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싱가포르의 놀라운 태형 효과

[루리웹-2921863088]

와! 태형! 와! 아주 드문 재범!!
썩어 빠진 우리나라에 당장 도입해야겠네!!

근데 대체 얼마나 재범이 드물길래 아주 드물다고 하는걸까?

이것은 싱가포르의 2016~2020년까지 2년 내에 재범율을 나타낸 그래프다
태형의 효과?로 말미암아 20~24% 내외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다

와!!...? 20%면 낮은거 맞... 나...??

놀랍게도 싱가포르의 통계에 의하면

같은 기간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싱가포르의 재범율은 낮은편에 속한다!!
와!! 태형 효과!!...

근데 일본은 태형 안해도 재범율은 더 낮은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20% 내외밖에 안된다.

에이 그래도 한국은 이거보다 더 나쁘니까 태형 도입하면 효과 있는거 아님?

어? 근데 범죄자 새끼들이 판을 치고 다닌다는 대한민국도 재범율이 많아야 2~4%밖에 차이 안나네?

심지어 2년만 집계한 다른 나라랑 다르게 한국은 3년 집계인데?

... 태형 좋은거 맞음??

p.s



Caning not to be carried out by instalments
330.—(1) A sentence of caning must not be executed in instalments.
(2) The maximum number of strokes of the cane that can be inflicted on the offender at any one time is 24 strokes for an adult and 10 strokes in the case of a juvenile.
Medical officer’s certificate required
331.—(1) The punishment of caning may be inflicted only if a medical officer is present and certifies that the offender is in a fit state of health to undergo such punishment.
(2) If, during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caning, the medical officer certifies that the offender is not in a fit state of health to undergo the rest of the sentence, the caning must be stopped.

procedure. if punishment cannot be inflicted under section 331

332.—(1)  Where a sentence of caning is wholly or partially prevented from being carried out under section 331, the offender must be kept in custody until the court that passed the sentence can revise it.

(2)  That court may —

(a)	remit the sentence; or
(b)	sentence the offender instead of caning, or instead of as much of the sentence of caning as was not carried out, to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12 months, which may be in addition to any other punishment to which the offender has been sentenced for the offence or offences in respect of which the court has imposed caning (called in this section the relevant offences).

(3)  A court may impose a term of imprisonment under subsection (2)(b) even though the aggregate of such term and the imprisonment term imposed for any of the relevant offences exceeds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prescribed for any of those offences.

(4)  A Magistrate’s Court or District Court may impose a term of imprisonment under subsection (2)(b) even though the aggregate sentence of imprisonment (comprising the term of imprisonment imposed under subsection (2)(b) and the combined terms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court in respect of the relevant offences) exceeds the limits prescribed by section 306.

(5)  The power of a court to impose the additional term of imprisonment under subsection (2)(b)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ny offence which is committed before 2 January 2011.

330.—(1) 태형은 분할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행위자에게 1회에 가할 수 있는 채찍의 최대 타격수는 성인의 경우 24타, 청소년의 경우 10타이다.
의료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31.—(1) 태형은 의무관이 참석하고 위반자가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태형을 집행하는 동안, 의무관이 범인의 건강 상태가 나머지 형을 집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하는 경우, 태형을 중단해야 합니다.

331조에 따라 처벌을 가할 수 없는 경우의 절차

332.—(1) 제331조에 따라 태형 선고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범죄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이 이를 수정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되어야 합니다.

(2) 해당 법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ㅏ )	형을 면제하다; 또는
( 비 )	태형 대신에 또는 집행되지 않은 만큼의 태형 대신에 범죄자에게 12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며, 이는 범죄자가 선고받은 다른 처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태형을 부과한 범죄(이 섹션에서는 관련 범죄라고 함).

(3) 법원은 제(2)항( b )에 따라 징역형과 관련 범죄에 부과된 징역형의 합계가 해당 범죄에 대해 규정된 최대 징역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선고할 수 있다.

(4) 치안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2)( b )항에 따라 부과된 징역형과 다음의 결합된 형기로 구성된 총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 b )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은 제306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합니다.

