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이마이즈미]

[그리드1983]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험천만하군.

[황토색집]

[루리웹-4873008362]

warning

[라우디러프 보이]

그래도 장애인 외모를 인격모독 수준으로 욕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

[리시빙트랜스미션]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또다른 문제라..
쉽지 않음

[tsasfr]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다 싶은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너무 심한지 아닌지'를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할거냐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잣대가 없잖아.

[이이자식이]

원래 선구자들이 하는 말은 당대에 전부 개소리였다

[tsasfr]

대한민국 헌법에 보완해야 할 사항 중 하나도 '표현의 자유'임
열핏 한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는 나라인데,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언론, 출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그래서 출판물은 아청법 적용 X 사전 검열 X 인데, 다른 장르들은 출판과는 차원이 다른 검열과 표현수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루리웹-1191965811]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ㆍ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언론 출판의 자유는 매체나 장르 구분 없이 모든 의사표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임

[tsasfr]

헌법 조항 자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해석으로 보완 한거지.
애초에 해당 헌법 조항이 언론, 출판에 한정한듯이 서술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라도 나서서 저렇게 해석을 붙인 건데, 결국은 해당 조항이 더 보편적인 서술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임.
단적으로 '사전 검열'만 봐도 그렇지. 헌법에서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을 금지해놨음. 그래서 어떻지? 언론 출판만 사전검열 안하고, 다른 장르는 다 사전검열 하고 있잖아.

[루리웹-1191965811]

조항 문구에 문제가 있다 한들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마당에 출판물이 아닌 다른 장르가 출판보다 더 심한 검열과 표현수위 규제를 받는다는걸 조항 탓 하는건 잘못된 분석이지
다른 장르는 사전검열 하고 있다? 당장 첫번째 판례가 바로 그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영화의 사건검열이 위헌이라는 1996년 헌재 결정임

[tsasfr]

무슨 소리? 영화 사전검열 하잖아.
네가 말한 헌재 결정도 있고 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만들어가지고 조금 절차를 수정하긴 햇지만 '심의 받고 개봉'하는 건 동일해.
출판물은 사후 심의일 뿐 아니라 심의 자체가 의무가 아니야. 출판사랑 상관없이 간윤이 자기들 돈으로 서점에서 책 사다가 보는 거임.

[루리웹-1191965811]

미안한데 영화 사전검열 안하게 된지 많이 오래됐음

[tsasfr]

'영상물 등급 분류'는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본데 그것도 사전 검열 맞아.
영상물 등급에 맞춰서 혹은 맞추기 위해 영화사들이 잘라내서 개봉하고 있잖아.

[MizerComplex]

참고로 이 표현의 자유는

너가 그 어떤 개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참고 들어야만 한다는게 아니고

그 개같은 소리를 개같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조차 포함되어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않는 개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야한다면 그것이 곧 독재이니까

[순애NTS 조아]

맨 마지막 줄에서 앞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게 뭔 표현의 자유임…?
앞에 말은 반박할 자유를 보장하자면서 마지막 말은 사회 다수와 안 맞는 표현은 억압해도 된다고 하는데

[루리웹-7683228156]

사회 분위기상 용납이 어려워도 표현 자체는 가능한거랑
정부에서 아예 하지마 하고 잡아 가두는거랑은 다른지라

[성유게인증깜박함]

그 용납하는 주체가 되는 사회가 항상 옳은가 하면 글쎄다. 어느 사회에서는 명예살인도 허용되고
어느 사회에서는 식인이 평범한 일이었다.

