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피해자 일관된 진술 = 유죄" 깨졌다 [22]




(651693)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8905 | 댓글수 22
글쓰기
|

댓글 | 22
1
 댓글


(IP보기클릭)118.235.***.***

BEST
뭐지? 판사들 식구가 무고 당했음?
24.01.20 11:09

(IP보기클릭)175.215.***.***

BEST
지금이라도 고쳤으니 다행이긴 한데 불신스택 잔득 모아놓고 이러는군.
24.01.20 11:06

(IP보기클릭)223.39.***.***

BEST
판레기 : 내 마음
24.01.20 11:03

(IP보기클릭)211.227.***.***

BEST
진술만으로 유죄가 안된다는거 그냥 기본 상식 아니냐???????
24.01.20 11:08

(IP보기클릭)1.247.***.***

BEST
그동안 이세계 즉사치트급 기술이긴 했지
24.01.20 11:04

(IP보기클릭)125.129.***.***

BEST
당시 대법관 한명이 판결 한게 판례로 굳어져서 이렇게 된거라고 하던데 잡히는데 오래도 걸렸다 판례로 남는게 이렇게 무섭다..
24.01.20 11:09

(IP보기클릭)211.36.***.***

BEST
어느 분이 걸렸길래 판례를 바꿔줌
24.01.20 11:10

(IP보기클릭)223.39.***.***

BEST
판레기 : 내 마음
24.01.20 11:03

(IP보기클릭)121.140.***.***

변동 판결
24.01.20 11:04

(IP보기클릭)1.247.***.***

BEST
그동안 이세계 즉사치트급 기술이긴 했지
24.01.20 11:04

(IP보기클릭)175.215.***.***

BEST
지금이라도 고쳤으니 다행이긴 한데 불신스택 잔득 모아놓고 이러는군.
24.01.20 11:06

(IP보기클릭)211.227.***.***

BEST
진술만으로 유죄가 안된다는거 그냥 기본 상식 아니냐???????
24.01.20 11:08

(IP보기클릭)118.235.***.***

BEST
뭐지? 판사들 식구가 무고 당했음?
24.01.20 11:09

(IP보기클릭)106.102.***.***

참공
진짜 가능성있어보일정도로 법원 신뢰도가 없는상황이긴하다 | 24.01.20 11:16 | | |

(IP보기클릭)112.220.***.***

아가리 터는걸로 유죄 ㅋㅋ 증거없이 아가리로 유죄하면 전부 감방갈듯
24.01.20 11:09

(IP보기클릭)125.129.***.***

BEST
당시 대법관 한명이 판결 한게 판례로 굳어져서 이렇게 된거라고 하던데 잡히는데 오래도 걸렸다 판례로 남는게 이렇게 무섭다..
24.01.20 11:09

(IP보기클릭)211.36.***.***

BEST
어느 분이 걸렸길래 판례를 바꿔줌
24.01.20 11:10

(IP보기클릭)1.223.***.***

루리웹-5365764433
장애인 vs 여성이라던데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 아직 일반인은 졷될수 있음 | 24.01.20 11:25 | | |

(IP보기클릭)49.165.***.***

이거 전에 반박이라고 올라온 댓글 보니까 누명쓴 사람이 자폐아였기에 된거라드만
24.01.20 11:10

(IP보기클릭)175.195.***.***

_azalin
판결문 뜬 거 읽어봤는데 피해자의 일관적인 증언은 증거가 없다고 간단히 배척해선 안되지만 순수하게 그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선 안된다는 내용 맞음. 어느 의미론 원론적이지만 | 24.01.20 11:12 | | |

(IP보기클릭)1.253.***.***

옛날에는 증언이 무슨 증거가 됨 하면서 성범죄 다 묻어버려서 어케 끌어올렸더니 악용하면서 원위치시키네
24.01.20 11:10

(IP보기클릭)175.203.***.***

성인지 감수성 요지럴 하던시대에는 그래도 됐으니까 성범죄 저지른 남자는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으면 죠져야한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했으니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슬며시 성인지감수성 지롤하기 전으로 돌아간거뿐이지
24.01.20 11:11

