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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고스톱 친 3명 중 한명만 도박으로 처벌받은 이유.jp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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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ㄹㅇ로 돈있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 판결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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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대성판결 벌금이나 추징금에 적용 왜 안하냐 씨1발
(IP보기클릭)58.143.***.***
X발, 더러운 세상....
(IP보기클릭)61.254.***.***
돈못벌면 친구도 가려사귀라는 싸이코패스식 판결 ㅋㅋ
(IP보기클릭)39.115.***.***
판돈이 작으면 내가 도박을 안했다 이말인가?
(IP보기클릭)98.159.***.***
와시발 점당 만원해도 무죄..
(IP보기클릭)223.62.***.***
저게 나름의 이유는 있음. 나는 저거 말고 법률 관련한 방송에서 들었었는데, 해당 기초수급자는 그 어떠한 소득도 없이 기초수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 기초수급의 목적은 최소한의 사람이 살수 있는 안전보장장치임. 내다 들었을당시 그 수급액이 50만원이 채 안되던가 그랬고 오롯이 먹고 살 돈을 겨우 맞추는 정도였음. 이런 사람이 그 어떠한 소득도 없이 도박으로 생할비를 탕진하는것은 이미 도박의존증임과 동시에,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들어감. 그래서 유죄가 선고됨. 이 케이스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버려가며 생계보다 도박에 의존하는 행위를 문제로 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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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발,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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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박은 딱 한판만 했는데 단속 당했다 이런거 잘 없음 그리고 기초수급자면 걍 일안하고 나라에서 주는돈 몇십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건데 본문 말인즉슨 나라에서 세금으로 생활 하라고 주는 돈 몇십 가지고 상습적으로 도박판 벌이다 잡혔다는거임 | 23.06.01 0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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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ㄹㅇ로 돈있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 판결이자나..?
(IP보기클릭)223.62.***.***
불의축제 파이크
저게 나름의 이유는 있음. 나는 저거 말고 법률 관련한 방송에서 들었었는데, 해당 기초수급자는 그 어떠한 소득도 없이 기초수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 기초수급의 목적은 최소한의 사람이 살수 있는 안전보장장치임. 내다 들었을당시 그 수급액이 50만원이 채 안되던가 그랬고 오롯이 먹고 살 돈을 겨우 맞추는 정도였음. 이런 사람이 그 어떠한 소득도 없이 도박으로 생할비를 탕진하는것은 이미 도박의존증임과 동시에,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들어감. 그래서 유죄가 선고됨. 이 케이스는 유전무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버려가며 생계보다 도박에 의존하는 행위를 문제로 본거임. | 23.06.01 04:14 | | |
(IP보기클릭)211.234.***.***
와 생각해보니 그렇네 기초수급은 다른 국민들이 십시일반하여 생존해갈 수 있도록 준 돈인데 그걸 도박으로 탕진한거구나 | 23.06.01 04:17 | | |
(IP보기클릭)210.183.***.***
이렇게 보니 느낌이 다르긴 하네 | 23.06.01 04:20 | | |
(IP보기클릭)223.62.***.***
ㅇㅇ 내가 오래되서 기억이 정확히는 안나는데 기초수급 수령액이 한딜을 살기에 충분하지 않은 40~50만원정도였는데 해당 피고는 그 어떤 생계활동 없이 그것만으로 살고있는 와중에 판돈이 10만원까지 가는 노름을 한거임. 결과적으로 쩜 10이든 쩜 100이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도박에 저당잡힌 형태였기에 유죄가 떨어진 것. | 23.06.01 04:21 | | |
(IP보기클릭)223.62.***.***
그건 꽤나 철삭적인 부분과 사회 시스템 적인 부분을 논의해야함. 일단 도박행위는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파괴할 권리" 임. 도박 약물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근데 한명의 사회구성원을 사회에 내놓기 위해서는 가정단위의 노력만 있는게 아니라 교육 의료 등등의 사회적 투자와 돌봄이 소요됨.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내놨더니 노름에 약물등등으로 자신을 망치고 사회 건전성을 훼손한다 치자. 이건 당사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고 장기적으러 나아가서는 한 시대의 종말처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임. 여기서 등장하는게 사회적 통념, 미풍양속이나 사회상규등의 개념임. 최소한의 사회가 용인 가능한 심리적 허들개념. 그 점에서 보자. 만수르가 창출하는 경재활동과 규모의 면에서만 접근하면 1000만원짜리 도박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 그런데 사화적 측면으로 보면? 다른 열심히 사회의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불평등을 느끼게 할거임.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합법적 국가관리의 도박시설을 제외한 도박행위는 유죄임. 당연히 사용할수있는 금액에도 어느정도 사회가 납득 가능한 허들이 존재함.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이 원정도박하다 망신당하는거고. 분명 이 허들은 심리적인거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라 정답은 없음. 하지만 정답이 없을뿐이지, 그릇됨의 관점에서 논의할 여지는 상당하다 할 수 있지. 부실한 설명이지만 이게 내 최선의 대답임. | 23.06.01 04:55 | | |
