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자료를 보통 인용하는데 사실 근본도 없는 자료다
기자들도 엄청 인용하는데 진짜 걍 인터넷에 퍼진 자료 서로 퍼담아서 자료가 있는것처럼 보임
진짜로 완전히 선동 자료다
WHO에 자료 있는데 니가 못찾는거 아니냐 하는데
없다고 진짜
애당초 WHO는 세계보건기구라서 범죄율 조사와는 거리가 먼 기관이다
진짜 관련 자료가 아예 없다.
물론 범죄나 사기범죄를 조사한 기관은 있음
국제기구인 'UNODC'(유엔ㅁㅇ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데이터 포털의 '부패 및 경제 범죄' 카테고리에서 각국의 '사기(Fraud)범죄 발생 건수'를 파악할 수 있음
기에서 정의한 사기란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기만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부정한 행위(Obtaining money or other benefit, or evading a liability through deceit or dishonest conduct)
로 규정해두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 OECD 가입국가(38개국) 전부는 없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체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튀르키예, 영국, 이스라엘 등 8개 국가의 데이터는 없음
다만 국내자료는 통계청 자료도 있고 대검찰청 자료도 있으니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함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5만3657건임
독일 80만8074건, 스페인(36만551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긴 함.
다만 이건 인구가 많아서 그런거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682.2건으로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높음
다만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 각 나라마다 통계 내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나 몇몇 나라들의 수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건 감안해야됨
가령 예를 들어서 실형 기준이냐. 기소 기준이냐, 신고 기준으로 통계를 잡느냐의 차이가 있음
일단 나라마다 사기 범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통계는 기대하기 힘듦
대략적으로는 사기범죄 1위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사기범죄라는건 어느나라든 상당히 골치 아픈 범죄임
다만 사기범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올린 글은 아니라는거임
국내 형사범죄에서 사기범죄율이 가장 높다는것을 검찰청 자료를 뒤져보면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명 받지 못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현실임(다만 이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도 많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다~ 하는게 진짜 사기나 다름 없다고 봄
세줄 요약
1. 사기범죄 세계 1위는 근거 없는 선동
2. 우리나라가 사기 왕국이라는둥 하는것도 선동
3. 사기범죄는 분명히 사회적 문제는 맞음
(IP보기클릭)14.33.***.***
사기범죄의 형량이 약하다는것엔 동의함. 다만 타국과 비교하기엔 너무 법이 다름. 우리나라는 마음 먹고 고소하면 소액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지만(실제 처벌이 가능하냐와는 별개로)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소액은 민사의 영역으로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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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산관련 범죄는 형벌이 약한게 맞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재물손괴가 상해나 폭행보다 형량이 높으면 그게 사이버펑크지 뭐야
(IP보기클릭)118.42.***.***
하지만 사기죄가 벌이 약한것도 맞음
(IP보기클릭)121.141.***.***
한국이 사기범죄 건수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채무불이행'을 '형사사건'으로 보기 때문임. 누가 돈을 안 갚았다? 우선 형사고소해서 이걸 사기 범죄 사건으로 카운트 시키는 것 부터 시작함.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임. 민사 소송으로 돈 돌려내라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중에 악질적이고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일부사건만 형사로 봄.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처럼 보이지.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자면 한국의 사기 사건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볼 근거는 없다. p.s. 사기의 기준은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가 아님,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의사/의도가 있었냐 아니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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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국까들이 언제 그런거 신경쓴적 있나 ㅋㅋ 어떻게든 한국이 최악 이러는데
(IP보기클릭)1.232.***.***
우리나라가 사기가 1만원 이하도 접수해줄 정도임 다른나라인 미국만 해도100만원 이상 사기 및 절도만 경찰이 해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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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작고 큰거 보다 피해회복이 거의 전혀 안된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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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국까들이 언제 그런거 신경쓴적 있나 ㅋㅋ 어떻게든 한국이 최악 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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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죄가 벌이 약한것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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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의 형량이 약하다는것엔 동의함. 다만 타국과 비교하기엔 너무 법이 다름. 우리나라는 마음 먹고 고소하면 소액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지만(실제 처벌이 가능하냐와는 별개로)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소액은 민사의 영역으로 취급함. | 23.11.30 19: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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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싼다
원래 재산관련 범죄는 형벌이 약한게 맞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재물손괴가 상해나 폭행보다 형량이 높으면 그게 사이버펑크지 뭐야 | 23.11.30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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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으로 사기치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을 듯 | 23.11.30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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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싼다
형량이 작고 큰거 보다 피해회복이 거의 전혀 안된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봄 | 23.11.30 1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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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조차도 사기 범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일단,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본 후, 전세계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음. | 23.11.30 19: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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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시스템 기획이 잘 된 나라인 싱가포르 조차도 사기 범죄에는 GG치면, 단일 국가로는 답이 없는 거고, 만약 싱가포르가 사기 범죄 조차도 대응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낸다면 그걸 따라하면 될 듯 | 23.11.30 1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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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즘 가게들어가서 물건 쓸어가는거보면 형량이 중요한것 같음 | 23.12.01 09: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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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장의 업적 | 23.11.30 1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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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기가 1만원 이하도 접수해줄 정도임 다른나라인 미국만 해도100만원 이상 사기 및 절도만 경찰이 해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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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도에 대응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이유이자 결국 물건에 잠금 장치 하는 이유 | 23.11.30 2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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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기범죄 건수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채무불이행'을 '형사사건'으로 보기 때문임. 누가 돈을 안 갚았다? 우선 형사고소해서 이걸 사기 범죄 사건으로 카운트 시키는 것 부터 시작함.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민사임. 민사 소송으로 돈 돌려내라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중에 악질적이고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일부사건만 형사로 봄.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처럼 보이지.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자면 한국의 사기 사건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볼 근거는 없다. p.s. 사기의 기준은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가 아님,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을 의사/의도가 있었냐 아니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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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부터 먹튀할 생각으로 무전취식하면 사기죄라고 하지 | 23.11.30 2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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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거 얘기할라고 스크롤 내렸는데 이미 써줘서 고맙다 | 23.12.01 0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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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세계보건기구니까 | 23.11.30 2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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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요 같은게 왜 생기는지 알거같아!!!! | 23.11.30 2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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