(5) 제(2)항( b ) 에 따라 추가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권한은 2011년 1월 2일 이전에 범해진 범죄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sso.agc.gov.sg/Act/CPC2010?WholeDoc=1&ProvIds=P116-#pr330-


태형 다 못쳤다고 다시 부르지 않음. 이것도 명백한 구라

출처 : https://www.sps.gov.sg/files/media%20releases/sps%20annual%20statistics%20release%20for%202022.pdf

[루리웹-3341283729]

우리나라는 태형을 도입하든 기본형량을 늘리든 뭐든 해야함

아무것도 안하기에는 진짜 너무나도 범죄친화적인 나라야

[루리웹-3341283729]

권도형만 봐도 딱 답 나오잖어 ㅋㅋㅋㅋㅋㅋㅋ
너도나돠 죄다 한국 오면 최대형량 10년 찍고 있는데 이게 개 시발 진짜 ㅋㅋㅋㅋㅋ

[루리웹-2921863088]

글을 읽지 않는군요 우리 친구는

[개구리이]

댓글부대 뭐 그런건가. 제목만 보고 댓글다는거 같네

[시시로 보탄]

꼭 이럴때 나오잖아 한국은 어쩌고 ~~~

[猫ケ崎 夏步]

전에도 판정 19 받았으면 그냥 다 언급 금지하자는 개소리에 찬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바보취급하던데 진짜 글 한줄만 읽나

[아무말 빅파티]

? 혹시 글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스크롤해서 읽으세요?

[메이めい🛸💜]

의외로 그렇진 않을걸
오히려 제대로 된 성욕발산이 안되서 다른 방향으로 악화될지도

[ASHLET]

그런 뒤틀린 새끼들은 성범죄는 재범안해도
다른 폭력범죄로 변질됨.

[추한유게이-1972]

성범죄도 성욕 보다는

지배욕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다고 했었나...

[아틴]

일반 범죄자가 변태 성욕 범죄자로 진화되는거뿐이잖아 ㅅㅂ....

[사쿠라지마 마이]

존내 아픈데 언제불러다 떄리는지 랜덤이면 존나스트레스 받을거같긴하네

[루리웹-2921863088]

Caning not to be carried out by instalments
330.—(1) A sentence of caning must not be executed in instalments.
(2) The maximum number of strokes of the cane that can be inflicted on the offender at any one time is 24 strokes for an adult and 10 strokes in the case of a juvenile.
Medical officer’s certificate required
331.—(1) The punishment of caning may be inflicted only if a medical officer is present and certifies that the offender is in a fit state of health to undergo such punishment.
(2) If, during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caning, the medical officer certifies that the offender is not in a fit state of health to undergo the rest of the sentence, the caning must be stopped.

330.—(1) 태형은 분할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행위자에게 1회에 가할 수 있는 채찍의 최대 타격수는 성인의 경우 24타, 청소년의 경우 10타이다.
의료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31.—(1) 태형은 의무관이 참석하고 위반자가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태형을 집행하는 동안, 의무관이 범인의 건강 상태가 나머지 형을 집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하는 경우, 태형을 중단해야 합니다.

https://sso.agc.gov.sg/Act/CPC2010?WholeDoc=1&ProvIds=P116-#pr330-

그것도 구라임. 태형 한번 해서 못다쳤다고 다시 불러서 치지 않음
평범하게 못친만큼 형기에 가중할뿐임.

[달콤쌉쌀한 추억]

근데 만약 억울하게 잡힌 사람이 태형 맞으면 어캐 됨?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함?

[루리웹-2921863088]

싱가포르 검찰을 이기면 가능
물론 쉽다고는 안했습니다

[콜라드레싱오리엔탈샐러드]

(싱가포르는 그냥 독재국가다)

[俠者barbarian]

그냥 우리나라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부림사건 인력당사건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옴

[잉여해라]

저것도 쪼매난 극한의 통제독재국가라서 재범률이 저런건지 아닌지도 모르지않나?

[풍야4]

한국도 (죄가 있던 없던) 암튼 끌고가서 물고문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죄인들은 반성을 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ollrooll]

쳐맞아서 교정된다는 분들은 멀리 갈거 없이
빨간딱지 강등 먹고 야짤 또 달져서 또 강등먹은
루리웹 고인물들을 보면 될듯

[ぶらり嵐山]

[슬픈아다]

거 오늘 기분 ㅈ같으니 아무나 누명 씌워서 태형 함 조지자

이게 절대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심리상담사 마루키]

다른 전 세계가 태형이나 사형을 역사 속에서 했는데도
폐지한 이유가,
본인들이 해봤는데도 별로더라란 의미라서요.
물론 우리가 싱가포르인이 아니라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미노부르크]

참고로 일제강점기 때도 태형이 있었는데, 그게 조선인들만 적용했음

[ASHLET]

울나라는 걍 맘에 안드는 무고한 사람 끌고가서
고문하던 집단이 여전히 권력잡고 있는 나라인데 미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