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4개월 동안 월급 못받은 택시기사...아무 문제 없다는 노동청

[허드슨리버]

택시 회사에서 기준금 못채웠다면서 그만큼을 월급에서 삭감해서

4개월 동안 한푼도 못받은 택시기사 A씨

사실상 불법인 꼼수 사납금이라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노동청은 꼼수 사납금을 막기 위한 여객법은 강행 법규 아니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함

하지만 A씨가 소송한 유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기준금을 정해 부족분을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림

출처 : https://youtu.be/8glEMstd1RY?si=fIC7vOTT2rUBwrP0

[금빛곰돌이]

'법'이라고..

[Bärenfuß]

상식이 요즘처럼 박살나는 시대가 처음이긴하다

[밀레온]

왜냐면 과거엔 상식이란게 없었기때문

[루리웹-7891614813]

이해가 가는게 무조건 사납금 못채워도 기본월급을 줘야한다면
기사는 그냥 차 세워놓고 놀아도 월급 받는거잖아.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막상 그러면 회사가 바로 짤라버리겠지

[루리웹-7891614813]

업무 성과 미달로 인한 해고는 매우 어려움

[뷁투더퓨챠]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기사를 제명하는건 회사 권한이지만 월급을 안주는건 회사 권한이 아님

[루리Αi]

근데 그건 다른것도 마찬가진데요

이론상 회사에서 아무일도 안해도 기본월급 받을수 있잖아

짤리니까 그렇지

[제이어]

그런식으로 위치추적을 하진 않음
우리 아버지도 택시를 하시는데
원래 택시회사에선 차를 하루단위로 기사에게 차를 맡기는거라
일과중 몇시간 동안 차를 주정차시키고 쉬거나 자는게 일반적임

[김폭달]

본인이 직장에서 성과 못채웠다고 월급 못받아도 군말없이 납득할거면 인정

[6Hex]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을 만들어주는 고용주 및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 노동자에겐 관심 없는 곳
당연히 고용주 변호를 해주는 게 자기들 실적에 더 도움이 되니까 저런 상식 밖의 일도 벌임

[순대볶음교회]

앞에 고용을 빼야한다니까

[나에게돌을]

전에 체불임금 상담한 사람들 것도 좀 황당하더라. 합의해야 돈 받을수 있다고 무조건 합의하라고 하던가. 한두번이 아니더만.

[無名氏9909號]

아니지 뒤에 노동을 빼야지

[보리음료]

ㅋㅋㅋ 미친건가싶다 진짜
일을 하는데 사납금이상을 채워야 돈을 준다고???
그럼 택시가 아니라 노예아님???
노예가 400만원 이상 벌어오면 200만원 던져주고 그런구조아님???

[마이어트]

뭐 보통 사납금 받는데면 택시도 회사차고, 고용된 노동자에 가까운거라 수익을 가져가는거 자체는 이해가 됨. 그럼 노동시간에 따른 기본 월급에 일정 이상 수익을 내면 포상금 개념의 보너스를 주는 쪽이 되는게 건전한 기업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보리음료]

택시도 회사꺼고 고용된 노동자인건
모든 직종이 마찬가지아님?? 중장비같은경우 자기장비쓰면 추가로 더받는구조고
생각해봐.. 건설업도 회사장비쓰지 컴퓨터쓰는 직종도 다 회사꺼쓰지
애초에 고용된 노동자라는게 인력을 구매한건데 노동(운전) 외에 다른 조건을 빌미로 급여를 깎는건 상식밖의 일이지 이해가 되면 안되는일임;;

그리고 그게 상식밖의 일이라서 불법으로 막아놓은건데 지금 하는게 불법꼼수 유사사납금이라잖아.

[공허의 멘탈♥]

에휴 됐다…

[마이어트]

?기본 월급 보장하고 추가 보상금을 챙겨주는 쪽으로 가야하는거 아니냐라는건데 대체 뭐가 불만임. 설마 내가 쓴 댓이 사납금 옹호하는걸로 보였나?

[공허의 멘탈♥]

뭐 보통 사납금 받는데면 택시도 회사차고, 고용된 노동자에 가까운거라 수익을 가져가는거 자체는 이해가 됨.

사납금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니까 뭐 이해를 하고 말고임?

[마이어트]

그럼 회사가 기사들한테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택시 빌려줘야 한다고? 지금 사납금은 굉장히 왜곡된 형태라 그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 뭔.........

[공허의 멘탈♥]

됐냐? 댓글써봐 3번 읽어봐 눈이 있으면

[공허의 멘탈♥]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것

안보이십니까?