(IP보기클릭)68.104.***.***
저걸 무전무죄로 가면 노숙자 기초수급자 틀딱들끼리 노름판 터져서 칼싸움나기 딱좋음.. | 23.06.01 04:58 | | |
(IP보기클릭)223.62.***.***
ㅇㅇ 사회가 병들어버릴 여지가 상당히 올라감. | 23.06.01 05:01 | | |
(IP보기클릭)223.33.***.***
저걸 탕진으로 보는 거부터가 잘못 된 시각이라고 생각함. 판돈 10만원이면 3명이서 4천원씩 가지고 10판하면 판돈 10만원임. 게다가 사기 고스톱 아닌 이상, 점 100으로 한판에 천원 따기도 쉽지 않고, 일반인들 사이에선 승률이 비슷비슷해서 거의 본전치기임.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에겐 점 100이 최소 단위임. 판돈 10만원이라고 해서 많이 잃어야 1만원 수준인데, 기초 수급자라고 이 정도도 유희에 사용하지 못 한다고 보는 게 잘못된 거라고 봄. | 23.06.01 08:26 | | |
(IP보기클릭)124.56.***.***
내가 어제 쓸때는 일하는 중이라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쓰느라 이제야 찾아봤는데 저 사건이 발생한게 2010년도 즈음임. 그당시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였는 줄 암? 독거자 기준 9만원, 부부기준 14만원임. 당시 판돈은 약 2만원 전후였고, 피고인은 정기 소득이 없는 독거자로 월 9만원 수령액으로 핝달을 살았음. 이 내용을 듣고도 같은 의견일지는 뭐...난 잘 모르겠다. | 23.06.01 09:23 | | |
(IP보기클릭)124.56.***.***
아 2007년 사건이다 쓰면서 10년이라고 잘못 씀. | 23.06.01 09:25 | | |
(IP보기클릭)223.39.***.***
판돈이 2만원이라고 2만원 걸고 한 게 아니잖아. 고스톱 한 판에 천원 정도 오고 가고, 이걸 20판 하면 2만원임. 고스톱이면 이기고 지고 하니까 돈의 변동은 거의 없고, 심지어 가진 돈을 다 잃었다해도, 3명이서 2만원이면 인 당 7천원 꼴임. 수급자라고 식당에서 짬뽕 한 그릇 밥값 내기, 혹은 영화 한 편의 유희가 안 된다고 생각치는 않음. 저 도박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그로 인해 실제로 가진 재산을 탕진했다면 다르겠지만 단순히 예시로 든 판돈 2만원의 사례로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임. | 23.06.01 09:51 | | |
(IP보기클릭)124.56.***.***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1679431 이거 읽어보고도 같은 주장이라면 할 말 없다. 저거 할매 도박중독이 심각해서 주변인 신고로 재판까지 간거임. 경찰이 점 100잡자고 단속했다 생각함? | 23.06.01 09:54 | | |
(IP보기클릭)37.120.***.***
그 상대성판결 벌금이나 추징금에 적용 왜 안하냐 씨1발
(IP보기클릭)39.115.***.***
판돈이 작으면 내가 도박을 안했다 이말인가?
(IP보기클릭)98.159.***.***
autumn
와시발 점당 만원해도 무죄.. | 23.06.01 03:5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4.44.***.***
루리웹-5454838417
정말 돈으로 죗값을 사해주는 직장 들어감 | 23.06.01 04:03 | | |
(IP보기클릭)61.254.***.***
돈못벌면 친구도 가려사귀라는 싸이코패스식 판결 ㅋㅋ
(IP보기클릭)14.40.***.***
(IP보기클릭)14.40.***.***
점 100 고스톱 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들과 사례들을 볼 수 있음 막장판결이라 볼만큼 특이한 케이스는 내가 못찾은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안띔 | 23.06.01 04:03 | | |
(IP보기클릭)100.12.***.***
(IP보기클릭)116.124.***.***
(IP보기클릭)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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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4.***.***
10조 있으면 그까잇걸로 조사도 안받지 | 23.06.01 04:07 | | |
(IP보기클릭)220.87.***.***
근데 실제로 10조 정도의 재산이면 1억짜리 판 벌려봤자 그 사람이 도박에서 이겨서 따더라도 우리가 그 도박으로 딸때랑은 느끼는게 전혀 다를거임 특히 그 부자는 고작 1억 딴거가지고는 우리가 도박에 빠질만한 감정을 못느낄거임ㅋㅋㅋㅋ 막말로 우리가 인터넷 간편응모 돌려서 5천원짜리 받는다고 거기에 도박마냥 빠질일은 없을거니깐 물론 그런 부자가 최소 1000억짜리 판을 벌리기 시작한다면 조사를 해서 도박인지 아닌지 판단하겟지 | 23.06.01 04:20 | | |
(IP보기클릭)74.12.***.***
아마 그정도면 이미 사회 통념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오락을 볼 수 없고 유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 23.06.01 04:35 | | |
(IP보기클릭)39.127.***.***
그런식의 예시는 좀 이상함 자기가 암만 돈이 많아도 1억이 백원처럼 느껴지지도 않을뿐더러 가치란게 주관적인가치만 있는게 아니니까 | 23.06.01 04:45 | | |
(IP보기클릭)68.104.***.***
재산 1억 가지고 있는애가 천원빵 하는게 돈벌려고 하는거라고 생각되겠어? | 23.06.01 0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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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확률의 유희인만큼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든 있기는 해야함. 아예 없으면 진짜 사회가 무너질 수 있음. | 23.06.01 0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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