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우리나라 법 중에서 몇몇개는 진짜 피로 쓰여진 법이 있어

[bitsable]

가령 예시를 들자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같은거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이 천룡인이라도 되냐!'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있던데

이건 예전에 야당의원 전부 구속시켜 버리고 지들끼리 개지랄한 역사가 있어서...

사형 안 시키는거?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걸로 사법살인 일으킨게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모자랄껄...

멀쩡한 사람 잡아서 '얘 빨갱이임' 이러고 반나절 만에 사람 죽여서 돌려보낸 일도 있어...

겨우 민주주의 되찾았는데

사형 자체가... 좀... 그런... 알지?

나도 흉악범이 인간 같지도 않은게

다시 사회에 멀쩡히 나온게 참 엿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시는 사형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

[윙게이츠]

아까 베글 불탄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사형제도 폐지는 뭐 불만 없지... 근데 무기징역을 왜 가석방 해주냐고 씻/팔!!!

[LaZaRuiZ]

교도소의 근본적 역할은 교화임
교정시설에서 '교화되었다'라고 판단도 서고
법적으로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이미 포화상태인 교도소에 사람 계속 넣을 필요 없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래서 난 벌금 및 노역을 강화 해야된다고 봄.
특히 노역 3년은 바꿔야 된다봄.

[LaZaRuiZ]

징역이라는게
감금과 노역이 합쳐진거긴 하지
그래서 범죄자들 조선소 보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도쿠토]

지금도 가짜뉴스로 개지랄 떠는데 저땐 일단 잡아죽이고 죄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만들면 되지 하는 시대라...

[골든핑거리버]

[루리웹-6530053831]

사형판결 내리면 그 죄수는 하루 일상 아무것도 안함

사실상 감옥 안에서 먹고놀고싸고 잠을 자건 터치가 없음

이런 새끼들한테 세금 먹이는것도 좋은데 쓰임세는 맞아야 할거 아니야

아니면 아에 시발 인권을 박탈하고 24시간 일을 시키던가

[코로로코]

죄수 인권도 박탈하는데 니 인권 하나 못 박탈할까

[데나트]

악용한 역사가 있으니 사형은 우리나라에선 다시 못하지 절대로 ㅇㅇ....
근데 그 대신으로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신설해야 한다 이건 좀 필요해 보이던데 아직 안 하는 이유가 있으려나

[uspinme]

가장 큰 이유는 돈문제 같음 하려면 결국 독방 신설해야되고 이러려면 교도소 더 짓고 교도관들 더 고용해야되는데 그거 한다하면 바로 반대표로 와바바박 박힐걸...

[February02]

당장 교도소만해도 왜 우리 집 근처에 짓겠다는거냐 하고 지랄발광하는거 생각하면 뭐 ㅋㅋㅋ

[pm705]

크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인권 침해 및 위헌 문제가 있거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eu와 협약할 때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합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eu 눈치를 보는 부분도 있어서 논란이 좀 있고 독일과 유럽재판소 판결을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인정 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것도 있고

다음으로는 결국 이것도 헌법과 관련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형벌체계의 궁극적 목표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표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를 재사회화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시키는 것이 목표라서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자는 의견도 있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그러니까 교도소의 포화문제와
범죄자에게 평생을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지

어느쪽이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싸이코패스라던가, 소시오패스와 같이 사실상 교정이 불가능한
우리와 형상만 같은 무언가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 또한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라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거라면 가석방이라도 시키지 말자고 꾸준하게 논의되니
어려운 문제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기계같은거로 오토로돌아가는 교도소 못만드나...
교도관이랑 범죄자랑 마주칠일없고 사형급 죄를 지은사람들은
그냥 다른죄수나 교도관이랑 접촉자체를 불가능하게 밥도 기계로 배식 하고
운동시간되면 문 자동으로 열리고 지정통로로 이동하고...

[캇셀하임]

막 법이 호구다 이러면서 감정론 밀어붙이는 사람 있는데 그 법조차 없으면 어떤 꼬라지 되는지는 윗 나라들이 증명함

[이런님히!!]

그 피로쓰여진 법이 민주주의를 성장시켰으니 이제좀 풀으라고

[애플국희]

그 법 풀면 님 멀쩡할거같음?

[펩시콜라 제로슈가]

윗애들은 안 바꼈다. 지금도 무고한 사람 잡아서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나락보내는 경우가 몇트럭임.

[똥개 연탄이]

미투 광풍도 님 말대로 풀었음.

[피렐리타이어]

그때 피 흘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피 흘리기도 전부터 족치고 다닌 사람들도 살아있는데

그걸 풀자고?ㅋㅋㅋㅋㅋㅋ

[하세쿠라 레이리]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 알지?
털어서 먼지 안나오면 원심분리기까지 돌려버리는게 현주소임.

[foo@bar]

이선균에게
'ㅁㅇ 검사를 했는데 음성인거 보니 신종 ㅁㅇ했나보다'
해서 자살시킨게 몇 달 안됐음

[이것은닉네임이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다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성장했냐 상관없이 후퇴는 그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foo@bar]

그 사법 살인 판결 내린 주역 중 한 명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나라임.
아직 그 피 마르지도 않았음

[라이아이크]

이건 뭐 존나게 빡시게 관리해서 서버에 문제 없게 만들었더니
이제 서버에 문제 없으니 관리팀 필요 없겠지? 하고 싹다 짜르고 개판난 그 짤 생각나는 개멍청한 댓글이네

[筆禍]

당장 1차 개헌때 피난수도 부산에서 개헌반대파 국회의원들을 출근버스째로 체포해 놓고 진행했던가 그랬지...

