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리나라 인신매매 등급

[RideK]

미 국무부 발표

필리핀이 1등급인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낮은 2등급임

이유는 외노자 부당대우와 신안염전노예 때문...

[Lee뽄지]

자국민도 노예취급하는데
외노자라고 다를까

[성북동]

생산직 현장직 쪽은 외노자들이 내국인보다
더 대우 받는경우 많음
행정이나 법으로도 그렇고

[ZikiZiki]

염전노예 처리한 꼬라지 보면 2등급도 높다 생각됨

[루리웹-8329133273]

외국에선 강력범죄인 인신매매, 그것도 보호해줘야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노동이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체면 문제로
그거 인정 안 하고 단순 임금 체불로 처리하지. ㅋㅋㅋ

[섬세한간짜장]

맞는말이라서 빡치는거지

[겨울여우]

외노자 대우가 꽤 안좋았나보구나, 지금 시골일손은 대부분 외국인인 것 같던데

[하나코둘코삼코넷코]

공익도 해당될려나?

[으우오우]

그거는 다른 부분인 걸로 기억합니다.

[루리웹-3196247717]

군대 때문인 줄.

[ㄹㄹㄹㄹㄹㄹㄹㄹㄹ]

애시당초 공익 조차 강제징용/노동이라 시정하라고 해도 ㅈ 까 하고 쌩까는 국가가 높을리가 있나

[유배당했다]

ㄷㄷ

[배신하고싶어라]

[Pencil5B]

아니 무슨 한국이 2등급! 하다가 사유를 보니 부정할 수가 없다. 부끄럽군.

[루리웹-8766908073]

이번 평가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성매매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을 강등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보다 검찰의 기소 건수가 줄었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해자를 강제추방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한국 어선에서 강제 노동이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라고함

[루리웹-8766908073]

보고서가 특히 초점을 맞춘 부분은 성매매 강요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다.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유흥업소로 보내 성매매를 시키며 착취한 사례, 외국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안마사로 일할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뒤 여권을 빼앗고 추방 위협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을 체포할 때 직접 인신매매로 인한 결과인지 선별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당국은 일관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선박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여권 등 신분증 압수를 금지했고, 신체적으로 폭행할 경우 선박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정부기구(NGO)의 우려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확인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기사들에서는 염전노예보다 성매매에 대한 언급이 더 많네

[루리웹-8766908073]

https://uploads.mwp.mprod.getusinfo.com/uploads/sites/67/2023/04/TIP-Report-2022-ROK-KO.pdf

보고서 공개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는 것도 추천

[밀라보레아스]

언제 어촌 대게잡이 방송보는데 선장만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노자던데;

[뭘보나요]

대한민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전세계 10위안에 들정도로 조온나게 크지 기존에도 작지않은 규모를 성매매 특별법으로 둥지들 조지니 인터넷과 결합해서 존나 음성적이고 광범위하고 더욱 접근성높게 퍼져버림

[.308_is_best]

성매매 강요(E-6 비자 문제)는 파볼수록 "이딴게....문명국?"소리만 나옴.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그럼 쟤들이 공익제도를 제대로 알면 1등급으로 올라갈수도 있나? ㅋㅋ

[루리웹-6560324191]

테러집단도 도망가게 만들정돈데 ㅋㅋ

[343길티스파크]

재미있는 사실 : 필리핀은 1등급이다 ㅋㅋㅋㅋ

그래서 저 등급 그냥 갈라치는거 아니냐 소리가 나옴 ㅋㅋㅋㅋ

[.308_is_best]

한국은 E-6 비자 받고 한국 온 외국인이 성매매하다 걸렸을때 인신매매여부 조사조차 안하고 있는 터라(..) "물론 님이 인신매매피해자인것 같기는 하고 감금여부도 확인됐지만 일단 비자 연장 안됐으니 불법체류자네요? 추방!"해버린다거나, 인신매매로 기소된 사람의 9할이 징역 1년 이하거나 하면 1등급을 줄 수가 없음.

[.308_is_best]

그리고 저 등급은 발생건수와는 별개로 근절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ㅓ봄. 지금 당장 인신매매가 많더라도 관련 법령의 입법과 사정기관의 단속/정보수집 및 가공, 업무지침 활용 등을 많이 봄.

[정안군]

보고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염전이나 어선 인신매매가 심각하고 대처가 미흡한 게 맞으니까. 그나저나 보고서에도 없는 공익 이야기는 또 나오네. 핀란드는 노예군대인가.

[루리웹-0100750985]

그래서 신안은 언제 쓸어버릴거냐

[냐루코양]

납득

[임파서블42]

이거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 2등급 나왔다는 소리 들은적이 있는데 진짠가...

[루리웹-8766908073]

그것도 맞음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보다 법과 제도를 이용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근절하려는 노력, 인신매매자 처벌이 부족한게 문제

[루리웹-8329133273]

섬노예 문제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장애인인데, 염전주가 그들의 장애수당마저 가로채
대신 타먹을 수 있었을만큼 해당 지역 공무원등이 다 알았고 현지 경찰은 되려 피해자들의
탈출을 막는 협조자이자 감시자로 역할을 했으며, 법조계는 엄벌에 처하기는 커녕,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신 돌봐준 것'이란 개소리까지 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책임을 물어도 싼 건 맞음.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조선소 때문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