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제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 못해... ㅠ ㅠ

[아이와우여]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인데...

이제 피해자의 눈물은 증거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함.

[루페온]

이걸 이제서야 못박는 것도 참 웃기네

[Lapis Rosenberg]

윗사람 바뀌어서 원상복구 하는 중이라던데...

[보고싶은것만 본다]

저기서 끝나면 안되고 무고죄도 같이 빡세게 잡아야함
남자들은 걍 고소 당하는거 만으로도 이미 주변에 소문 다퍼지고 인생 망하거든

솔직히 난 무고죄도 신상공개 해야한다고 본다

[도랑에]

증언외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판결이 가능한거?

[Lapis Rosenberg]

ㅇㅇ 자수를 해도 물증이 하나도 없음 유죄 못내려.

[루리웹-1443880843]

ㅇㅇ 원래 그게 대원칙중 하나야..
그래서 어떻게든 물증찾으려는거

[안율무]

원래 그게 맞음 ㅋㅋㅋㅋㅋㅋㅋ
증언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거라...
그래서 증언 + 증언을 뒷받침 해줄 증거 가 죄 판단 유무지

[루리웹-1443880843]

증언이라는거만큼 쉽게 변질되고 변하는게 없어서 찾는느낌

[Ein.]

무죄추정의 원칙의 기본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샤이중도]

모든 범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포기하든가
성범죄만 예외였던 것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법이 법 같지.

[dmgpkdm]

지금도 억울하게 옥살이 하거나 어디 허름한 원룸에서 술만 마시며 억울함에 속에 타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할텐데

[사람귀두개발한개]

뭐야 무죄추정이라는거 잊어버린거같더니 집에서 굴러다니던거 다시 가져왓나보네 ㅊㅊ

[닉세탁계정7469번]

대법관 하나 퇴임하고 저런데

[ShadowLink]

그전에 그런 판결을 유도하던 대법관이 여성이었다던데 흠....

[사람귀두개발한개]

우리라도 성별로 그러지말자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엇던거야

[ShadowLink]

그런 성향의 사람이 여자였던것뿐이지 ㅇㅇ 그리고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가는 성향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는 뜻이고

[🃏]

뭐 법조인이나, 어디 검사 아들이라도 누명당했나?

[아......]

그쪽 커뮤 사람들이 반발하겠네

[Serene Haze]

비추봐ㅋㅋㅋ

[퍼킹낚지스껌]

이거 자폐아 문제라고 반박나왔던 얘기임..

[디아3 익스팬션]

대법원이 왠일로 일 잘했네
꽃뱀년들 오열하겠구만

[RCWS]

참 빨리도 한다.

[루리웹-154154154]

지금껏 무고당한 사람들은 어쩔것이며, 나중에도 저거씹고 넘어가려는 검판사들이 있을거같아서 무서워요

[퍼킹낚지스껌]

이거 판결문 까보니, 자폐의 문제라 고의성의 입증이 안된다는 얘기라는걸로 반박된거 아니였냐?

[黑い物]

원래 그랬덛건데
성문법이 ㅈ같은 상태였지

[루리웹-1219474291]

저거 때문에 사회적 매장당한 사람들 피해 장난아니었는데 이제야 원복됬네

[dmgpkdm]

이미 피해 받은 사람들은 재심 들어가야 하는거 아녀?
원래대로는 못 돌아가겠지만 적어도 빨간줄이라도 없애야지

[실버메탈]

이거 범인이 자폐환자라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안 된 거잖아. 행위 자체는 인정된 거고

[도르프]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585569?view_best=1&page=2

[유동고닉]

발벗고 나서서 유죄추정 눈물이증거 갈라치기선동하던게
대법원과 애널에이 조중동같은 극우언론아니었냐?
이제 선동약발 다 떨어졌으니까 지들이 옛날에 광우병 선동했던것처럼 손뒤집어도 그만이다 이거아님?ㅋㅋ

[나15]

광우뻥ㅋㅋ

[HangInThere]

광우뻥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ㅋㅋ

[유동고닉]

바로 걸리는거 봐라ㅋㅋ
어 그래 그건 사실이야 느그 벌레들이 광우뻥 선동의 범인이야

[나15]

바로 걸리는거 봐라ㅋㅋㅋ 이제 사상단체 아니면 어딜가서도 관련얘기하면 ㅄ취급받고 시위했다고 말하는것도 어려운 세상인데 금방금방 걸려드는게 정말 재미있어 ㅋㅋㅋㅋ

[유동고닉]

아 자유대한민국식 사상단체?ㅋㅋㅋ
전라도에서는 그걸 벌레 선동에 당한 '피해자'라고 불러요
즈그들이 선동해놓고 선동당한사람들 탓을 하네ㅋㅋ

[코렐리카]

자존감 결여

[배신하고싶어라]

[。. ﾟ。ඞ 。 ﾟ 。.]

