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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돈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했다 이거네
(IP보기클릭)39.121.***.***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니 참 좋네
(IP보기클릭)112.150.***.***
합의를 했는데도 형량이 나온거니 쎄게나온거네
(IP보기클릭)218.48.***.***
18대 차주들과 합의할 수 있었다니 돈은 많았나보네.
(IP보기클릭)61.80.***.***
이야 돈이 썩어나긴 한갑다
(IP보기클릭)223.39.***.***
음주라 보험 적용 안될걸?
(IP보기클릭)119.192.***.***
재산 피해를 전액 보상 했는데 집행유예도 아닌 2년이면 진짜 많이 쳐맞은거 맞다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돈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했다 이거네
(IP보기클릭)112.150.***.***
합의를 했는데도 형량이 나온거니 쎄게나온거네
(IP보기클릭)211.193.***.***
(IP보기클릭)223.39.***.***
토코♡유미♡사치코
음주라 보험 적용 안될걸? | 23.12.29 08:46 | | |
(IP보기클릭)222.238.***.***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나도 보험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본문에는 보험을 통해 보상했다는데 뭐지... 음주운전에도 적용되는 특약있나 | 23.12.29 08:50 | | |
(IP보기클릭)118.235.***.***
본인보험이 아니라 피해상대 보험사겠지뭐.... 일단 거기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저놈한테 받아내는 과정이 있을건데 거기에 협조해서 다 내겠다는 각서 같은거 쓰던가 그런거 아닐까? | 23.12.29 08:53 | | |
(IP보기클릭)218.235.***.***
일반 사고에 비해 자기 부담금이 많이 높은거지 보험 처리가 안되는건 아님 | 23.12.29 08:54 | | |
(IP보기클릭)166.104.***.***
보험사에서 일단 보상해 주고 나중에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 만약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이라고 보상을 아예 안해주면 오히려 음주운전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함 | 23.12.29 08:54 | | |
(IP보기클릭)106.102.***.***
다들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의무가입 부분은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분은 5천만원을 내야 함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는 일단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해준다는 의미임. | 23.12.29 08:55 | | |
(IP보기클릭)39.121.***.***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니 참 좋네
(IP보기클릭)39.7.***.***
ㄹㅇ 설명 안해주면 막 판사 욕하는 사람이 나왔을텐데... | 23.12.29 08:51 | | |
(IP보기클릭)39.121.***.***
댓글이 깨끗해... | 23.12.29 08:52 | | |
(IP보기클릭)211.51.***.***
설명없었음 이 게시글 불탐 | 23.12.29 08:57 | | |
(IP보기클릭)118.47.***.***
보통 내용 보면 그럴만하네가 많던 | 23.12.29 09:06 | | |
(IP보기클릭)61.80.***.***
이야 돈이 썩어나긴 한갑다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8.48.***.***
18대 차주들과 합의할 수 있었다니 돈은 많았나보네.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205.***.***
저런 사건 변호사가 의뢰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형 수단은 가해자 대신 피해자 측과 만나서 합의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거 | 23.12.29 08:49 | | |
(IP보기클릭)175.215.***.***
(IP보기클릭)119.192.***.***
재산 피해를 전액 보상 했는데 집행유예도 아닌 2년이면 진짜 많이 쳐맞은거 맞다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9.192.***.***
다시 보니 전액까진 아니고 상당수 였군 | 23.12.29 08:49 | | |
(IP보기클릭)119.192.***.***
루리웹-8494281511
보험 처리도 했대잖아 | 23.12.29 09:03 | | |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8494281511
저건 공탁이 생길수 밖에 없는게 공무원이랑 국가에 대한 합의라는 과정 자체가 없음. 그래서 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물적 피해가 생기면(이번 건에서 경찰차) 실무적으로는 해당 피해금액을 받아서 보상금과 함께 공탁을 검 공무원이나 국가 피해가 있는 경우 공탁이라고 합의를 안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됨. | 23.12.29 09:04 | | |
(IP보기클릭)222.104.***.***
(IP보기클릭)118.235.***.***
쟤는 군대 만약 안갔으면 군대 갔다온 셈 칠듯. | 23.12.29 08:5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06.101.***.***
루리웹-8543230350
판사 욕하려고 들어왔다 실망한 애들도 많을듯 | 23.12.29 08:53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1.152.***.***
(IP보기클릭)118.42.***.***
저거 주차장에서 난동부린거라 저렇게 많이 친거고 다친사람 없는거임.. 뭐 음주운전으로 감형받는게 말이되냐 소리나온거면 몰라도 그냥 다짜고짜 살인미수로 칩시다는 좀..; | 23.12.29 09:07 | | |
(IP보기클릭)211.51.***.***
저 사건은 재산적인 피해만 생긴 사건임 크게보이지만 주차장내에서 주차된 차를 치고 다니던거라 그래서 아래 설명과 같이 재산상의 보상을 하는게 저건 가장 베스트인거 그래야 피해자들도 복구가 가능하니깐 | 23.12.29 09:10 | | |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4.47.***.***
(IP보기클릭)14.52.***.***
그것 때문에 실형이 나온거 같음 | 23.12.29 09:00 | | |
(IP보기클릭)211.51.***.***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에 상당수 보상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공탁 등 할껀 해서 나온거라 사족과 같이 실형 나온것만해도 씨게 나온건 맞음 | 23.12.29 09:01 | | |
(IP보기클릭)203.235.***.***
(IP보기클릭)121.181.***.***
(IP보기클릭)58.225.***.***
20대가 먼돈이 저리 많어-ㅇ-?? 아빠가 검사인가?
(IP보기클릭)119.198.***.***
검사는 공공이라 돈을 그렇게 많이벌진 않지않나? 판검사계열은 돈보다는 명예직같은데 | 23.12.29 08:56 | | |
(IP보기클릭)58.225.***.***
지음지교로 50억 비상장 주식 땡겨도 처벌 안받는게 검사인데 | 23.12.29 08:57 | | |
(IP보기클릭)175.199.***.***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220.92.***.***
(IP보기클릭)222.101.***.***
(IP보기클릭)180.226.***.***
(IP보기클릭)106.102.***.***
이번 건에서 인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양형이 가능한거임 | 23.12.29 09:02 | | |
(IP보기클릭)118.42.***.***
의외로 법이 까탈스럽게 보는 요소중 하나가 그럴의도가 있었느냐 임. 당장에 의도 하나만으로 살인과 과실치사가 유의미하게 왔다갔다 할정도니깐. 사실상테러행위 인데 가 아니라 테러행위 하려는게 아니니깐 아니라는거에 가까움. | 23.12.29 09:11 | | |
(IP보기클릭)211.51.***.***
그렇지 대표적으로 재물손괴죄가 그러함 내가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을 피해를 끼쳤다 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거니깐 | 23.12.29 09:13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8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