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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를 예견 했고 여기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테라 코인 사태를 설계 했냐 - 고의, 범죄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사범 형량이 낮아도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음 권도형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 수조억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 모든게 고의가 아니었다가 되면 골치아파지는 거지. 오히려 권도형이 피해자로 포장될지도 모름 | 23.03.25 1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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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고의성 입증도 어렵고 | 23.03.25 1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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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에서 취재한거 보면 권도형이 이번 판을 설계 했다고 내부 직원들이 증언하고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가 일어날 것을 권도형이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과 증인들은 권도형이 철저하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이번 판 설계 했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 받을까? 전관 빔 | 23.03.25 19: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