잘못이 없는데 왜 고소한거야

[☆반짝스타☆]

그걸 이제 알았냐?

[로즈번스타인]

[술집아들내미]

이제서야?

[양비론은최고의논리]

아싸 이제 밀실에서 ㅁㅁ하면 무죄다

[IT는답이없다]

저 판결 받으려고 돈을 얼마나 썼을까

[IT는답이없다]

일반인들은 받을 수 없는 판결문인데

[쿠온지 아리스]

진짜 피해자 일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무고일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자의 눈물만으론 안된다고 생각

[야쿠모 첸]

높으신분 아들내미가 무고죄당할뻔햇나봐

[호모 심슨]

그럴수도....

[보고싶은것만 본다]

높으신분 아들내미가 무고를?
그럴리가 초딩콜걸 술접대 받느라 바쁠텐데 그런일이 터진다고?

[통성명은.무슨]

원래 성범죄는 물증이 남기 어려워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하게 해준건 잘한건데

이게 혜택을 주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악용 사례가 나옴

예외적 허용이 어느덧 마치 그게 기본 세팅 값처럼 악용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기계적으로 유죄 근거로 삼는 건 제동걸 필요 있음

[협기[俠氣]]

진술만 가지고 유죄 주는 거 법정증거주의 무시하는 거

[루리웹-3851987649]

잘하긴 염병ㅋㅋ

[슈브레]

잘한게 아님 애초부터.
물증이 남기 어려워서 진술만으로 유죄라는 사태 자체가 안일어났어야 맞는거임.
진짜로 법률에 기본인 일단 이사람 무죄로 두고나서 증거물로써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개 무시때린거라 단순 악용문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문제가 맞음.
아니 그러면 피해자들은 증거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라구요? 라고 해봐야
그럼 그거 다 유죄면 증거없이 아무나 몰아가서 전부 유죄때리란거야? 가 됬고.
그로인해서 지금 성범죄쪽은 전부 다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일단 범죄자 취급하고 증거없이 몰아가다 결국 무고한 사람들 잔뜩 나오고 그들중 대다수가 ㅈ살까지 했음.
법정에 신뢰가 개박살나고 법률에 신뢰가 개박살났으며 무고한 피해자들까지 잔뜩 생긴거라 처음부터 그래선 안됬던 일임.

[라사]

당연한 거 아닌가? 정의가 죽은 지 오래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려야지

[아앙♡거기는...]

애초에 당연한 이야기를 대법원까지 나서서 다시 한번 상기 시켜주는 게 웃기네 ㅋ 근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비추가 왜이리 많음? ㅋㅋㅋㅋ

[828]

막상 해당사건은 댓글들이 생각하는 그런사건이 아니라 자폐로 인한 사건인걸로 베글에 있을건데

[천두나]

이거 근데 비추랑 분리수거가 왜이렇게 많지?

[V.I Freud]

반박글 올라와서

[보고싶은것만 본다]

스윗한 새끼들이 있어서

[인생은즐겁게]

원래 기본은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였었나?
헌법에 있었을 텐데

[현식이형]

당연한걸 당연하게 처리를 안해서 그렇지요

[블랙핑거]

판사 중에 누가 겪었나?ㅋ

[검천]

참 빨리도 깨닫네

[길리어스 오스본]

[bird story]

몇몇이 말투 여시같이도 써서 좇같네

[보고싶은것만 본다]

여자 눈물만큼 위험한게 없어 시발 진짜
주변사람 쓰레기 만드는 최악의 악어 눈물임

성인지 감수성 최초 재판 이후로 여태까지 성범죄 재판들 싹다 재심 하는게 맞다

[루리웹-7427238503]

소급 입법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또 엄청 싸워야 할걸.

[루리웹-7427238503]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무죄추정 깔아뭉개던 태세. 이제야 해결되나보네.

대체 몇년이나 방치해둔겨.

이런 법리 해석 문제조차 북유게 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느껴지네.

윗사람 성향에 따라 당연해야할 원리도 부정된 채로 몇년이나 방치되기도 하고

높으신 분이 갈아치워지면 부랴부랴 원상복구되고 이게 뭔짓인지.

[Leekhan]

드디어 집나갔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