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말 많았던 망사용료 근황

[살아있는성인]

요약

1. 현재 추진 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2.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3.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까지 요구할 예정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출처 : https://www.opennet.or.kr/22897

[백흑]

ㅇㅇ

[루리웹-2991641989]

법안은 막았지만 이미 국내 기업들에겐 망사용료 받고 있고, 트위치도 내고 있다고 하니 법으로 망사용료 금지 라던가 그런거 없으면 안될듯

[버블제이]

이미 통신사들한테 엄청나게 내고잇는데 수익은 많지안아서 다시 돌아올거같지는 않음

[천사노녀]

다행히 나라망신 수준은 안 하겠네 이놈의 통신사들 단합부터 어떻게 해야함

[아룬드리안]

근본적인 도적새끼들을 조져야

[choenma]

트위치는 사실상 집나갔고,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가 된다면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가 살아날거임. 그럼 트위치 하나에 얽매일 필요 없을 듯.

[choenma]

그 많던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아프리카빼고 한번에 동사해버린게 저 발신자종량제 때문이었으니까.

[행인A씨]

엠엔캐스트는...죽은거지!!

[루리웹-111111]

그럼 국내에 역차별 하는 것도 고쳐야지?

[빅갓미오]

통신사들을 더욱더 조져야해

[국사무쌍인생무상]

통신사는 그냥 국가에 지들 권한 다 반납하라 그래라. 민영화 시켜놨더니 개 쓰레기짓만 골라서 하는데 뭣같다.

[Serene Haze]

국가에게 통신망 대여해서 쓰는건데
얼마전 국회에서 지들 소유물인것마냥 헛소리 쳐하는거보고 쌍욕 나오더라

[루리웹-5570802028]

무선망은 대여가 맞지만 어지간한 백본망은 기업소유임. Kt도 이미 민영화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소리하냐

[Serene Haze]

통신망 자체가 공공재인데 뭔소리?
통신사업이 괜히 허가제인줄 아시나

[루리웹-5570802028]

무선망이 공공재지 기간망 설치는 기업이 지 돈 들여서 설치한 건데 뭔소리함

[루리웹-5570802028]

무선망도 정확하게는 주파수대역이 공공재인거고 실제 설비설치 등으로 깔아야하는 망 자체는 결국 기업이 돈 들여서 구축하는거임

[Serene Haze]

공공재라서 통신망 깐다고 공사할때 교통통제하는거랑
공공부지에 통신선 깔리는거 봐주는건데 뭔..

[루리웹-5570802028]

통신서비스가 공공성이 있다는 거랑은 별개 얘기니까. 통신망 까는 주체도 사기업이고을 사기업이 자본응 통해 이윤을 내는데 그 자본을 공공재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자본에 투자하겠냐.

[Serene Haze]

통신사업 자체가 공익성을 띄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국가에게 대여해서 쓰는거라고. 권리자체는 허가받은 기업이 갖겠지.
저 허가제랑 본문에 나온 공공인터넷 금지 때문에 한전이 전력선 깔때 광통신망 깔았다가 통신사업 끝끝내 허가 안나와서 LG에게 팔고 사업 접음.

[루리웹-5570802028]

전기통신사업법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냐 난 도저히 못찾겠다. 빡빡하게 기간통신사업자한테 규제 걸어놓은 법인데 여기에 통신망을 기업이 대여해서 쓴다는 건 찾지도 못하겠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규정이 공공성 근거인데 니가 말한 대여 규정은 대체 어딧냐

[제트™]

이제까지 망사용료라고 삥 뜯어간 거 다 뱉어라

[IamGroot]

통신사 시키들 조져야 되는데 하하하

[AAKHS]

역시 기업은 패야 한다
특히 통신사는 죽을 때까지 패야 한다
그러다 진짜로 죽으면? 국유화 하면 되지

[Michale Owen]

옳소! 뚝배기를 깨야함 ..

[루리웹-6774218712]

이번 망사용료 법안은 여야 할 것없이 돈주머니 챙길 기업과 국회의원들이 벌인 짓이니 잊으면 또 시도하려한다

[bewayt]

트위치는 뭐 돈도 안되는거 샷따 내리려고 하는거니까 이제 무관해 졌지만 다른데도 영향을 끼치는거니

[웃는남자2]

개인적으로 망중립성은 지켜져야한다고 보는데 지금 망중립성과 망사용료는 글로벌 이슈가 된지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블럭화되면서 미국이니 중국이니 유럽이니 모두 보호주의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함. 예컨데 그럴 일은 없긴하겠지만 만약 유럽이 글로벌 빅테크한테 망사용료를 받겠다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여기에 반발해서 미국도 타국에 대해서 망사용료 내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가버리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역행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긴해야지.

[루리웹-0360748124]

저거 다 끝내면 아프리카 트위치 말고도 신생기업들도 생기면서 더 경쟁력 가지면서 기업들끼리 경쟁 할수있겠다

[2On Drink]

이통사들 매타작 한번 하자.

[깨알글씨]

나중에, 이름 바꿔서 얘기 나올수도 있을텐데.... 어쩔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