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시아나 항공기 강제 개문사고 결과

[우르곳ㄸ먹고싶다]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재판부가 인정해서 집유

출처 : https://naver.me/xAVdZOYW

[닉네임따위알게뭐람]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을 사건을.. 집유라니..

[다니엘 소세지]

창경궁 문정전에 불지른 사람이 문화재 임에도 피해가 크지 않았단 이유로 집유 주는 나라임 ㅎㅎㅎㅎ

집유받은 그 사람은 나중에 남대문을 전소시킴.

[F.B]

그럼 이제 비행기에서 무슨일이 벌어질까

[으향~]

조현병이라던가

[Suhanmu]

그놈의 심신미약은 니미. 아무도 책임 안지는데 그럴거면 심신미약자는 탑승 자체를 못하게 하던가.

[­🍮]

나이불문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

[805전경대]

조현병이 사실상 면죄부구만

[수풀코끼리]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라서 어케는 손해는 청구하것지???

[루리웹-5437961680]

피해액은 억단윈데 저런인간이라 받아낼수 있을지 미지수라 뉴스에서도 언급함

[루리웹-0224080086]

수리비만 6억대고
수리로 인해서 운항 못한거 따지면 더 어마어마할건데
그걸 못 갚지

[시현류]

테러에 집유가 어딨어 시바라

[케시그]

이제 비행기 문 여는 사고는 판결이 둘중 하나네. 가해자가 비행기 추락으로 뒤져서 판결 못 함이랑 집행유예

[Elogasgnaw]

그럼 테러단체가 심신미약자를 고용하면...

[1176072669]

집유라는건 말그대로 형사처벌 집행만 유예시키는거지 무죄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 이제 민사로 넘어갈 차례라는 뜻이다.

[살찐고양이좋아]

??? 없어. 배째.

[타이어프라프치노]

이정도 이슈사건은 법원에서도 최대로 때이려고 했겠지

[루리웹-0224080086]

정신병 걸린 놈들 봐주는 풍조가 계속되면
정신병 있는 애들 입장만 곤란해질텐데
정신병은 정신병이고 죄는 죄지 ㅅㅂ

[루리웹-2830445756]

금치산자에게 죄를 물어야하는가는 현대 사회의 큰 논제 중 하나죠. 님 시선이 옳냐 법원이 옳냐는건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에요

[루시오르]

그냥 화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뜯는거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게 아닐걸요

[루리웹-2830445756]

그런거군요.

[돌고래503]

유사테러행위의 처벌 조차도 정신질환이라고 처벌에 차별을 둔다면 일부 정신질환자는 항공기나 공공시설 이용에도 차별을 둬야 할듯

[샤오룬-2번]

아^^ 저런 놈 있으면 미리 술 마시고 확 떠밀어 버리고 제가 술 좀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판사님 하면 되겠네

[만성피로냥]

민사라고 피해액을 모두 배상받을수 있는건 아니다
민사는 만능이 아니야

[ceramic]

하지만 그새기는 확실히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죠

[평양시청건축과🇰🇵]

집행유예라는게 벌금보다 더 중한, 징역형에 거의 준하는 벌인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일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걸 입법부나 사법부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음.

[마가리따]

조현병환자 구속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그런건가;;;

[Lrice]

이제 뭐 조현병이나 정신병치료 받은 사람은 비행기 못탈수도 있게 될수도?

[Lrice]

동반자가 강제되거나

[계란]

' 킹신미약 '

[루리웹-1865963440]

판새가 비행기탔을때 저런일 생겨야 바뀌지

[램프의바바]

어떤 범죄던 심신미약 + 술 + 반성문 이면 감형확정

[파피프페포]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의 90%는 사법부인거 같다.

[루리웹-2135114829]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수도권 몰빵 부동산이랑 노동권 쌩까는 기업들의 행패가 사법부랑 직결되어있긴 하지 ㅋㅋㅋㅋ

[발그레한혜성]

애당초 제정신인 놈이 날고있는 비행기문을 열겠냐?

[가슴에사과를]

사고로 이어져 사람이 죽어도 법원은 집유 주겠지.

[비월신검]

법원 판결은 집유겠지만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평생 탑승 금지 당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