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역재때문에 빡친 변호사

[콜팝]

[누구나장군]

ㅇㄱㄹㅇ

유사법정의 판타지 장르라는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함

[Digouter HHT]

애초에 말이 법정물이지 PD공인 법정 탈 쓴 탐정물인데.

[키쥬]

일단 서심법정이 있는 세계관이란 전제니까,
그런 유죄추정법칙이랑 3일 승부가 자연스레 나올 수 있는 거임 ㅋㅋㅋ

[슬리핑캣]

국내 형사재판 무죄판결나는 비중이 1%내외였던가?

[뉴비데수]

일본이 기소시 유죄율 99.9 고 한국이 98인가 1%정도 낮음

[SpM_Zath]

기사상은 3.4퍼센트

[슬리핑캣]

예전에 본 자료보다 높네

[SpM_Zath]

22년 정부통계는
1심 0.94 2심 1.56
총합 3.5퍼센트

[슬리핑캣]

오

[방거니브]

저 퍼센트에 나는 들어갔음

[VANITAS.]

1.56이랑 0.94 더하면 2.5 아냐?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SpM_Zath]

님이 맞음
내가 오늘 저녁 좀 헤까닥하네

[루리웹-1940961036]

그냥 위에 애가 자료를 잘못 가져온듯

[Lapis Rosenberg]

경력 2~30년에 한번도 없을 정도로 낮은 확률이야?

[루니지온]

변호사가 하는 일 거의 대부분이 이미 범죄는 기정사실인 '합의'목적의 변호가 거의 대부분이라
무죄건을 찾는다는 건 진짜 판타지에 가깝지

[슬리핑캣]

1~2% 니까 2,30년 동안 형사재판 100건은 맡아야 한두번 볼확률

[Minchearster]

무죄가 뜨려면 [형사사건]이어야하고

형사 사건이 재판까지 가려면 검사가 [기소]라는걸 해야하는데

검사가 두번보고 세번보고 네번봐도 이건빼박 유죄다 싶을떄 거는게 기소임.

아니다 싶으면 무혐의, 기소유예 같은거로 걍 기소 자체를 안 함

[Lapis Rosenberg]

집행유예를 물어봐야 겟군...

[야자와 니코니코]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 확정 아니면 기소를 안하지.

[Minchearster]

무혐의 - 조사해보니까 너님 범죄자가 아니네여

증거불충분 - 조사해보니까 너님이 유죄인지 아닌지 증거가 부족해요

기소유예 - 조사해보니까 너님 유죄에요. 근데 굳이 재판 벌여서 돈낭비 시간낭비까지 할 것 까진 없는거같애요. 가서 반성하십쇼

기소 - 조사해보니까 너 이 ㅆ1발새끼 범죄자새1끼야! 법정에 세울꺼니까 딱 기다려라!

[choyong]

ㅇㅇ 무죄는 진짜 검사가 완패라는 건데, 변호사나 검사나 다 똑같이 법공부했고 일반적으로 검사가 성적이 더 좋은 사람이니,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함. 변호사가 하는 건 말 그대로 대신 싸워주고 조금이라도 깎아보는 건데 그거만으로도 진짜 큰힘이 됨.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가끔가다 어거지로 하다무죄 나오기도 함.

[어리버리™]

요즘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게 종종 무죄 떨어지는듯 하더굼요

[이미사용중인닉넴]

뭔가 범죄가 일어났어. 그럼 일단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경찰이 수사를 해. 그래서 의견(이놈이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을 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그럼 검찰은 경찰의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저지른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판단을 해. 그래서 맞다고 100% 확신이 들면 법원에다가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해 주세요 하는 기소를 해.

근데 경찰, 검찰도 공무원이잖아. 어떤 범죄에 대해 아무나 닥치고 붙잡아다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민원 폭주에 경찰, 검찰 조직은 진짜 완전 해체 후 재건까지 생각해야겠지? 이런 조직적인 관점 말고 개개인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검사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경찰, 검사라고 불리는게 좋잖아. 내가 범인이 맞다고 찍은 사람이 번번히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봐바. 내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서도 무능력하다고 하겠지.

그래서 진짜 빼도박도 못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고 검찰에 넘기고, 검사도 이걸 또 확인해서 재판에서 범인이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범인이 맞다는 빼도박도 못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기소를 해.

[루리웹-30689]

검사 입장에선 무죄 판결나면 공권력이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괴롭힌게 돼서 인생이 피곤해질걸
그래서 일단 기소가 됐으면 대부분 유죄야

[Alternative Zero]

심지어 수사도중에 진범이 붙잡혀도 기소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음. 물론 법원에서 바로 컷 했지만.

[다나의 슬픔]

무혐의떠도 항소하는건 프라이드 때문이구나

[곰굴러가유]

그렇다기 보단, 그냥 검사로 크게 되는건 포기해야됨. 징계랑 다를바없음

[곰굴러가유]

인맥 없으면 평생 지검 ㅈ뺑이 돌수도 있음

[파리아]

* 역전재판이 만들어진 일본의 형사재판 유죄율은 99.9%다.

