일거다 라는건데 그러니까 박물관에 분류상 문화재만 전시 가능하다는 법률 출처만 적어주면 됨. 나는

[빛벼림공허]

찾아봐도 안나오니까 내가 윗쪽에서 출처 달라고 한거고

[기미보는산돼지]

냅둬유 제대로 공부했으면 다른 사례도 있나? 하고 찾아서 배우고 정보 가공해서 알려줬겠지유. 그냥 배운거 써먹으려고 하는거니께 냅둬유

[임플란트부러짐]

근데 솔직히 가져다 팔거도 아닌데...

[Wildmark☄️🔥⚒]

요즘 금값이 고공행진 중이라서 더 올랐을 것

[루리웹-2922786102]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폭이 1.5배 정도니까 4배쯤 이득이네

[노갈드]

언제 팔아도 최소한 본전은 칠수있다는 점에서 손해는 절대 안보니 뭐

[LucifelShiningL]

참고로 절도 시도가 잊을만하면 나온다.

[핑키_파이]

팔지 않으면 이득도 손해도 아니니 맞는말은 아닐지도

[사신군]

ㄴㄴ 관광상품으로의 가지판매가 누적효과가 있어서 손해가 아님

[루리웹-9401992356]

다른 물건이면 모르지만 금은 현물적인 가치를.지니고 있기때문에 이득이 맞음

[모작중]

지금도 짤로 돌아다니는거 보면 홍보용으론 ㄹㅇ 성공했지

[드립실패하면 닉변1.1]

저거 훔치려고 한애들 있었는데 ㅋㅋㅋ

[피자피자컴피자]

근데 나랏돈들여 만든 조형물치곤 잘 만들긴 했어 재료가 좋아서 그런가?ㅋㅋㅋㅋ

[LucifelShiningL]

주변 미대에서 교수와 학생들한테 외주넣었다고 함.
저만큼의 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건 덤.

[루리웹-5040278354]

금 가치가 5배가 된거임? 금값 변동성 적다고들엇는데 왤케 차이 크지

[리예의 약장수]

지금 코인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금값 폭등해서 못 산 사람들이 코인에 몰려든 거란 분석이 있음
꾸준히 올랐거든

[피자피자컴피자]

금이 변한게 아니라 원화의 가치가 변동된...

[Dr.Kondraki]

10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 그럴 법도 하지
2005년 1월 당시 기준으로 비교하면 나스닥은…8배 올랐네? 뭐야 차이 별로 없어?

[실버메탈]

관광효과 생각하면 27억 본전은 진작 뛰어넘었을 거 같음

[발톱의 드루이드]

금가치가 무너져서 저게 손해를 볼정도면 세금 몇억 그런거 세알릴 상황이 아님 ㅋㅋㅋㅋ 지구 망한거임 ㅋㅋㅋㅋㅋㅋ

[마치카네 후쿠키타루]

단기행사인 나비축제말고
상시로 유지할 수 있는 저게 관고ㅓㅇ객 유치에 좋긴 하지

[루리웹-9286064973]

안내문 처음 봤는데 은도 281kg....어마어마한데

[임의의문자열8자]

근데 저거 보안유지비용이 꽤 깨질꺼같은데

[루리웹-1292511977]

관광객 유치하다가

적자볼거 같으면 바로 팔아서 흑자전환 가능이니

대성공이지

[M.A. Kim]

역시 금이 최고야.

[티에리아 아데]

이건 녹이기전에 보러가야될것같기도해...ㅋㅋㅋ

[루리웹-0241653132]

보통 저런건 예산액이 의심스러울 때나 세금 낭비지(잼버리 같은거)
저건 저정도 들만하네가 감상으로 오는데 그냥 제값아님?

[빛벼림공허]

만들 당시엔 돈낭비 한다고 욕먹던거라 그렇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