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사람이 차에 달려들어서 자.살하면 생기는 일.gif

[황금달]

"죽어버릴거야!" 하면서 달리는 차에 들이박았는데도 사람 죽으면 무죄 안뜬다고 함

ㅅㅂ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588386335]

음주만능주의
운전자도 술마신 상태였으면 이렇게 골치아프진 않았을 듯

[야자와 니코니코]

운전자가 술 마시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잖아 ㅋㅋㅋ

[가성비좋음]

무죄아니면 징역이라도가는거임..?

[똘똘아이]

과실치사면 보통 집유

[고기국수파게티]

법이 진짜 이상한대가 진짜 많음.. 만들어 질때랑 지금이랑 너무 격차가 많이나서 그런가

[날구라킥]

차주 분 불쌍해서 어떡하냐... . ...

[野うさぎ]

끝차선도 아니고 도로 중간차선까지 들어왔으면
친사람은 무죄도 아니고 혐의없음 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

[위 쳐]

제목 순간 사람이 차에를 사장님이 차에 달려들면이라 봤네;

[gyrdl]

저건 걍 차량 운전자가 존나 피해당한건데 저래도 감옥가거나 해야 된다는게 이상함.
누가 봐도 무단횡단자가 그냥 자.살한 거잖음.

[너무나도슬픈노래]

진짜 저런거랑 정당방위랑...촉법소년 등...법 이상한거 엄청 많음..심지어 꼬이고 꼬여서 재정하기도 힘듬...

[쿠미로미]

여러분
여러분이 날 패도 좋다 하는 각서나 신체포기각서에 혈장 찍고 인감 찍고 한다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아요

[Acek]

저런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네

[에피룬]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저 사람이 죽어버릴거라고 말하는데에 운전자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잖아
즉 나와 무관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나를 이용한 사건이지
그런데도 이용당하기만 한 내가 피해를 보는건 이상하잖아?

[게임뭐하지]

야구선수가 공던지는데 '나 뒤질거야~~' 하고 뛰어든뒤에 뚝배기 잘못맞아서 뒤지면

그 선수는 무슨죄임

[루리웹-7017156482]

ㄹㅇㅋㅋ
저거 반영되면 60년대 낭만의 시절 도래하는거지 ㅋㅋ

[루리웹-7272249194]

반대로 치인 사람이 뭔 소리를 해도 딱히 변하는 건 없음
저소린 그냥 없다치고 교통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쿠미로미]

어느 정도 참작은 될지 몰라도 고속도로도 아닌 일반도로에서 차도에 나온 사람을 친거라서 아예 무죄가 나오긴 힘들거임

[연쇄작용]

불공정 계약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해버리죠.
신체포기각서까지 아니라 가까운 예로..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받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 써도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함

[쿠미로미]

거 사람 관객석에서 타자석까지 달려가는데 한참 걸릴텐데 그거도 못보고 던진거면 그건 그거대로 대단한데...

[게임뭐하지]

타자가 급발진해서 몸대는거 말하는건데

[게임뭐하지]

관객이 ㅋㅋㅋㅋ 그 피지컬 갖고있으면 삶에 희망이 넘칠듯

[쿠미로미]

타자가?
그러면 여러가지 판독 해보고 타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판단한 뒤 판결나겠지
판결이 어찌 날진 몰겠다만

[황금달]

사람 대 사람으로 비유하면 트랙 위에서 사람이 뛰는데 거기에 달려들어서 몸통 박치기 한건데 저기서 때린건 치인 놈이지 ㅋㅋㅋ

[황금달]

저걸 단순하게 폭행으로 비유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봄
친 사람은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주먹에 얼굴로 달라 붙었다고 폭행이라거 하면 그건 좀...

[쿠미로미]

내 말은 저 사건에서 나 죽을거야 하며 뛰어든 것에서 나 죽을거야는 별 의미를 못가진단거지

그냥 단순히 취객이 공도에 뛰어들어 차에 치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거

[호에에에에]

죽어버릴거야 하고 자기가 분쇄기에 들어간 꼴이지

[호에에에에]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요즘엔 무죄 많이 나옴

[루리웹-6872363463]

여기서 중요한건 무단횡단한 사람이 음주상태가 아니였어도 무죄 안뜸
변호사 주장대로 살짝 보이니까

[정상인]

다음부터 신발 가지런히 벗어두고 가자.
그 전에 좀 혼자 뒤져

[죽이지않을이유가없군]

이쯤되면 인도에 무단횡단 방지용 전기펜스 안 쳐서 무식한 국민이 뒤지도록 방치 한 국가 잘못 수준 아님?

