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다른 건물 베낀 짝퉁건물, 법원 "아예 철거하라" 첫 판결

[우르곳ㄸ먹고싶다]

재판부는500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

이런 건물 표절사건은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결 전에 합의로 무마되거나 승소해도 실익도 없었는데

2020년 ‘짝퉁 테라로사’ 사건때도 사천시 카페 건축주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등 소송을 이겨도 배상금도 적었는데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가 될것이라고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08782?sid=101

[마법청소년]

변호사 비싼거 썻나보네

[Dr.Kondraki]

철거명령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자 왕릉뷰 듣고있나?

[탕찌개개개]

안듣고 다른문화제에 아파트지을거같음

[루리웹-5702141547]

아직 모름 대법원 무조건 가겠는데 ㅋㅋㅋ

[배고픈호랑이코인떡]

왕릉은 수순대로 유네스코에서 리포트 명령을 내렸더만.. 왕릉이 선정된 사유에 풍경과 풍수등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계속 지켜나갈건지 등에 대해서..

[루리웹-7427238503]

안타깝게도 저작권 부분에서 걸린거라 왕릉뷰랑은 호환이 안되는 사례고

문화재청이나 해당 시군청이 공사 접수할때 삽질한 과실때문에 그 결과인거라 쉽지 않음.

[루리웹-7427238503]

간단히 말하면 나라의 기관에서 관리랑 등록을 게을리 한 결과 왕릉뷰 주변을 공사 가능지로 만들어버렸고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과실이 명백한걸 인정한 이상 아파트 철거하려면 법률을 바꾸고 법의 소급원칙 이런걸 다 생까며 무리수 던지던가 아니면 저거 철거하고 손해비용을 다 세금으로 보상해야함.

[플라잉치킨]

배낀쪽 돈이 모자랐나봄
아님 원본 돈이 많았거나

[루리웹-2354243445]

전관예우 생각나네 ㅋㅋㅋㅋㅋ

말을 좋게 포장해서 전관예우지 사실상 전현직이 얽힌 법조비리인데

전직 판검사들 전관예우로 1~2년동안 수십억에서 백억까지 땡긴다더만
그래서 판검사들은 현직에 있을 때 월급 받는걸 돈 버는거라고 생각안한다드라

자기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거고 월급은 품위유지비, 거마비 개념으로 생각하고
진짜로 돈 버는건 옷 벗고 나와서라고....

그래서 전관예우가 비싸다드라 ㅋㅋㅋㅋㅋ

[4 B]

이야 판례가 나왔네

[홍가놈]

조금만 변형했어도 넘어갔을건데 진짜 너무 완벽하게 배꼇네 ㅋㅋ

[아이고냥]

벌금 몇 백억은 먹여야 했는데

[케모나]

유네스코에서 실사 나온다는데 기간제한 주고 정상화 안하면 취소 하겠다고 통보하고
정부에서 화들짝 놀라서 다 부숴버렸으면 좋겠다 비용과 처벌은 건설사가 책임지고

[루리웹-7427238503]

요즘 유게에 관련 주제가 안올라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데

이거 시공사의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문화재청이 삽질한 일이라서

벌금은 커녕 저거 철거하면 그 비용 고스란히 나라가 보상과 배상 실시해야 함.

[댓글장인]

기장이랑 울산이면 한시간도 안걸릴거같은데 ㅋㅋㅋㅋ 선넘었네

[루리웹-3641492601]

대마불사 논리로 일단 만들면 된다 식의 배째라들이 많았지

[카토메구미]

어지간히 돈 많은게 아니면 망한거 아님?
철거비용도 내야되고 건물 짓고 본전도 못찾겠네

[루리웹-8329133273]

항소하고 위로 올라가면 철거명령 판결은 철회될 가능성이 큼.
기존 판례가 고작 5백만원 벌금이었다 하니..

[optimization]

원고쪽 건축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더라 아마 그래서 저작권을 크게 인정해준듯?
사실 이렇게 철거 엔딩이 나와서 진짜로 철거를 시켜야 앞으로 표절을 쉽게 못할텐데
그동안은 일단 베껴놓고 사과문 한줄 쓰거나 합의금 약간 쥐어주고 퉁치면 끝이니
표절을 대놓고 하라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표절한쪽은 당연히 항소할테고 앞으로 결말이 궁금해지네

[케모나]

사례 하나만 생겨도 베끼는거 부담되서 못할거임 자칫하면 몇십 몇백억이 건축 폐기물 되는건데

[허어연곰]

기장군 저 카페 존나 유명한카페임.

[아틴]

엥??? 민법에서 건물 철거는 거의 0.0001% 판결인데 ㄷㄷㄷ
대놓고 사기쳐도 건물 철거를 안 시키는 판국이었는데...왠일이래??

[죽이지않을이유가없군]

건물도 짝퉁이라는게 있구나

[두둑]

오~ 강경한데
귯

[얼]

건물주와 합의일듯? 어쨌거나 건물주가 건축사무소에게 의뢰하고 결정하는거니까
에이전시에 기업 로고 제작 맡겼다고 그 로고 저작권이 에이전시께 되진 않으니

[루리웹-2183813370]

킹리적 갓심으로 원본 건물 관련자 중에 판사랑 관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그럴린...없겠지?)

[코메이지사토리]

변호사가 일 잘했을수도 있고 판사가 저작권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법상 줄수있는 최고형량을 때렸을수도 있음..

[우냥냥리]

대법원 판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