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의 고령화 정책

[루리웹-2922786102]

생전증여정책

고령층의 부를 젊은층에 이전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생전에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를 대폭감면해주는 정책으로

기시다 정부 이전의 아베 정부부터 해왔지만 기시다 행정부 들어서 더욱 확대중인 정책임

다만 죽기 3년전(현재는 7년으로 확대 중)의 상속은 세금을 완전히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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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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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부자감세라기 보다는 늙은 부자보다 젊은 부자가 투자랑 소비력이 커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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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뒤에 들어올 상속세를 줄여준다고, 유의미한 소비력 차이가 발생할까?
상속세를 낼 정도의 부자 노인의 상속자가 그동안 상속 재산이 없다고 소비를 적게 했을까?

줄어든 상속세만큼 상속재산이 더 들어왔으니, 상속자들이 진탕 쓰자고 생각한다는 전제가 좀 이상한데.

[루리웹-8495367049]

일본 고령층이 은근 버블 시대때 당한게 있어서 집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함..
그리고 대충 집도 대부분 있고. 현금도 집에 금고에 넣어두고 있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현금을 못찾아서 못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함. 그런데 이 노령층이 버블 시대때를 한번 겪어서 소비도 안하고 저축도 잘 안한다고 함..
그래서 돈은 있는데 경제가 안 돌아감.

그걸 젊은 층에 빨리 물려주고 젊은 층이 소비를 하게끔 하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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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정황적 특수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봄.

다만 예금도 아니고, 현금이면 애초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상속할 수 있다는 거자너.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부자의 자녀들의 생활비는 부자의 현금으로 하고, 자녀들의 임금은 그대로 예금이나 자산상품으로 적립하게 만들면 상속세를 안내도 상속하는 효과니까.

그렇다면 부자 노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줄여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상속세를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건디.

[루리웹-8495367049]

독립된 자식에게 생활비 주면 나중에 증여로 합산되서 세금 나옴.

독립하지 않은 자식에게 용돈 주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한다? 사실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일본에 40대 50대 히코모리 문제를 보면 뭐. 답이 나오지 않겠음?

[이웃집토토리]

대놓고 부자감세하네 ㅋㅋㅋ

[전국악당협회장]

안그래도 버블시절에 채권, 현금을 두둑히 들고서 그걸로 먹고사는 노인층이 엄청나게 많은 판국인데 늙어죽어서라도 그걸 빼았아오겠다는게 현 일본의 스탠스인듯

[도쿠토]

상속 하고 3년뒤 죽으면 세금 내라는건데...그럼 사망날짜 밑장빼기 하겠네..

[이번달카드값]

괜히 자민당이냐 ㅋㅋ

[개망창월]

세금감면은 보통 서민들보단 상위 1%가 혜택을 크게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