[Maximo]

와 법이 대체 누구편이냐

[SilverouS]

무혐의 + 피해준 무단횡단자가 자동차 복구비용 지불 판결

[killermonkey]

우리나라에서 주취자는 법적으로 무적에 가까움
책임은 없고 권리는 다 있음

[푸리나]

왜 저런 결과가...

[마르스트]

시발 제발 좀 음주에 가형해. 감형말고...

[마르스트]

알콜로 정신 맛 가는거 모르고 먹는새끼 있음??
다 알고 취할라고 먹는거잖아.
정신 놓으려는 의도로.

[롤랑이아몰랑]

뒤지고 싶음 혼자 뒤지던가 걍 민폐인생이네

[하트셉]

돌겠네 ㅅㅂ

[그래안그래]

운전자는 뭔죄냐...

[출근하고싶지않아]

자살하는거 도와줬는데 차 수리비 지원을 못받을망정 ㅅㅂㅋㅋㅋㅋ

[겟타]

불쌍하긴 한데 발견이 늦긴 했네

[키쥬]

이건 차주 입장에선 불가항력이잖아

[닝이이이이이]

횡단보도 초록불아닌데 도로에서 뒤졌으면 자연사 취급하고 차주한테 유족이 보상해야한다

[七夜 志貴]

저게 블박영상이 밝아서 그렇지 오밤중에 운전해보면 옆에서 오는 사람따윈 보이지도 않을텐데

[제타 존예]

씨벌 저게 고라니지 사람이냐

[루리웹-5889267734]

일단 원인지공은 주취자가 했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에서 완전히 무방할 수가 없어,
저 케이스는 보행자가 밝은 옷 입고 주변에 가로등도 있는데 갑자기 뛰어든게 아니라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데 무과실이 나오기 힘들고 국내법상 인사사고는 과실이 있으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임

저것과 유사한데 무혐의 떳던 판결은
시골길 가로등 없는데 검은 옷 입은 할머니를 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운전자가 대처 불가능하다 하여 무혐의 판결 났고 다른사례는 고딩이 무단횡단 하다가 도로중앙 분리대를 뛰어넘다가 마주오는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 경우고 워낙 순식간에 튀어나오고 사람이 나올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해서 무혐의 떳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 경우같이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완벽히 무혐의 안나올거임

[루리웹-3686044379]

저정도면 무죄 안나와도 과실치사로 집유 뜰듯

[글리아틸린]

운전자보험 얘기는 본인이 광고하는거더라 ㅋㅋㅋ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Wildmark☄️🔥⚒]

차주가 불쌍하긴 한데 충돌직전까지 감속을 안하는 건 전방부주의 과실이 잡힐 수밖에 없을듯...

[아이유브]

1. 시인성이 있는 밝은 옷.
2. 가로등이 있는 4차선 도로가 어둡다? 그건 말도 안됨.
3. 도심이라 가로등 이외에도 간판의 불빛 등 안보일 요소가 없어 보인다.

거기에 뻥 뚫린 4차선이라 엄청 달린 것 같은데? 블랙박스의 프레임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지만 도로 점선 차선의 간격이 지나가는 속도로 차량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냥 저냥한 속도는 아닌 것 같다, 보행자의 보행 속도와 차량의 접근 시간을 생각하면 이래저래 해도 전방주시 태만인 것도 분명해 보이고.

[건담할아버지]

브레이킹 포인트가 말도안되게 늦은디...?
우선 전면썬팅 몇프로인지 보자

[곰과곰]

개인적으로 무단횡단하는거 자체가 자살로 처리해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긴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이건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은데...일단 그냥 보기에도 시인성이 낮다고 보기도 힘들고 브레이크도 너무 늦게 잡은거 같음.

[벌에쏘인그대]

보험사 바이럴인가?

[해쨍이]

그놈의 db홍보는

[아쿠아시데로스]

근데 반응 너무늦는데

[루리웹-4053284650]

밤에라서 더 안보였나
뜬금 없이 한복판에 있는 노릇도 그렇고
어지간히 운이 안좋긴하다
불쌍하긴 하지만 자가 차량주행은 본인의
개인의 사정, 기호에 의해서 운행 하는거라
인명 사고로 이어지면 책임을 질수박에 없음.

[월급루팡성과급기원]

동부 보험으로 변호사비 다 해결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