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법원..."아니 피해자 의견이 일관됐다고 무조건 성범죄 아니라니까?"

[예스교미]

피해자 의견만 듣고 유죄 때려서

항소 밀려오자 대법원 빡침

[루리웹-0296870379]

무고죄를 개쎄게 쳐먹어야한다니까

[겨울여우]

이게 맞음, 악의에 따라 30년 정도 먹어야함

[Supernovice]

최소한 무고한 범죄의 형량만큼은 줘야함

[coldman]

그것도 제3자 통해서 걸면 적용 못한다더라
제3자는 진짜 범죄라고 인식해서 신고한거라고

[겨울여우]

무고중에도 계획 범죄가 있을테니 그런건 진짜 극형때려야함

[루리웹-0714248468]

그러면 쌍방 증거 없는 상태에서
고집만 부리면 한명 빨간줄 만들 수 있었던거네

[🥺🥺 🥺]

이미 인생 곱창난 사람들 많을걸

[위QO]

예전에 cctv로 손 스치지도 않았는데 징역 6개월 나온 게 유게서도 핫했지

[루리웹-1191965811]

진술이 일관되어야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수많은 반박논리와 정황증거를 오직 말로만 다 디펜스해야 하는데
중간에 말문이 막히거나 내가 잠시 착각했었던거 같다 이런 말이 한번이라도 나오면 더이상 일관된 진술이 아니게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게 딱히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고집만 부린다고 다 통하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님

[Saffron Crocus]

저말은 "경찰, 검찰 니들 피해자 말만 듣고 기소 무조건 올리는데 수사 제대로 안하냐?" 와 같다

[블렌딘]

그것도 있는데 1심 2심 재판부에서 말도 안되는걸로 유죄 판결 내리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호통치는거라 생각해야함

[BLACKOOOOPS]

저걸 지금까지 해줬다는게 유머지 ㅋㅋ

무고피해 사례보면 상상을 초월함

[아르쿨라]

지들이 그렇게 판례 만들어줘서 일을 만들었으니

[Wildmark☄️🔥⚒]

이거 반박글도 무쟈게 올라오던데 뭐가 맞는건지

[도르프]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585569?view_best=1&page=2

내가 본거

[포카요케]

피의자가 장애 가지고 있는걸로 여초에서 물타기 하긴 했는데,
반박글이고 뭐고 재판문 읽어보면 다 나와있음

[루리웹-8329133273]

법의 '무죄추정원칙'과 '법정증거주의'란 상식 두가지만 알면 저게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여태까지의 '당신의 일관된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가 이상한 논리였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걍 스스로 판단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게 진영적으로 내편인가 니편인가' 따져서 뭘 긴가 민가 하고있겠지.

[루리웹-3529258267]

비추봐라

[루안네츠]

그.. 2018년의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Narthil]

성추행은 물증이나 목격자 찾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던 게 여기까지 온 거지..

[배니시드]

드디어

[H빠꿍빠꿍]

킹인지갓수성

[내가그걸어따가뒀지]

이제라도 해야하는데...
피해자들 잃어버린 시간과 신뢰는 보상 안하줄게 뻔하고...

[2]

희롱이나 추행은 증거 안 남는다고 증언만으로 되더라고...

[daisy__]

일관된 사이코 패스의 진술과 책임의식 없는 지방법원 판사의 환장의 콜라보

[루리웹-54057344]

성범죄를 너무 세게 쳐줘서 그럼 ㅋㅋㅋㅋㅋ 오죽하면 관련범죄로 의심받을바에는 줘패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오겠어

[해해]

성범죄로 잡혀갈바에야 차라리 살인하는게 낫긴함

[골든핑거리버]

오죽하면 가방에 소주한병씩 넣고다니다가 성범죄 무고로 몰릴것같으면 반병정도 마시고 병으로 대가리를 까건 깨뜨려서 배때지 후벼버리는게 낫다잖아 속도 후련하고 음주감형도 받는다고

[슬리핑캣]

결론은 지들 일 늘어나니까 일 늘리지말라고 하는거군

[profille]

이게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었는데 지금 생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이 연관된 특수 사례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얘기인데

[이Luna]

드디어 유죄추정의 원칙 깨지나

[루리웹-7914556647]

무고를 개씨게 먹여야함 ㄹㅇ

그래야 진짜 억울한 사람만 남음.

[하루하루 하루룽]

뭘 이제 와서 ㅋㅋㅋ 설령 무혐의라 해도 검사새기가 이악물고 기소해서 죽이려드는데.

[루리웹-4918600366]

이걸로 보낼 놈 다 보냈으니 사회기조 새로 잡겠다는 거지 ㅋㅋ

[RedSparrow]

애초에 증거재판주의인 우리나라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때린다는 게 말도 안되는 거지

[토오노 아키하]

작년 말까지도 법무사 관련쪽 들어보니 유죄판결이 미친듯이 나왔다더만
올해는 몰?루

[슬리핑캣]

올해야 이제시작이잖

[루리웹-3529258267]

전대법원장 퇴임하자마자 저렇게 바꾼게 유머지 ㅋㅋㅋ

[개념초월자]

요즘 내가 하는 온라인게임도 커뮤 여론 존내 보다 정지 날려먹어서 김성회 아저씨가 그 정지 먹은 스트리머 인터뷰 요청도 했던데.

[하루를 영원같]

진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범죄 한해서 없어져 버림 그덕에 무고로 걸린사람들 너무 많다보니 저렇게까지 됬나 보네

[아카라나쟈]

거 최근 자살자 나오고 한거 보면 성범죄 아니어도 무죄추정 같은거 잘 안굴러가는....

[해해]

이딴게 법치주의 국가의 법 집행기관의 클라스라니

[아로레이드]

제네도 사람이니깐 욕먹으면 기분 나쁘지 왜 욕먹는지도 모르니 말이지.

[아카라나쟈]

판례변경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잘하란 이야기.

대충 편하게 가지 말라는 말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