[MizerComplex]

어느 사회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것도 그 외부의 사회와 개인이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사회는 옳을 수 없으므로 판단의 주체에서 배제됨

그런데 그럼 그 판단의 주체를 아예 배제한다는 전제하에서 특정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한다고 치자

그 표현과 반대되거나 그 표현을 부정하는 다른 표현이 등장하면, 그 앞서 표현된 것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뒤의 표현을 규제하거나 막거나 하나? 실제로 그런일은 경직된 사회가 아닌이상 잘 벌어지지 않는게 맞음

단지 다른 댓에서도 말하듯이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의 범위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 뿐임

여기에서 중요한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또한, 새로운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상가 같은 것도 아닌한 사회의 안에서 내뱉는 표현인만큼 사회로부터의 귀속을 벗어날 수는 없을뿐더러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평가받는 것 또한 암묵적으로 동의하게되는 일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방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이름아래에서 같은 사회구성원에게 평가되는 것 또한 침해가 아니라 자유의 섭리로서 받아들여야한다는것임

사실 애초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없이

내가 독재자가 된다면, 모든 국민이 1일 1민초패밀리를 취식하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우 궤변이다 민초단은 꺼져라 라고하는 평가와 매질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하고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국가가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내 표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위해 부정적 표현을 반대의견을 쓰지못하도록 보장하라!! 같은 짓거리는 진짜로 내가 독재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벌어져서는 안된다는거지

[성유게인증깜박함]

인터넷 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간단하게 '방종'으로 평가내린 뒤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대로 자유로워야할 공간을 표현의 자유가 이뤄져야할 공간을 막아버린 것이다.

[성유게인증깜박함]

공개되지 않은 표현은 괜찮은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 수취자에 비용을 청구하게된다. 물론 그것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에 따라서 처벌받게 된다.
결국 정부와 사회의 감시아래 모든것이 통제받고있는 셈이다. 개개인 간의 자유는 없다. 전부 사회와 정부와 인간들 탓이다.

[MizerComplex]

논리가 이상하게 공회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쓸데없는 참 거짓 놀이를 멈추고 근본으로 돌아가면됨

애초에 왜 그래야하지? 에서 인간이 완벽한 답을 찾은게 아니고 차선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있기 때문임

애초에 표현의 자유라고하는 법의 테두리가 왜 만들어졌는가에서 왜 법이 있어야하는가로부터 돌아가고 돌아가다보면

결국에 왜 인간이 그런 선택을 했는가? 에 대해서 "완벽한 답" 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애초에 없었으니까

애초에 표현이라고 하는 것 부터가 그러한 차선을 찾아가기 위한 미로찾기이고 우리는 그 과정중에있음 그 과정의 과정에서 더 나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찾아가는 행위를 틀어막는 결론이 해롭다라는 또 다른 결론을 얻어내고서 그 활로를 열기위해 사회와 집단이 모여서 룰을 정한 것이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는 애초에 배제될 수 없는 존재임, 그 사회와 집단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해버린다면 앞뒤가 뒤바뀐거지?

[성유게인증깜박함]

사람이 모이고 사회가 형성되고 규칙이 생겼으니
규칙을 없애고 사회를 붕괴시키고 사람을 흩어지게 하면 되는구나!

[MizerComplex]

사람이 모이고 사회가 형성되어 그 사회를 잘 굴러가기 위해서 규칙을 두는데까지 차선책을 찾아온것이 인간

거기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규칙을 만든 것 또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사회가 사용하기 위한 것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가 없으면 법또한 무의미한 것이지

어렵지 않지? 지금당장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다하면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이겠어, 존재하지 않는 것의 규칙이 있어봐야 무용지물, 규칙은 그것을 사용하는 구성원이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음

그리고 그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들은 항상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들이 만드는 규칙또한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차선을 찾아 도달했을뿐인거고

그중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규칙은 수많은 의견과 주장등이 펼쳐짐으로서 그 수많은 차선책이 국가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완벽한 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차선책을 찾아가는중인 것 중 하나일 뿐인것임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정해져있는 것 조차 보다 나은 차선책이 존재한다면 이를 따르면되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최고법을 다루는 판사이겠지만 그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열띈 토론을 하는 나와 너와같은 사회구성원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어쨋든 모든 표현의 자유는 법으로 자유로워야만한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힘입어서 그럼, 네 논리에 따라서 나도 네 모든 표현은 법으로 자유로워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반박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받겠다. 라고 해버리면 우로보로스가 되어버리는거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거고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건 옳음과 그름만을 기계처럼 수행하는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흐름이 필요한거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에다가 "지금 뭔 개소리를 하고있는거야 ㅆ팔!!" 이라는 욕지기를 매달면, 논리적이지않고 지극히 감정적이며 무례하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쨋든 딜레마에서 빠져나왔죠? 니가 몰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선책이다! 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임

