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성희롱, 해임 정당"

[고양이키우고싶다]

뭔 소린지 이해가 안되서 어질어질 하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79077?event_id=421_1656228992258

[mang-001]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월 20일~7월 14일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통컵)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돼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찡긋☆]

뭘 말하고 싶은건진 알겠는데 대가리 깨고싶네

[나랑함께팀킬각]

남의 물건 아니고 자기 물건이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했지;;

[대문만한방문-_-a]

그냥 남도 아니고 명백히 성적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왜 성희롱 아닌거냐 참내

[아미]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저런걸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집에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했다' 까지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임.

근데 형사처벌은 법률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쳐도

민사 금융치료는 좀 세게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루리웹-21723649]

A가 한소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한 말이겠지
어떻게든 법리해석 구멍 만들어서 도망가려 했지만 실패

[네모네모 고먐미]

에초에 법원이 성범죄판결을 못때렸기 때문에 배째라고 말한걸수도 있음...

[시마무라씨]

미친

[블랙미노타우르스]

꼬워서 침이라도 넣었나 싶었는데 뭐? 자위?

[날구라킥]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자유."

... 변호사도 구역질을 얼마나 참았겠어. 이딴 말 같이 않은 말을 변호랍시고 내뱉느라.

[이제힘들다]

변호사는 뭐...본인 직업이니까 할 일을 할 뿐이긴 한데
스스로도 자괴감은 들듯 ㅋㅋㅋㅋㅋㅋ

[[文派]_ksrg]

남의걸로 왜 그 지랄을 하냐곸ㅋㅋㅋ

[dmgpkdm]

변호사는 진짜 일때문이라지만 자기가 뭔말을 하는건가 싶어서 살자충동 일어날듯;;;;;
다른건 몰라도 변호사는 욕하면 안되는거 같음;;;

[프루룽]

돈이면 용서되지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쉬는시간에 비상계단에서 담배피며)"하 ㅅㅂ..... 빨리 나도 번듯한 사무법인에 들어가서 이딴 변호 벗어나야지..."

[비빈백]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함

근데 남의 텀블러로 그 짓거리 하고 할 말은 아니지

[Keirila]

환장하것군...

[까칠이]

자위기구를 물어본건줄 알았더니 애미뒤진듯

[HIYA!]

변호사는... 최선을 다한거다...

[류영윤]

진짜 공부만 잘해서는 변호사 못하겠다ㅋㅋㅋㅋㅋ

[개신교가코로나를퍼트린다]

비위가 좋아아 할듯

[Aerial.]

변호사도 저 놈 변호하면서 뭐 이런 정신나간 놈이 있나 그랬을거 같네.

[828]

....하아.

[만족타운 촌장]

해임이라잖아 해임

[루리웹-6442770863]

이미 짤렸고 그거 인정 못한다고 소송 낸거임.
근데 정당하다는 판결 나온거고.

[오늘도 열심히!]

미친색기네 진짜 잡혀서 다행이다

[개망창월]

이거 해임은 해임이고 형사처벌 안되면 민사로라도 조져야지

[Iillililli]

변호사 극한직업

[Delicious mango]

변호사가 참 힘든 직업이야

[만족타운 촌장]

자위 행위, 도구ᆢ 저걸 손괴죄만 적용한다고?

[찡긋☆]

말 그대로임
이 새끼가 이걸로 자위를 하긴 했으니 남에물건으로 자위한 벌만 주세요 이거야
성추행은 아니다 이걸로 밀고 나가려는 거임

[득템만세]

성추행이 아닌 재물손괴로 빠져나가려 했나보네;

[득템만세]

그럼 본문 속 상황은

1) 체엑 넣은 짓: 성'추행' 성립요건 불충분으로 재물손괴로 유죄
2) 1번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고: 내가 성범죄자가 아니라 재물손괴범인데 해고는 과하다! 복직시켜줘!

이 상황인거임?

[하트를노렸었다]

이런 사건 왜이리 많아...

[찌찌야]

[비소담]

이건 변호사도 말하면서 현타 왔을듯

[루리웹-0200896569]

저 변호사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아프니깐TV]

저런샛기가 N번방회원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에버드건]

근데 결과만 놓고보면 완전히 묻어버린 꼴이 됨 ㅋㅋㅋ 실제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만큼 빼박 ㅁㅊㄴ이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 이제 저 남자 물컵에 정액을 첨가 합시다.

[루리웹-5628687869]

변호사는 최선을 다한거지 답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비벼보는게 일이니까

[카렐]

걸린거만 6번인거지...?
저거말고도 개소리 더한거같던데

[득템만세]

[아이아이캡틴]

해임되고 감빵가는거지?

[서유혼]

벌금300만원 받았으니 감빵은 아니고 벌금이라 원래 해임사유가 안되서 복직시켜달라고 했다가 응 그건 아냐~ 빠꾸먹은거

[✿YURiCa]

이미 형사사건으로는 재물손괴인거 감옥은 못가

[시현류]

.......희롱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폭행 급으로 보이는데?

[황달의 핑크보호주의]

아니뭔 침이라도 넣었나했더니 ㅅㅂ

[에키드나]

뭐이리 법이 허술하냐...

[체리콕]

로톡뉴스가서 판결뉴스 보면 이런거 존나많음

치안 좋다고 보기 힘든 나라여 남자가 남자한테도 ㅈ같은 짓 할수도 있는거니까

[✿YURiCa]

치안이 아무리 좋아도 미친 새끼가 지랄하는건 못막음... 그정도로 가면 치안이 좋은게 아니라 빅브라더.

[파멸의루리]

체액이라서 침 좀 뱉은줄 알았는데...

[루리웹-2564176848]

나도;;; ㅈㅇ이면 구속되도 할 말 없음.

[고졸빨갱이]

침이라 생각한 내가 너무 순수했다.

[카루리웹]

하핫 현실의 빨간약 이다

[루리웹-7366708487]

저런 새끼는 소송 걸어서 죽을때까지 괴롭혀야지

[궁상킹전군]

ㅅㅂㅋㅋㅋㅋㅋ

내가 내가 똥 싼 텀블러에 니가 물 받아 마시면 재물손괴죄 인정하께

[따봉걸]

정말 변호사도 극한직업 이구나.... 쓰레기를 변호하려니 역할텐데...ㅠ ㅠ

[라훔]

ㅈ같은 상사 침넣은거가지고 고소하나 싶었는데 씹

[양파양파]

니 물건이면 그 말이 맞는데 ㅁㅊㄴ아;;

[카루리웹]

변호사가 3D업종(?)인 이유

[뉴요비]

재물손괴로 바꿀려고 그런거군...

[비추도관심이야]

변호사 돈많이버는 이유가 있네

[목따기바사라]

네 텀블러에 해 ㅁㅊㄴ아.

[Octa Fuzz]

너 나의 동료가 되라!!! (쌍욕....)

[hero✰]

세상엔 미친 새끼들이 너무 많아..

[misterbin]

ㅆㅂ 히토미가 현실인 줄 아는 놈인가;;;

[트롤츄럴]

구아아악

[미군양반]

채액이라길레 침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더 처참하네

[AAKHS]

돈과 빽이 부족했구만