(IP보기클릭)223.39.***.***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585569 이거 반박 올라온지 한참 됐는데도 렉카들이 계속 올라가네
24.01.20 11:12

(IP보기클릭)112.150.***.***

비취 골렘
반박 있는거 알아도 렉카들은 신경 안씀 | 24.01.20 11:13 | | |

(IP보기클릭)49.165.***.***

비취 골렘
그럼 비장애인이면 일관된 진술하면 ㅈ될수도 있는건 여전한거네 | 24.01.20 11:15 | | |

(IP보기클릭)59.7.***.***

아니 당연한걸;; 이건 비단 성폭력 문제 쪽만 해당 되는게 아님;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24.01.20 11:13

(IP보기클릭)118.235.***.***

일관된 진술이란게 근데 꽤 중요함 무고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게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증인과 피고가 일관된 반박 진술한게 받아들여져서 무죄선고된 사례도 당연히 있음. 진술 번복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는것도 이런 이유고
24.01.20 11:27

(IP보기클릭)118.235.***.***

양념한고기
성범죄 관련한 이야기는 오로지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피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수사하는걸 지적하면됨. 그리고 본문 이야기는 일반인이 아니라 지적장애인 관련이라 큰 의미가 없음 | 24.01.20 11:30 | | |

(IP보기클릭)58.29.***.***

어디 인터뷰에선 여성대법관 퇴직하니까 겨우 저렇게된거라며
24.01.20 11:52


1
 댓글





읽을거리
[MULTI] MMORPG를 보전하는 법, 드래곤 퀘스트 X 오프라인 (21)
[NS] 명작을 더욱 가치 있게, '페이퍼 마리오 1000년의 문' (7)
[MULTI] 아! 혼을 쏙 빼 놓으셨다, MMO가 된 '레이븐2' (69)
[게임툰] 냥팔자가 상팔자, 리틀 키티 빅 시티 (48)
[MULTI] 부실한 이야기와 좋은 전투 그리고 높은 잠재력, '명조' (58)
[XSX|S]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88)
[게임툰]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24)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61)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25)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81)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0)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55)


파워링크 광고 24시간 안보기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57774658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_루리 89 2531241 2022.06.30
질문 알리 반품 질문 (4) 소아송 442 18:49
피규어이야 질문 페르소나 피그마 질문드려요 ㅠㅠ (4) 루리웹-5532850925 142 21:31
스텔라블레 질문 혹시 정식판에선 성우 목소리 끌 수 있나요? (3) 루리웹-2731079183 237 21:24
66372047 잡담 樫尾 1 22:31
66372046 잡담 괴도 라팡 1 22:31
66372045 잡담 KIM평범 4 22:30
66372044 게임 오퍼레이션 스트릭스 6 22:30
66372043 게임 루리웹-9116069340 15 22:30
66372042 게임 루리웹-1420251412 6 22:30
66372041 잡담 Eclair__ 16 22:30
66372040 잡담 이실레엔 1 16 22:30
66372039 애니/만화 리톨쿤 1 27 22:30
66372038 Meisterschale 1 5 22:30
66372037 잡담 토와👾🪶🐏 3 20 22:30
66372036 잡담 오오조라스바루 17 22:30
66372035 잡담 92년생흑마법사 1 9 22:30
66372034 유머 아라이 모토하 9 22:30
66372033 애니/만화 Gold Standard 2 26 22:30
66372032 잡담 루리웹-5726045572 17 22:30
66372031 잡담 야부키 카나ㅤ 14 22:30
66372030 잡담 Mr S 13 22:30
66372029 잡담 린드4 20 22:30
66372028 잡담 나보다쎈탈영있으면나와보라그래 1 30 22:30
66372027 잡담 공산주의 1 74 22:29
66372026 잡담 나인나인나인 16 22:29
66372025 유머 루리웹-4805677947 69 22:29
66372024 잡담 잏힝잏힝 23 22:29
66372023 유머 클라크 켄트 73 22:29
66372022 유머 스라푸스 2 127 22:29
66372021 잡담 루리웹-6522008536 1 27 22:29
66372020 유머 흠그정돈가아닌거같은데 1 204 22:28
글쓰기 26346647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