[밍밍한사이다]

이기아리!

[오줌만싸는고추]

루리야! 무죄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줘!

[_루리Ai]

그런 건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봐, 흥! 오줌만싸는고추야!

[스마일H]

전관변호사

[대차륜로켓펀치]

갑자기 팩트 폭력을 하고 그래

[_루리Ai]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스타일이라고, 흥~!

[Maid Made]

실제 법정에서 이의있음! 외치면 법정모독 간다며 ㅋㅋ

[Erudito]

원래 원문인 異議あり 는 실제 일본 법정에서 아예 못 듣는 단어는 아니라고 함.
일본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완전히 동일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늬앙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야자와 니코니코]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해야지.

[호메로스와조설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이의있음! 이라고 하면 피고도 이놈이 미쳤나 싶을걸.

[우지차 THE보로롱]

??? : "진범 찾아본적있으세요?"

[아렛시]

일본처럼 아예 유죄 정해놓고 검사가 조지는건 당연히 아니고

진짜로 검사가 이길만한거로만 조지는 수준임

[박하섬 거주민]

법알못이지만 저거 무죄받은거 1건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커리어일텐데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리갈하이 : 혹시 돈이 부족한게 아니신지

[초보과일가게아재]

헐 진짜? 이건 좀 놀랍네. 이거에 이렇게 놀라는걸 보니 밑에 병원썰도 가짜는 아니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

[사렌마마]

무죄날거 같은 건은 검사가 커트함

[키쥬]

그래서 검사 드라마인 히어로 보면 불기소 엔딩 꽤 많이 뜨지

[아케보시 히마리]

본인 경력, 더 나아가서 밥줄 포기할 생각이라면 그래도 됨
아니니까 그런건 컷 해야함. 안 그러면 지 밥줄도 못 지키는 머저리 됨.

[코도모 드래곤]

그러고보면 역재는 죄다 누명에 진범따로잖아ㅋㅋ

[사렌마마]

형사 변호사가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불기소를 따내면 할일 다 한거
이미 기소된 상태면 벌금형 따내면 되게 잘하는 거

[모루모름]

성추행 무고죄쪽 아니면 본적 없긴한듯

[키쥬]

애초에 역재 세계관부터가 정상이 아니라서ㅋㅋㅋㅋㅋ

[RUMOURS]

유무죄 다투는 재판은 3일만 하는거 아니였음?

[키쥬]

뒷설정으론 현실 변호랑 근접한 본심 있긴 함.

[일군]

역전재판에 나오는 99%의 행동이 법정모독죄로 퇴장당하면 운좋은 수준이라던데

[초보중의최고]

역재 법관도 즐기자 모드라 ㅋㅋ 아니었으면 퇴장당했을 것 ㅋㅋㅋ

[Relaxing Ruli]

미국에선 csi 영향으로...

[킬링머신고나우]

역전재판에서 재판 진 검사 븅신취급 안 하는게 이 새끼들은 살인 전날에 일어나면 바로 다음날에 재판함 ㅋㅋ

[토와👾🪶🐏]

애초에 역전재판 재판 시스템도 현실과는 명백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보여주고 시작하지 않나
그리고 그 세계관 내에서도 나루호도처럼 무죄 턱턱 받아내는 변호사는 거의 없어서 4만 가도 전설적인 변호사 취급이고

[날으리]

검사가 공소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 3심까지 갔을대 무죄율은 꼴랑 1%이다

[俠者barbarian]

이래서 창작물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함

[초보과일가게아재]

이거 보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446/read/3355107?
이거보니까 좀 웃기긴하네 영화 레퍼런스라..ㅋㅋ

[칼 리코-잭]

일단 법정에서 이의있소! 소리지르는것도 없고(못하고)
증거 판사 얼굴에 집어 던지는것도 없고(불가능하고)

[토와👾🪶🐏]

이의있습니다 자체는 하긴 하는 거 같던데 ㅋㅋ 증거 던지기는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쥬]

애니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말이 던지는 거지
모니터 화면으로 띄움ㅋㅋㅋㅋ

[호메로스와조설근]

판사 얼굴에 증거 집어던지면 바로 매장이지 ㅋㅋㅋㅋ

[포풍저그가간다]

거의 페이퍼워크가 많아서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처럼 변호할 일이 많지 않다던데

[choyong]

창작물 속 변호사는 사실상 탐정이지만 실제 변호사가 탐정의 능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

[싱글몰트막걸리]

ㄴㄴ 형사사건은 함

[동물애호박이]

허접~

[케시그]

그럼 현실에서는 그냥 누명 씌우거나 이런 일은 없는건가 아예 종적이 없어서 완전범죄가 된다든지 정도

[밀착포용]

"판사 얼굴에 증거 서류 집어던져 봤어요?"

[Clard]

[토와👾🪶🐏]

이 말은 아무리 봐도 일본 사법계를 비꼬는 거 같기도 한..

