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저번 쿠데타 한거땜에 선거 출마할 자격이 있냐부터 따져야 됨.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72-0-1
이게 그냥 괘씸죄 이런게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반란질한 새끼는 공직 못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쿠데타를 했다고 판결이 나면 헌법상 짤리게 되어있음.
현재 여기저기 주에서 쿠데타 한걸로 판결이 나는 중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콜로라도에서도 "얘 쿠데타함" 으로 판결이 남.
근데 수정헌법 14조엔 안걸린다고 판결이 남.
뭔가 했더니
수정헌법 14조는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하고서 반란한 놈은 다시 공직 못올라온다" 라고 되어있는데
미국 대통령 취임 맹세에서는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겠다
고만 맹세하고
지지하겠다는 말이 없기 때문
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지지하겠다'고 맹세한적이 없으니
반란수괴라도 반란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는것...
"아니 트럼프는 전대통령이라 헌법 안먹힌다니까여 ㅋㅋㅋ"
를 포챈 구석의 음모론자가 한게 아니라
콜로라도 판사가 재판문에 씀...
이것이 미국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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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이잖아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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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충 법조인 유게이들이 "법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 라고 하다가 주화입마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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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이라고 다른거 없음 사이다 판결만 자꾸 올라와서 그렇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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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계대전 일어나니까 생존키트 만들어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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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국대전 판결이 미국에 수출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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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ㅋㅋㅋ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할 동안 헌법 안 지켜도 무죈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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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법률해석은 말장난 아님"쪽으로 가도 ㅈ되는게, 저 14조의 반란종자 짜르는 조항에서는 대상이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민군 어디든 미국내 공직자 전부" 인데, 판결문 보면 "대통령이라곤 안써있네 응 예외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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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이잖아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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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충 법조인 유게이들이 "법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 라고 하다가 주화입마하실듯 | 23.11.19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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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라는게 근데 보통그래 법률해석을 어케 말이되게, 나한테 유리하게 풀어서 아가리를 터냐가 중요해서 | 23.11.19 15: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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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이 말장난 같아서 졷같은게 많음 | 23.11.19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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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조문이나 판례가 말장난 치는거 오지게 많음 | 23.11.19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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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법률해석은 말장난 아님"쪽으로 가도 ㅈ되는게, 저 14조의 반란종자 짜르는 조항에서는 대상이 “any office, civil or military, under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민군 어디든 미국내 공직자 전부" 인데, 판결문 보면 "대통령이라곤 안써있네 응 예외임" 하고 있음.. | 23.11.19 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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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지지한다고.??..? | 23.11.19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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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계대전 일어나니까 생존키트 만들어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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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이라 쓸모없으니 그냥 욜로 하십쇼 | 23.11.19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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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명의 종말이구나! 햣하! 식도락의 시간이다! | 23.11.19 15: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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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국대전 판결이 미국에 수출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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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U.S
사실 미국이라고 다른거 없음 사이다 판결만 자꾸 올라와서 그렇지 ㅋㅋㅋㅋ | 23.11.19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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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부자병부터 시작해서 ㅈ같은 판결은 (한국 미국 둘만 놓고 보면) 한국이 깝도 못쳐... | 23.11.19 1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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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분이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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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ㅋㅋㅋ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할 동안 헌법 안 지켜도 무죈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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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xnews.com/politics/effort-ban-trump-minnesota-primary-ballot-shot-down-states-supreme-court 콜로라도는 저런 판결문이라도 내놨지 미네소타에선 "응 ㅈ까 그런재판 안해" 하고 아예 소송기각 ㅋㅋㅋ | 23.11.19 15: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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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제 대통령되고 헌법 쓰레기통에 처박을듯 | 23.11.19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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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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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렁한 모지리들이 법관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옛날 독일,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법이 사회고위계층들에만 관대하다는거 지적하고 있었는데 ㅋㅋㅋ | 23.11.19 1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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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입니다. 트럼프가 걸린게 한둘이 아닌데다. 모든 주의 결과나와야 해서요 진짜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 23.11.19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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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는 거진 하는걸로 보면 될듯... 반역자 되는거야 트빠들이 좋아하니까[...] 상관없지만, 미국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셀프쿠데타 하다 실패했으니 재선금지"같은 판결 내렸다가 미친 트빠한테 암살당하고 싶은 판사는 없을테니까.. (물론 트럼프는 셀프쿠데타 한게 맞고, 그거 판결하면 총들고 찾아올 트빠도 실제로 현존한다..) 대신 '썩은 민주당 찍느니 걍 트럼프 간다' 하던 중도층들이 이번엔 뒤지기 싫으면 트럼프한텐 표 안줄거라는 관측이라 트럼프가 질 확률이 저번보단 높다고 함 | 23.11.19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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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대통령의 셀프/친위쿠데타는.. 뭐 불법일수도 있지만 그러다 실패해도 다시 대통령 해도됨 ㅎㅎ' | 23.11.19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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