[사문난적]

법이란 질서인데 질서가 줄 선 사람을 만족 시킬 수 없다면 줄에서 빠져나와 항의하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줄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외침을 경청하는 것 또한 직원들의 정상적인 상식이고.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ㅅㅂ 이제 비상식적인 반응을 비난하지 마라. 너네도 비상식적인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난하기엔 너희 또한 비상식적이잖아...

[루리웹-0084060807]

기준금 못채울정도로 일 안한걸지도 저건 택시회사말도 들어바야함 계약서 대충읽고 만만하게 택시 뛰어들고 타다보니 생각보다 빡세서 대충일하다 택시 리스비 쌓이니까 쫄려서 언론제보 했을수도 있음 물론 택시회사 갑질일수도 있음 하루에 8시간 주5일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받음...이런거면 심각한데 아마 아닐듯 ㅎㅎ

[배고픈호랑이코인떡]

이런 철없는 애들 딱 하루만 택시 돌리고 사납금 못 채우면 걍 어디다 팔아버리게 법 만들면 좋겠다..

[김폭달]

한숨만 나오는 댓글

[NEXT_GO!!]

근데 저런건 양쪽 다 들어봐야함..노동자는 무조건 약자 회사는 무조건 가해자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됨
여튼 페미페미 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이상해지긴했음

[배고픈호랑이코인떡]

너도 월급을 마이너스로 받고 다님?

[순대볶음교회]

대체 저 기사에 나온 내용빼고 뭐가 더 필요한지?

[NEXT_GO!!]

위 기사가 그렇잖아요
법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거라고, 그럼 강제성도 없는 법으로 회사에 무조건 어떻게 명령함
저런게 기사화되서 법이 바뀌길 바라든가해야지

[순대볶음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사납금제를 금지한 조항은 '강행규정'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해 부족액을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편법으로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택시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아니래

[칸유대위]

양쪽을 왜들어 월급 안주는 곳도 회사라는걸 듣냐

[루리웹-5860233604]

택시 사납금이란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함. 저게 싫다면 몇억주고 개인택시 번호판 사야지 뭐

[기쁠져]

법의 허점 노린 꼼수라 양쪽 얘기 들을 필요가 없음

[김폭달]

댓글들 보니 이런 머리 텅빈 애가 한둘이 아니라는게 무섭네

[칸다군]

강제성이 없다 - 고용노동부 일개 직원 주장
강제성 있다 - 대법원 판단

뭘 보고 기사 판단하라는거임? 문해력이 혹시 평균 이하신가요?

[하권]

강행법규가 아니라고? 월급 관련인데? 뭔 개떡같은 소리야...변호사는 전혀 다른말하는데? 하여간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는 침묵해야 하는데...괜히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자각으로 칭송받는게 아녀

[배고픈호랑이코인떡]

평소엔 어지간하면 공공기관이 이유가 있어서 그럴거라 생각하고 배만지는데,
요즘 사회전반으로 반 노동정서가 번지는거 보면
저렇게 되는게 말 그대로 노동청 문제일거란 생각이 들음.
하급심의관도 아니고 무려 대법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쯤은 ㅈ까라고 일갈하면서, 하루 3시간만 쉬고 21시간 일하는게 합법이라고 판결 내린지 며칠 안됐잖아.. 것도 대법관 임명한지 한달도 안돼서 저런 판결 나온거 보면 요즘 노동정책관련 삽질들이 다 연결된듯함.

[버블제이]

노동청도 재대로 일하는 집단이 아님 그저 지들 귀찮으면 대충 넘기는식이고 서로 협상하든가 알아서 해라 스탠스가 많아서 왜 잇는지 모를 집단임

[darkglitter]

운수사업‘법’인데??

[모루모름]

공제비가 210만원이네

[FNX45]

택시가 수익구조가 별나긴해.월급제로 하자니.수익이 적거나 일정치않으면 택시회사가 손해보는구조고.근데 반년마다 사납금 올린다는데 그건 양아치 깡패세끼들이 맞지

[순대볶음교회]

사납금 자체가 불법임

[[V]]

막상 월급 밀린다면 쌍욕할 놈들이 지들 일 아니라고 양심을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는 모습이 참 기가 안찬다
얼마전 주52시간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노동자의 권리 말살이 목표가 아닌가 싶은 일들만 일어나네

[슈퍼아르헨틴백브레이커]

이거 본문에 나온 노동청만큼이나 기사 안 읽는 놈들 때문에 빡친다

[루리웹-4918600366]

일단 월급 관여된 일은 노동청이 아니라 노무사부터 찾아가야 한다.

[루리웹-8728159834]

지급 총액이 마이너스면 돈 내고 일하는 거야?

[푸리나]

월급 안 받아도 좋은 사람이 있을 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