[호메로스와조설근]

실제로 그런 의견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

[루리웹-0788253411]

보통은 3심이 아닌 판결이후 재심에서 무죄 많이 나옴ㅎㅎㅎㅎ 그리고 그 재판들은 대개 어마어마한 뉴스거리임.

몇십년 만에 진범이 잡혔다거나ㅎㅎㅎ

[丕 刀卜]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무죄 뜰거 같으면 애초에 기소를 안해요...
검사가 보기에 이 새끼 확실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기소를 하는거고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형량 깎아주기 위해 선임되는거고...

[논산-스트로베리]

5900원짜리 족발 폐기시간 착각하고 먹은거 무죄 뜨니 항소했다가
뉴스로 쳐맞고 나니 취하...

4시간 착각하고 만원도 안되는 돈 손해 입힌게
그렇게 물어뜯길 중죄인가...?

[사서와연필]

그님무?

[lllllllllllllIl]

검사도 실적이 중요해서 무죄 뜨면 무능 프레임 붙음 그래서 검사가 기소했다하면 거진 유죄임

[이것은닉네임이아닙니다]

애초에 검사들이 이건 각이다 하고 기소하니까
가끔 뻔뻔한게 섞여서 뉴스에 뜨고

[Erudito]

애초에 역전재판 게임 내에서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하고 무죄 나와도 계속 검사 생활 할 수 있는 건 역전재판 특유의 첫 재판을 3일만에 판결낸다는 "서심법정" 시스템 때문이지.

[커피마셔요]

괜히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름이 널리 알려진게 아님
무죄가 나오기 힘들뿐더러 검사들도 바보가 아닌이상 마구잡이로 공소제기하는것도 아니라서

[막걸리카노]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CSI잖아 ㅋㅋㅋ
드라마 한창 뜰적에 법조계나 수사기관 사람들이 CSI 극혐했다던데

[방거니브]

무죄가 안나오기로 존나 유명하긴한데 진짜 법정가면 피가 말리긴하더라

[SnowSlide_]

무죄판결이 나는경우는 허위고소를 검사가 속아서 기소했다가, 어찌어찌 알리바이를 재판중에 증명하는 경우 정도 밖에 없을걸.

[XA-26483]

무죄 뜨면 검사 커리어에 흠집 나기 때문에 확실한거 아니면 애초에 기소를 잘 안하지

[SpM_Zath]

아님

내가 바로 밑에 찾은 기사 보니까 무죄사건중 고자 11퍼센드만 검사과오 인정이고 그나마도 여러번해야지 경징계라서 별의미업ㅎ음

[UN성냥]

근데 법정물에서 무죄가 나와야(천신만고 끝에 화려한 말빨로 억울한 사람이 무죄받거나 다 속여가지고 무죄거나) 임팩트가 있지. 양형에서 성과냈어요. 이게 스토리는 안되니...

[SpM_Zath]

사실상 기소하면 유죄라는 편견이 가득함

[메칸킹]

법정에서 채찍휘두르는 검사 없잖아...

[고기국수파게티]

주인공이 몇건 처리 안하고 유명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싱글몰트막걸리]

검사는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공소장 변경으로 범위를 줄임 그래도 안 되는 게 무죄가 되니 무죄율이 낮은 거 검사한테 한 번 잘못 걸리면 ↗되는게 실컷 해명하다 공소장 변경되면 앞서 해명한 게 올가미가 되기도 함

[UN성냥]

검사가 경찰이 고소인쪽에 속는 것도 있지만. 속는다기 보다는 뭔지 모르는 복잡한 사안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싸게 때우려다가 일 겁나 많은데 에라 기소 때리면. 법정가서 공판은 우왕좌왕 이게 뭔소린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때서야 돈 써서 등장한 좀 치는 변호사 놈들이 하면 무죄 나오고 그러지. 걍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아는게 없다는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서.

[뒷북폭탄ㆁ]

무죄판결이 보통 높으신분이 자주받아서 그런오해가 많음

[auaua]

CCTV 뻔히 보이는 증거로 무죄가 나와도 이 악물고 검사가 상고하는 것도 무죄비율이 낮아서 그렇겠지.

[메롱이예요]

그런데 한국도 무죄 건수로 보면 적은편은 아닌게
1심 유죄율이 97%.
하루 판사 1인당 재판 수는 1.8건이고 판사수는 대략 3000명임.
하루에 약 6000건을 재판하는데
형사재판만을 해도 1년에 몇 만건은 판결을 내리는거니 매년 몇백건 또는 몇천건 이상의 무죄 판결이 나옴.
무죄 받기 쉬운건 아니지만
변호사 인생에서 무죄 한번도 못받으면 그것도 좀...

[웃는남자2]

검사가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만 기소하려고 하지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치관련 된 사건들임.

[요와네하쿠]

법정에 온 이상 일단 유죄 땅땅땅! 내가 생각해도 억울해보이니 이런저런 핑계붙여서 집행유예. 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