[기회를위기로]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onlyNEETthing]

항상 외국 사이다 판결만 들고와서 한국 법과 한국 법조인은 썩었다는 놈들이
강력한 사법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극형주의는 또 존나 좋아함

하나만 해 시발

[February02]

정작 그 사이다 케이스도 이것저것 뒤져보면
정말 사이다 맞아? 이거나

사실 왜곡 기사였다는 얘기 많은거 생각하면 ㅋ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극형주의는 나쁜게 아님.
수사,기소,판결을 못해서 이지.

[일론 머스크]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건 어떻게 개선하는가'

'흉악범을 어떻게 엄벌해야 하는가'지

불체포특권 폐지, 사형 부활이 아님

[February02]

흉악범 처벌이ㅜ애매하게.넘어가는 것
징역이 길게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범죄자 수용할 시설이 없어서고

교도소가 늘지 못하는 이유가 지역이기주의 탓인 것도 고려해야한다는거

[일론 머스크]

청송군이 교도소 잔뜩 지어서 종합교정타운 같은거 해달라던데

거기다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오사마 빈 라덴]

그냥 이송 편하게 법원 부속시설로 돌리면 될거 같은데 안그러더라

[February02]

근데 뭐 그게 되려면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인프라도 깔아야하니 복잡하긴 한듯

[gyrdl]

근데 미국처럼 국가가 다 감당할수없을만큼 죄수들이 썩어넘쳐나는 수준이면 뭐....사형밖에 답 없을거 같기는함.

[핥쨗]

사실 진짜 웃긴게 역사고 자시고를 떠나서

항상 판사 어쩌고 검사 어쩌고 하는 새끼들이 사형 어쩌고 하더라구 ㅋㅋㅋㅋㅋ
병1신들아 그 병1신 판검사 새끼들이 니 가족이나 너를 범죄자 만든 뒤에 죽이는게 어려울 것 같아요? ㅋㅋ

[똥개 연탄이]

당장 미투의 광풍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빨까는신지]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의 피로 쓰여진 법이지.

[핥쨗]

그것도 지금 어쩌고 하면서 삐걱대고 있을텐데

[오사마 빈 라덴]

안전책임자라고 바지사장이 대신 학교 가더라 ㅋㅋㅋ

[Nodata💦]

사형을 찬성한다면 고개를 들어 인혁당을 보라.

[루리웹-9709463297]

검사들도 이건 좀 아니지않냐했던 사건

[얗얗]

불체포 특권이 뭐같은 특권같아보여도

특정 존재의 미친 폭주로 싹 쓸릴걸 방지하는 안전장치임

[얗얗]

지금도 어느 기관에서는 반대진영 싹 무슨 혐의로 자격싹 날리거나 정지시켜놓고 2인이서 회의하고 통과하고 짜고치는데 이걸 국회버젼으로 볼 수도 있는거임

[리간드]

아 예시가 진짜 북유게급 이야기가 엄청 많음.

[펠로턴]

사형제는 얼마나 개악질이었냐면 고문흔적 은폐할려고 사형 선고 받고 나서 가족들 면회 가기도 전에 죄다 집행해 버리고 화장까지 해서 줌. 이게 사람새끼들이 할짓임? 조선시대도 이렇게는 안했다.

[아로레이드]

이건 뭐 인과응보도 아니고....

[호타룽룽]

사람같지도 않은 놈 100명이 감옥에서
세금으로 오래오래 살아있다고 해도
억울한 사람 1명이 안 죽는게 중요하니까.

[나토삼색]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촉법소년들이 부각되는 것도,
군대가 학교가 되고 편해졌다고 개지랄 하는 것도
다 과거 세대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선된 결과로 생긴 부작용이지.

[非우로부치식전개]

심지어 저 법 이전에도 있을 당시에도 난장판이였다

짱돌로 테러를 하지 않았던가
전기의자 앉혀서 악기로 만들지 않았던가
일본에서 잡아가서 스위트룸 안장시킬 뻔하지 않았던가

여러 에피소드가 종합해서 의원 일절 폭력 및 테러 금지령이 떨어짐

[찢석열개동훈]

사형은 oecd 유지하려고 안시키는건줄 알았는데 잘못알고있었군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법 중에서 몇몇개는 진짜 피로 쓰여진 법이 있어 ///

[pm705]

가장 최근년도들의 1심,2심 무죄 판결 숫자야
당장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바로 무죄가 되는 경우만 해도 5천명이 넘어
1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 했지만 2심에서 다시 무죄로 판단한 사람만 해도 1천명이 넘어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어서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까지 받고서도
매년 수천명의 사람들이 유무죄를 판단 받는데
아무리 기술과 환경이 발전했다고 해서 단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지?
나도 심정적으로는 이번 칼부림 사건이라던가 신림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사형 좀 시켰으면 싶다가도 저런 놈들 죽이자고 무고한 피해자가 또 나올까봐
사형보다는 종신형을 찬성하는 입장이거든
피해자들 생각을 하면 차라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찬성을 하는게 낫지 않겠어?

[『飛天御劍流™』]

저거 태반이 군사정권때 일어난일 아냐?
군사정권 개객끼놈들이네
저놈들이 남용질만 안했어도 이렇게까진 안갔단거잖아.

[lIWoWIl]

촉법제도는 누가 만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