사회는 법이 필요하고, 법은 사회가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이상 법은 인간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일 수가 없음

법이 절대로 인간을 규정하는 절대적 시스템이 아닌만큼 표현의 자유라는 규칙이 절대적이 아닌 차선책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범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회에 의해서 왈가왈부되며 실제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되기도함

차선책을 찾아 나아가는 인간사회의 시스템의 일부인만큼 이 법으로 하여금 "절대적인것" 인게 아니라 "절대적이어야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이 법을 빌미로하여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자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첫댓의 막줄까지 써올린거임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저 만화는 무슨 장르길레... 신기한거 많이 올라옴 ㅋㅋㅋㅋ

[이마이즈미]

교육용 추리만화

[tsasfr]

QED 추리만화인데 작중에서 사건 해결할 때 여러 분야의 과학 상식이나 사회 문제 등을 끌어와서 외삽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에피가 많아서 인용하기 좋음.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신기하다 올라오는거 마다 잼남

[다봄]

왜냐하면 잼나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행복한소녀♡하와와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벽0927]

누군가는 저딴말도 자유랍시고 냅둬야하냐라고 말하지만
내말도 다른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수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긴 해야해

[리시빙트랜스미션]

다른 건 몰라도 제발 담배랑 칼 모자이크 좀 치워줘 해도해도 너무 하잖아 완전 짜게 식는다고

[루리웹-4209371694]

정말 별 것 아니지만 모든 것인 개념 중 하나지

[루리웹-412845665]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영미법 체계랑 대륙법 체계에서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 잘 알아보는게 좋음.
무턱대로 한 기준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내 생각엔 자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거라고 생각함.
더 좋다고 생각하는걸 선택하는거지 둘 중 어느 것이 틀렸다고 하기 애매하거든.
법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갑자기 미국처럼 가자 이것도 쉽지 않은게 현실임.

[새해첫날]

이 만화 한페이지당 한명은 저 입벌리고 놀란 표정 짓고있는거같어

[매마른대지의호롤롤랄지나]

저기서 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표현하는 것이 장소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싫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표현하는 것이 장소와 맞아야 하며, 서로가 맞아 떨어질 경우엔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그걸 침해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임

단순하게 내가 표현하려 하는 것과 장소의 용도가 맞으면 해도 되고, 그걸 막으려 하면 안된단 거.

[kbsd1234]

즉 남유게에서는 돌고래를 달리고
북유게에서는 정치글을 달려도 그것이 쫓겨날 사유가 아니지만
반대로 하면 쫓겨날 사유라는 것이군!

[성유게인증깜박함]

성인물도 성인사이트에서 정당한 수단으로 안전하게 공유된다면 누가 뭐라 하리
그걸 쳐막으니까 온사방으로 줄줄새버리는 것이지

[앍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모르겠음

지역감정. 인종차별도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나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한국은 사실적시 때문에 좀 그러긴 해

[z라이더]

소위 [미국식 자유]가 방종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 미국식 자유가 동양으로 넘어올 때 억제기로 만든게 방종이기 때문임.
개네는 약간
[자유로울려면 끝까지 자유로워야 한다. 만약 니가 ↗같이 말했다고 누가 널 쏘면 쏜놈 잘못
+ 근데 총알이 날아오는거까진 아무도 못막아주니까 알아서 사려라. 어쨌든 우린 자유를 보장했다(찡긋)]
인 상황이라.

[Cygnus X-1]

전 세계에서 제일 검열이 자유로운 나라는 프랑스다

고로 지독한 19금을 보고싶다면 프랑스 검열에서 19금 딱지를 먹은 것들을 찾아보자

[Alternative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